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국제화 보고 2015

개방과 포용의 발전이념을 고수하고 전 세계의 자원을 동원해서 연선국가들에게 복지를 가져 다줘야 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과정에서의 통화전략2015년도《위안화 국제화 보고》연구 주제는 ‘일대일로’건설 중 통화전략이다.
연구팀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업무를 완성했다.
첫째, ‘일대일로’건설의 ‘5통 [五通, 정책적으로 서로 소통하고(政策溝通), 시설을 서로 연결시켜 통하게 하며(設施聯通), 무역이 막힘없이 서로 통하게 하고(貿易暢通), 자금을 융통시키며(資金融通), 민심을 서로 통하게 하는(民心相通) 다섯 가지를 통하게 함]’의 목표를 명확히 제기해서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중국의 양호한 소망과 역사적 책임을 표현했다.
둘째, 이론 탐구·역사 경험·실증 검증 등의 여러 각도에서 ‘일대일로’와 위안화의 국제화 이 두 가지 국가발전전략을 서로 추진한다는 논리성에 대해 계통적으로 정리했다.
셋째, 특히 대종 상품의 가격표시와 결제·인프라 융자·산업단지 건설·국제 전자상거래 등은 마땅히 ‘일대일로’ 건설을 빌려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돌파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을 전개했다.

저 : 중국인민대학 국제화폐연구소(IMI)

2009년 12월 20일 성립되어 전문적으로 화폐금융이론 정책과 전략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비 영리성 학술연구기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전문성을 띤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는 ‘대금융(大金融)’ 학과를 설치하고 국제화시대의 전문화 및 특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 국제교류, 인재배양 등에 중점을 두면서 활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금융인재를 배양하는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 : 교통은행

1908년 설립된 이래 100여 년간 금융방면에서 탁월한 서비스 능력을 보여 온 중국의 주요한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활약해 왔다. 교통은행은 위안화의 국제화 경영을 위해 중국(상하이)의 자유무역시험구 및 영국, 한국 일본 등의 화폐와 교역하는 시장을 개척해 왔다. 이러한 국경을 넘는 위안화의 업무 영역을 넓히는데 새로운 발전과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진행하는데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왔다.

역 : 김승일

金勝一
1955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안성에서 성장하였다. 1982년 동국대 사학과, 1987년 대만 국립정치대 역사연구소(문학석사), 1992년 일본 규수대학 동양사학과(문학박사)를 졸업하였다. 현재 동아시아경제연구원 및 동북아경제포럼 수석연구위원, 3·1운동기념사업회 공동회장, 민족음악원 부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동아시아 국제환경』『중국혁명의 기원』, 역서로는 『건건록』『세계의 문자』『등소평문선』『삼민주의』『한국통사』『일본 자본주의의 정신』『모택동 선집』 외 다수가 있고, 논문으로『군벌시기 호남 농촌 및 농민문제 연구』 등이 있다. 그동안 70여 권에 달하는 동아시아 문화사와 교류사 방면의 저서와 역서, 그리고 50여 편의 논문을 통해 한중문화 교류 및 중국문화를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베이징국제도서전을 주관하는 중국 정부기관인 신문출판총서로부터 중화도서특수공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역 : 전영매

1972년 12월생으로 1994년 연변대학 졸업한 후 현재까지 흑룡강신 문사 기자 및 편집자가 되어 근무하다 2005년부터 고급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의 번역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흑룡강성 뉴스상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언론보도 분야의 논문을 써서 수차례 수상한 바 있다. 역서로《중국전통법률문화총론-예와법》 《중국통사간본》《모택동, 주은래 그리고 부의》등 10여 권이 있다.

서론

제1장 위안화 국제화지수
1.1 위안화 국제화지수에 대한 정의 및 창조
1.1.1 위안화의 국제화
1.1.2 위안화 국제화지수에 대한 간략한 소개
1.1.3 위안화 국제화지수의 구축 원칙
1.1.4 위안화 국제화지수 체계
1.1.5 위안화 국제화지수 계산방법 및 그 경제적 함의
1.2 위안화 국제화지수 및 변동 원인
1.2.1 위안화 국제화지수 현황
1.2.2 RII 강세를 추동하는 6대 원인
특별란 1―1 뉴 노멀 시대 중국 경제발전의 7대 기회
특별란 1―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1.3 위안화 국제화지수 변동의 구조 분석
1.3.1 위안화가 국제무역 가격표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점을 찍고 다시 반락
1.3.2 위안화의 국제금융 가격표시 결제기능 강화
1.3.3 위안화의 외환보유고 기능 지속 확대
특별란 1―3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업무 결제은행 자격 획득
1.4 주요 통화의 국제화지수 비교
1.4.1 달러화의 국제화지수 변동 분석
1.4.2 유로화의 국제화지수 변동 분석
1.4.3 엔화의 국제화지수 변동 분석
1.4.4 파운드화의 국제화지수 변동 분석
특별란 1―4 위안화, 2016년 SDR 통화바스켓 편입 유망

제2장 위안화의 국제화 현황
2.1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특별란 2―1 교통은행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 내 혁신 실천
2.2 위안화 금융거래
2.2.1 위안화 직접 투자
특별란 2―2 ‘일대일로’가 중국 해외 직접 투자의 새로운 초점으로
2.2.2 위안화 증권 투자
특별란 2―3 후강퉁: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
2.2.3 위안화 해외 신용대출시장
특별란 2―4 위안화 역외시장의 빠른 발전
2.2.4 위안화 외환시장
2.3 세계 외환보유고 중의 위안화
2.3.1 통화 금융 협력 강화
2.3.2 국제 준비통화의 다원화
2.4 위안화 환율
2.4.1 한층 더 보완된 위안화 환율 형성체제
2.4.2 위안화 환율 수준
특별란 2―5 더욱 시장화 된 위안화 환율 형성체제
2.4.3 중국 자본계정 개방도 추산
2.4.4 개방도의 변화를 부르는 구체적 항목

제3장 실크로드: 역사에서 미래로
3.1 고대 실크로드??육상에서 해상으로의 발전궤적
3.1.1 소중한 세계 유산
3.1.2 실크로드의 형성
3.1.3 실크로드 흥망성쇠의 역사
3.1.4 ‘일대일로’??실크로드의 부흥
3.2 ‘일대일로’의 전략적 가치
3.2.1 ‘일대일로’의 전략적 특징
3.2.2 ‘일대일로’의 전략적 내용
3.2.3 ‘일대일로’ 전략의 경제적 영향
특별란 3―1 ‘일대일로’가 중국은행업 국제화 새 시대를 열다
3.3 ‘일대일로’와 중국의 세계 공공재 공급
3.3.1 세계 공공재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특별란 3―2 세계 공공재
3.3.2 중국은 세계 공공재의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다
3.3.3 ‘일대일로’ 건설이 제공하는 세계 공공재
특별란 3―3 ‘일대일로’ 위안화 지급 결제시스템의 건설
3.4 ‘일대일로’ 건설이 직면한 시련
3.4.1 정치적 시련
3.4.2 군사 충돌이 주는 시련
3.4.3 문화 충돌이 주는 시련
특별란 3―4 중화문명의 정수: 포용성과 평화성

제4장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서로 추진의 논리
4.1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과 ‘일대일로’ 건설의 정적 상관관계
4.2 위안화의 국제화, ‘일대일로’ 건설 추진
4.2.1 위안화의 국제화, ‘5통’목표 실현에 이로워
특별란 4―1 ‘일대일로’ 건설과 지역 경제 협력
특별란 4―2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무역 융자
4.2.2 지역통화 사용은 지역 경제협력 추진
특별란 4―3 유럽연합의 경제 일체화 과정
4.3 ‘일대일로’ 건설은 위안화의 국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4.3.1 지역 내 주요 통화를 결정하는 요소
특별란 4―4 엔화의 국제화와 아세안 속의 엔화
4.3.2 ‘일대일로’ 위의 위안화 사용 확대
특별란 4―5 메콩강 유역 개발 경제협력과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의 건설

제5장 ‘일대일로’ 주요 무역상품 가격표시 통화의 선택
5.1 중국에 대한 ‘일대일로’ 무역의 중요한 의미
5.2 연선 국가에 대한 ‘일대일로’ 무역의 중요한 의미
5.2.1 대 중국 수출경제 기여도가 크다
5.2.2 대종상품 수출의 경제적 영향
5.2.3 대 중국 수입 수요와 발전의 새 기회
5.2.4 위안화 투자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5.3 위안화 가격표시와 결제, 무역협력의 심화에 이로워
5.3.1 가격표시 통화의 선택 이론
5.3.2 연선국가의 대 중국 수출에 근거한 실증연구
5.3.3 중국 대종상품 수입에 근거한 실증연구
5.4 대종상품 위안화 가격표시에 대한 금융지원체제
5.4.1 ‘일대일로’ 연선의 위안화 금융 서비스
5.4.2 중국 선물시장의 빠른 발전
5.5 대종상품 무역 가격표시 위안화 비중에 대한 측정

제6장 ‘일대일로’ 인프라시설 융자 속의 위안화
6.1 ‘일대일로’ 인프라시설 융자의 필요성
6.1.1 인프라시설 발전의 낙후함이 연선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심각한 제약성
6.1.2 경제성장에 대한 인프라시설 건설의 뚜렷한 견인 역할
6.1.3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프라시설 융자 경로의 확장 절실
특별란 6―1 교통 인프라시설 융자 경로 분석
6.2 ‘일대일로’ 인프라시설 융자의 주요 패턴
6.2.1 프로젝트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융자 패턴
6.2.2 자금 조달 경로에 의해 결정되는 융자 패턴
6.2.3 정부와 개인이 연합 경영하는 인프라시설 융자 패턴
6.3 ‘일대일로’ 인프라시설 융자에서 직면한 도전과 대책
6.3.1 시장화 운영에 저촉되는 관념
6.3.2 필요한 관련 정책의 결여
6.3.3 관련 법률의 결여
6.3.4 취약한 재정적 지원력
6.4 ‘일대일로’ 인프라시설 융자가 어떻게 위안화 국제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6.4.1 ‘일대일로’ 건설은 위안화 국제화의 강력한 엔진
6.4.2 ‘일대일로’ 인프라시설 건설 추진 과정에 위안화가 직면한 어려움
6.4.3 ‘일대일로’ 인프라시설건설 과정에서 위안화 사용의 확대
6.4.4 ‘일대일로’ 인프라시설건설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을 중시

제7장 산업단지로 위안화 국제화 추진
7.1 산업단지 및 그 유형
7.2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역할
7.2.1 투자로 수출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외무역 구도 구축
7.2.2 중국 여유의 우세 생산능력 이전 수용 기지 구축
7.2.3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업그레이드와 경제발전 이끈다
특별란 7―1 교통은행, 뉴 ‘실크로드’ 전략에 적극 참여
7.2.4 서로 혜택과 이득이 되는 민간 차원의 토대 마련 및 민심 연결 증진
7.2.5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지탱점 마련
7.3 산업단지의 배치
7.3.1 인프라시설과 연결시키는 배치 원칙에 따라야
7.3.2 경제협력회랑에 따라 산업단지를 건설
특별란 7―2 항구: 산업단지 배치의 중점
7.4 산업단지, 위안화 국제화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
7.4.1 무역경로의 강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
7.4.2 국내 금융기관의 ‘저우추취’를 이끈다
7.4.3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의 발전을 진일보 추진

제8장 전자상거래 위안화의 국제화에 조력
8.1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의 새 발전을 추진
8.1.1 전자상거래의 주요 거래 형태와 특징 및 우세
8.1.2 국제 전자상거래의 번영 발전
8.1.3 황금 발전기에 들어선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
8.2 국제 전자상거래,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
8.2.1 국제 전자상거래, 위안화의 국제 가격표시 통화 기능 추진
8.2.2 국제 온라인결제, 위안화의 국제결제 통화기능 강화
8.3 국제전자상거래, ‘일대일로’ 건설에서 국제무역 발전 추동
8.3.1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국제무역 상황
8.3.2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거대한 전자상거래 발전 잠재력
8.3.3 ‘일대일로’ 연선국가 국제 온라인결제의 급속 발전
8.4 국제전자상거래, ‘일대일로’ 건설 중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
8.4.1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국제전자상거래 중 위안화 사용의 걸림돌
8.4.2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국제전자상거래 중 위안화 가격표시와 결제 추진 기회
8.4.3 국제전자상거래와 온라인결제의 위안화 사용 환경 조성

제9장 결론과 건의
9.1 주요 연구 결론
9.1.1 RII 새로운 돌파 실현, 추동력 지속적 증강
9.1.2 ‘일대일로’ 건설을 계기로 중국의 세계 공공재 공급 늘려
9.1.3 ‘일대일로’ 건설과 위안화 국제화의 서로 추진
9.1.4 대종 상품 가격표시 결제는 위안화 국제화의 중점 공략 방향
9.1.5 인프라시설 융자체제는 위안화 국제화의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9.1.6 산업단지 건설은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탱점
9.1.7 전자상거래는 위안화 국제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본 역량
9.2 정책적 건의
9.2.1 실물경제 방향을 고수해 위안화 국제화의 안정 건전 발전 추진
9.2.2 다차원 협력체제를 수립해 운명 공동체 조성
9.2.3 대종 상품 위안화 가격표시를 조속히 실현하는데 이로운 조건 마련
9.2.4 인프라시설 건설에서 중국 기준과 위안화 사용의 추진을 위해 노력
9.2.5 산업단지 건설에서 기둥 프로젝트와 위안화 사용의 연관성 중시해야
9.2.6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장벽을 제거하고 위안화 가격표시와 결제 실현해야
9.2.7 위안화 국제 결제시스템을 조속히 사용에 투입해야

부록1 ‘일대일로’ 전략 중 기업의 ‘저우추취’를 위한 금융적 지원
부록2 위안화 해외 예대출 및 딤섬본드 발행에 대한 회고와 전망
부록3 중앙아시아 5개국 세제 및 경제특구 세수 우대정책
부록4 2014년 위안화 국제화 대사기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