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2019.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함은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는

또 다른 경제 환경에 놓여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득(지방세 및 국세의 세제혜택 등)과

실(의무임대기간 준수와 과태료,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크기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한다면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이라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할지,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할지 여부는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과 그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은이 : 지병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세무학박사 / 경영지도사, 18회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現 세무법인가감 대표 세무사로 재직 중이다.

 

지은이 : 지병규
공군사관학교(사관48기)졸업, 경영학박사수료 / 경영지도사
광운대학교 외래교수 및 국가기술자격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現 세무법인가감
기흥지점 대표 세무사로 재직 중이다.

지은이 : 김영선 
 
세무학박사 과정
경영지도사(재무)
세무법인 가감 이사
전) 신구대학교 세무학과 외래교수
전)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전) 용인시 시세 과세표준 심의위원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Chapter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임대주택 관련법의 연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신청
임대주택 말소신고

Chapter 2 주택임대사업자의 득(1) : 취득 · 보유단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Chapter 3 주택임대사업자의 득(2) :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기초체력다지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감면

Chapter 4 주택임대사업자의 실
의무임대기간 준수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종합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Chapter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및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부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득과 실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