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2018.5)

현금청산은 재건축·재개발에서 아파트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는 권리로 꼼꼼히 따져서 더 받아야 한다!
조합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적게 주려 노력한다. 그런데 현금청산자들은 법에 따라 알아서 주겠거니 믿고 기다린다고 한다. 믿는 법에 내 집이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이 책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현금청산금을 더 받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해 놓은 것이 장점이다.

현금청산은 내 재산에 대한 권리로 똑똑한 사람이 더 받는다!
“조합 사무실에 매일 같이 찾아가 싸울 필요가 있나?”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싸워야 하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더 받을 수 있다. 적어도 누락되거나 부당하게 보상받고 떠나지는 않는다. 필자는 내 재산의 가치(종전아파트의 가치)가 누락됨이 없이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법률에 없는 것도 찾아서 더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합이 준다고 결정한 청산금을 제때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
현금청산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이 준다고 결정한 청산금을 제때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재건축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매도청구소송 절차부터, 재개발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토지수용 및 증액 절차까지 준다는 돈을 그냥 받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청산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목적을 넘어, 청산금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등 각종 권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와 전세권자, 그리고 공유 및 신탁 관계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또 예측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준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해 놓았다.

15년간의 재건축·재개발 상담과 다툼 소송을 해결 했던 다양한 실전사례를 담고 있는 책!
필자는 15년 간 재건축·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 현금청산자들의 억울함과 실상을 접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줌과 동시에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분쟁의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면서 그 결과물들은 더욱 고급스럽고 섬세한 정보들로 재탄생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정보와 자료들을 모아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또 청산을 해주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은 줄이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해답을 주고자 다양한 사례에 맞춤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종전아파트 대신 아파트로 받을 것인지, 돈으로 받는 청산을 택할 것인지는 독자의 몫이다!
이 책은 아파트분양권 대신 돈으로 청산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지, 현금청산을 선택할지 여부는 언제나 독자의 몫이다. 또한 어느 구역인지, 현재 구역의 상황은 어떠한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현시점에서 부동산의 정책과 경기의 흐름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그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을 선택하였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한다. 최소한 현금청산이 뭐고, 조합이 법에 따라 주는 대로 받았다간 남들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에서 똑똑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더 받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저 : 주영 
 필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소송 사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12년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입학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토지수용과 관련된 박사논문을 준비 중으로 현금청산과 관련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필자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때부터 현재까지 그동안의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된 소송경험, 현장경험, 인·허가 청에서의 강의경험, 그리고 석·박사 학위과정, 재판을 위해 연구한 학술적 이론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담아 본 서적을 출간하게 되었다. 현금청산을 선택한 분들이 본 서적으로 현금청산에 대한 절차와 법리를 쉽게 접근하고 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전주대학교 법정학부(경찰행정학 전공) / 사회과학부(문헌정보학 전공)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3월 법학석사학위 취득(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공법전공)
주거환경연구원 11기 수료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 강사 2011년(토지수용과 보상, 현금청산일반론, 보상금 공탁실무 및 수용등기 실무)
안양시청 직무교육 강사(재개발·재건축 실무) 2011 ~ 2012
YMB시사.COM 공탁법 강사 2017년 ~ 현재
2005 ~ 2018년 현재 법무법인 센트로 재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