차이나 이노베이션 - 모방에서 주도로 중국발 혁신 세계를 앞지르다 -

아직도 중국에서 MADE IN CHINA를 떠올리는가?
이제는 INNOVATED CHINA를 읽어야 할 때다

 지금껏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하는 카피캣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는 미국 ICT 기업이 중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다는 외신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만큼 중국 ICT 기업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발 혁신의 파고는 국경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다. 국내 주력 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철강·석유화학·자동차·조선·스마트폰 순서대로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전기자동차·태양광·드론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중국과 양적인 경쟁을 통해 이길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다.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선정해 혁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의 진면목을 낱낱이 살펴보고, 한국 경제가 다시금 중국 보너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본다.

MADE IN CHINA에서 INNOVATED CHINA로
 빠르게 변신 중인 혁신 국가, 중국

20세기 중국의 화두가 개혁개방이었다면 21세기 중국의 화두는 혁신이다. 지금껏 우리에게 중국은 선진 기술을 모방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공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혁신 국가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자 경제의 외적 성장보다는 혁신을 통한 질적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모바일·드론·핀테크·전기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로 우뚝 섰으며,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다. 과거 서양의 기술을 베끼는 카피캣으로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스스로 기술을 창조해 세계를 리드하는 이노베이터로 거듭나고 있다.

5년 뒤에는 우리가
 중국을 추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발 혁신의 파고로부터 한국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점에 있다. 사실 한국은 중국의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다. 국내 주력 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철강·석유화학·자동차·조선·스마트폰 순서대로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전기자동차·태양광·드론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심지어 우리가 월등한 경쟁력을 자랑했던 바이오 기술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문의 기술 격차도 크게 좁혀져 이제 0.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 산업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 반도체의 경우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만 2~3년 정도 여유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양국 간 기술 격차는 이보다 훨씬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후엔 상황이 역전되어 우리가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혁신의 총 설계자,
중국 정부

 저자는 이 같은 중국 혁신의 원동력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14억 인구라는 광활한 소비시장, 둘째로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혁신의 총 설계자로서 역할하는 국가가 그것이다. 중국 민간 기업의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제조대국을 넘어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산업 정책과 강력한 재정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 정부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의 득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규제하지 않고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는 포지티브식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규정에 없는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저자는 한계에 이른 한국의 성장 엔진에 관하여 분석하며,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공유경제 등 전에 없던 혁신 사업 분야의 발목을 잡는 한국의 과도한 규제 방식을 지적한다. 더불어 혁신 DNA가 한국 경제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산업 생태계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R&D 전략 등을 꼽으며,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한국 경제는 다시
 중국 보너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처럼 오늘날 중국은 풍부한 자본력과 첨단기술로 무장한 채 주력 산업에서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해오고 있다. 중국과 양적인 경쟁을 통해 이길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다.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선정해 혁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는 2012년에 출간한 《슈퍼차이나의 미래》에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는 차이나 이노베이션의 메커니즘과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혁신 엔진을 장착한 중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의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나 이노베이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저 : 윤재웅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였고 현재 선대인경제연구소 중국경제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및 주력 산업의 동향이다. 언제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둘러싼 거시경제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강연과 칼럼 기고를 통해 일반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