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 불평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새로운 플랫폼 -

불평등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법은 사회통합의 콘텐츠와 신성장 전략에 있다

 오랜 세월 대학에 몸담으면서 한국경제를 고찰해왔던 경제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짚어보는 한편,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오늘날 ‘치평(治平)’의 핵심 과제는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이뤄내는 데 있다. 마찰과 갈등이 사회통합이란 ‘대의(大義)’를 밀쳐내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한국 경제성장은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 궤도가 사회통합적 신성장이다. 성장전략도 미래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마구잡이 주입식 파이프라인 성장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융합하고 네트워킹하는 플랫폼 성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경제사회 빅 테마
 불평등.통합.성장

 이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 ‘불평등의 진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불거진 불평등의 갈등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지고 또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불평등에 앞서 공정의 가치와 덕성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 혜안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공리주의, 그리고 존 롤스에게서 찾아봤다. 이어서 산업혁명 이후 불거져온 불평등의 흐름과 글로벌화가 불평등에 끼친 영향을 조망했다.
2부는 한국을 포함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적 실증을 거쳐 관찰한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변화가 주된 화두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의 중상위이지만, 소득 양극화는 상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불평등 실상을 비교하면서 산업화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불평과의 관계를 동반 상승기, 조정기 그리고 악순환기로 관찰했다. 소득불평등도 중요하지만 소비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과제다.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2배 더 높은 실정이다.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이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소득·자산·소비·의료비·교육비·일자리유형·세대 간 이동으로 진단하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이동성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3부는 불평등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과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통찰한다.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은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해법을 통합의 콘텐츠와 사회 통합적 신성장전략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적 통합의 궤도 이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의 기반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의 윤리와 가치를 세우고, 통합의 생태계를 확산하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속에서 그 통합의 기반을 두텁게 해나가야 한다.

지은이 : 김준영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약 30년 동안 거시경제학과 재정학을 연구하고 교육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거시경제학의 대표학자로서 지속성장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거시재정학 전문가로서 시장경제와 정부의 협력적 공존, 나아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플랫폼을 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정부 26개 국가정책연구원들의 지적공동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서 국가정책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으며, 대학가에서 호평을 받아 온 <거시경제학>, <한국의 물가경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논문과 저서가 있고, 여러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서문 불평등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1부 불평등의 진화

1장 공정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로서 공정
 자유와 평등으로서 공정

2장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개념
 불평등 셈법
 실증적 충돌
 정치경제적 확장

3장 불평등의 지각변동
 산업혁명 이후 불거진 불평등
 불평등의 수렴 대 확산

4장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충돌하는가?
경제가 발전하면 불평등은 개선된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경제는?

5장 글로벌화가 불평등에 끼친 영향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내경제는?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제경제는?
글로벌화의 반작용

2부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

6장 OECD 국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경제성장, 소득, 부의 불평등
 노동소득 분배

7장 한국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경제성장·불평등 동반 상승기
 경제성장·불평등 조정기
 경제성장·불평등 악순환기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최근 30년 동안의 변화

8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한국 소득불평등의 지형
 소득 계층별 소득 쏠림 현상
 최상위 소득은 얼마나 집중되었나?
소득 계층의 분포와 상대적 빈곤율
 임금의 격차
 현재진행중인 소득양극화

9장 한국의 소비불평등
 교육비와 의료비의 불평등 문제
 삶의 격차와 밀접한 소비격차

10장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
소득 계층의 이동성
 순자산 계층의 이동성
 소비지출 계층의 이동성
 의료비 계층의 이동성
 교육비 계층의 이동성
 일자리 유형별 사회적 이동성
 세대 간 불평등 및 사회적 이동성

3부 사회통합과 신성장전략

11장 통합 콘텐츠가 답이다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국제적 평판
 통합의 윤리: 자유·평등, 도덕적 감정·절제, 공정성
 통합의 가치: 인권, 민주주의, 공동선, 사회균형
 통합의 생태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위기와 조화

12장 한국의 사회통합적 신성장전략
 왜 사회통합적 신성장인가?
사회통합의 접점, 선진국의 사회적 협약
 사회통합적 신성장 플랫폼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