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의 문화적 기원

이 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작용하는 국가와 문화의 역할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역사제도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롭게 제기하고 응답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혼종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화적 바탕에 배태되어 구속되거나 또는 이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역사적으로 구성된 한국의 혼종문화는 1960년대 군사정부가 추진한 추격성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서 발전국가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추격성장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수행능력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강화환류’경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수립이 가능하였던 제도적 창안(institutional innovation)이었다. 이어서 한국의 발전국가에 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된 추격성장은 한국 혼종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결과만능적 목적합리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발전국가의 수립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결정적 계기’(the critical juncture)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로서 발전국가는 영속적이지 않고,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발전국가 역시 국가 주도에 의한 급속성장의 결과로서 국가 자율성이 저하되고 뒤이어 국가 수행능력이 약화되는 ‘상호약화환류’ 경로로 변환되면서 마침내 붕괴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는 지대추구적 약탈국가 성향과 무기력한 ‘시지프스’국가(the Sisyphean state) 성향, 그리고 사회 해체적 경향은 그동안 한국의 발전국가가 실천해 왔던 결과만능주의적 효율성의 퇴행적 결과인 ‘탈발전국가 증후군’(Post-developmental state syndrome)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발전국가라는 유령의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가 남긴 정책적 함의는 이제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성장과 복지라는 상충적이고 상보적인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국가와 문화의 배열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나아가 한국 발전국가의 수립과 붕괴에 대한 하나의 역사제도주의적 해석으로서 이 연구 결과는 한국 발전국가가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내리물림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기능주의적 주장을 상당정도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은이 : 김명수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 사회학과 졸업
미국 브라운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사회학 석사, 박사)
2018년 현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학과 교수

 

서 론

I. 경제발전과 발전국가 그리고 혼종문화

 제1장 경제발전과 문화 그리고 국가
1. 문화중심론
1)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ies)
 2) 식민지근대화론(Colonial Modernization Theories)
 3) 유교자본주의론(Confucian Capitalism Theory)
 4) 신근대화론(Neo-Modernization Theories)
 2. 정치경제중심론
3. 기존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

 제2장 경제발전과 내재적 관점에서 본 문화
1. ‘울타리’로서 문화: 전통사회의 주체적 입장에서 본 문화
2. ‘연장통’(tool-kit)으로서 문화: 능동적 행위자들의 행위전략을 위한 연장
3. 문화적 혼종화(cultural hybridization)

제3장 경제발전과 전략적 행위자로서 국가
1. 국가 자율성과 수행능력
2. 국가의 문화적 성향
3. 국가의 경제적 역할: 신자유주의 국가 vs. 발전국가
1) 신자유주의 국가(지대추구 국가, 혹은 약탈국가)
2) 발전국가

 제4장 한국의 경제발전과 발전국가, 그리고 혼종문화: 역사제도주의적 접근
1. 내재적 관점에서 본 문화
2. 전략적 행위자로서 국가
3. 역사제도주의적 접근
4. 이 연구의 중심문제와 구성: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 변환

II. 한국 경제발전의 조건으로서 혼종문화의 역사적 형성

 제5장 조선의 전통문화와 도덕경제
1. 내재적 입장에서 본 ‘울타리’로서 유교문화
2. 사회에 배태된 경제: ‘무본억말’(務本抑末) 경제체제
3. 무본보말론(務本補末論)과 이권재상론(利權在上論)의 등장
4. 도덕경제체제의 위기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5. 위정척사론 대 개화론
6. 소결: 정체인가 억제인가

 제6장 식민지 혼종문화의 형성과 식민지 경제의 지정학적 배태
1. 근대화와 식민지근대화
2. 전통유교의 파편화
3. 문화정치와 식민지 조선사회의 파편화
4. 식민지 산업화
1) 산미증식계획
2) 식민지공업화
5. 식민지 조선경제의 지정학적 배태(geopolitical embeddedness)
 6. 소결: 파편적 식민지근대화와 식민지 혼종문화의 형성

 제7장 탈식민지 혼종문화의 형성과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
1. 탈식민지화의 당위적 의의
2. 정부수립과 탈식민지화: 문화적 혼종성의 중첩
3. 전략적 행위자로서 국가관료제의 수립
4. 미국의 원조경제와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
5. 소결

 제8장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의 혼종문화
1. 문화적 변환(cultural transformation)과 사회적 관계의 경제적 배태
2. ‘결과만능적’ 목적합리주의 행위지향
3. 제도와 행위의 부조응
4. 상시적 문화충돌

III. 추격성장과 발전국가 그리고 혼종문화

 제9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발전국가의 형성
1. 대내적 국가 자율성
1) 국가-자본 관계
2) 국가-노동 관계
2. 대외적 국가 자율성
1) 통화개혁 사례
2) 울산정유공장 건설사례
3) 한국케이블공장 건설사례
4)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사례
3. 국가 수행능력(the state capacity)
 4. ‘상호강화 환류고리’ 형성과 발전국가 수립
1) 성과와 연계된 특혜
2) 외자도입법(정부지불보증제도)
3) 상호강화 환류 고리의 형성과 발전국가 수립
5. 소결

 제10장 중화학공업화와 발전국가의 실패
1. 발전국가 주도에 의한 중화학공업화 계획
1) 계획의 입안배경
2) 계획의 주요내용
3) 계획의 경과: 과잉, 중복투자
4) 과잉, 중복투자의 대표적 사례: 발전설비 부문
2. 중화학투자 재조정과 발전국가의 한계
1) ‘안정화’ 조치의 배경과 내용
2) 국가개입의 한계
3. ‘상호약화 환류고리’의 형성과 발전국가의 붕괴
4. 소결

 제11장 추격성장 및 발전국가 형성의 조건으로서 작용한 혼종문화
1. 발전국가 수립 조건으로서 혼종문화
1) 군사 쿠데타 발생 조건
2) 동원된 일제의 유산: ‘강한 국가-약한 사회’ 모델의 구축
3) 이데올로기로 동원된 전통: 유교의 충효 사상
2. 추격적 경제성장 조건으로서 혼종문화
3. 혼종적 노동정책: 노동의 동원과 통제 그리고 배제
1) 노동의 이데올로기적 동원
2) 노동조합을 통한 통제
3) 노동의 정치적 배제
4. 소결

IV. 발전국가 이후

 제12장 발전국가의 붕괴와 탈발전국가로의 이행
1. 역사제도주의적 제도변환 유형
2. 발전국가의 수립과 붕괴
3. 퇴행적 발전국가 증후군
4. 퇴행적 발전국가의 ‘국가주도’ 경로의존 사례들
1) 세계화와 한국 기업의 다국적화
2) 한류와 문화 산업화
3) 지능정보통신기술(ICT) 산업화
5. 소결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