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리버럴의 시점
작가 소개
저 : 정호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niv. of Washington, Fullbright Scholar. 일본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전체회의) 위원장.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요저서로는 '부정경쟁방지법론', '부정경쟁법',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 '주석 상법7',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 가 있다.
목 차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02 베네주엘라의 이념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리버럴이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02 베네주엘라의 이념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리버럴이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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