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진짜경매 -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 (2017.12)

이 책은 ① 유치권,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② 인도명령신청, 인도·철거·부당이득금 청구소송, ③ 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④ 지분경매 후 인도 및 공유물분할소송방법, ⑤ 실제 소송 사례를 알려준다.

1995년부터 2,0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처리해온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부동산 명도소송 및 공유물분할소송 비법!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조속히 “인도”를 받아야 돈이 되는 경매가 되고, 그것이 “진짜경매”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낙찰 후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는 방법과 토지 지분경매 후에 “공유물분할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①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권리분석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관련사항, ② 인도명령신청, 인도·철거·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및 그 집행방법, ③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④ 경매 권리분석에서 숨은 하자인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 해결방법, ⑤ 지분경매 후 인도 및 공유물분할소송방법, ⑥ 실제 소송 사례, ⑦ 경매과정에 일어나는 형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문제는 이 책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고, 공유자분할소송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 전문가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은 스스로 인도소송 등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소장”, “청구취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공장이나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처럼 간단한 부동산은 이 책을 보고 따라하면 스스로 인도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1995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1998년부터 경기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손실보상분야를 특화하여 취급하였고, 그 결과 손실보상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인도소송을 포함하여, 직접 낙찰을 받거나, 낙찰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인도소송 및 집행을 2,000건 이상 처리하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김미영 대표는 서울자산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예고등기,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지분물건 등 특수물건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수물건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 책의 곳곳에서 저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혜안을 찾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 강산은 앞으로 “진짜경매”라는 제목으로 경매 관련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그 제3탄이 바로 이 책 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이다(법무법인 강산은 이미 「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 「집합건물 경매·재건축·관리 실무」를 출간한 바 있다).

모쪼록 낙찰 후 인도 문제와 지분경매 후 공유물분할소송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책이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앞으로 계속 출간될 “진짜경매”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돈 되는 경매를 경험하시길 빈다.

저 : 김은유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현,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저 : 김미영 

- 현, 서울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 전, 지지옥션 교수
- 법무법인 강산 부동산전문위원
-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전문 경매 실무자

저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저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