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거장들 - 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치의 탄생 -

▶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롭고 포괄적인 역사를 제시한다. 위대한 사상의 대담한 전기!
「이코노미스트」 극찬 도서! 왕립 역사 학회, 2012년 글래드스톤상의 최종 후보작! 커커스리뷰 강력추천!

신자유주의는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념조차 합의하기 힘들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어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제 상식까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우선시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처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사회 연대적 노력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거대 언론과 여론 주도층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때문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 투기가 빈번하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은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시장의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간주되어 좌절되곤 한다.
다니엘 스테드먼의 『우주의 거장들』은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한 방대하고 세세한 역사적 분석서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경쟁적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의 행동과 연결 짓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로 정의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시장의 원리가 경제 및 사회 영역에 관철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고안하는 데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란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국가의 개입이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행하는 상업적 거래 방식에 입각해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경제 논리로 풀자는 것이 자유시장의 원리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복지 제공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동시에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같은 정책을 주문하며, 제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원
『우주의 거장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전간기(제1차 및 제2차 대전 사이의 기간)에 전쟁과 공황의 경험, 파시스트와 나치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의 출현이라는 조건 속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책무에 충실한 새로운 자유주의를 재건하고자’ 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 부문은 크게 확장되어 줄어들지 않았고, 국가의 역할은 사회보험과 연금의 도입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유주의는 다양한 집단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는 역사적 진보에 대한 자유주의적 전망에 대한 큰 환멸을 낳았다. 공산주의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자유주의를 대신하여 역사적 진보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평화협정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파시스트당이 1922년에 정권을 인수했으며, 독일에서도 가혹한 평화협정에 뒤이어 대공황이 엄습함에 따라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여 자유주의 자체를 위협했다.
신자유주의는 전간기의 혼란 속에서 자유방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좌우의 전체주의에 맞설 수 있도록 자유주의를 새롭게 이론화하는 작업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혼란과 대공황의 시대에 국가를 자유 신장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한다는 근대적 자유주의의 흐름과는 달리, 정부 개입의 경향에 반대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욱 충실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식인들이 신자유주의의 맹아이다. 저자는 이들을 초기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른다.
『우주의 거장들』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초기 신자유주의들은 1938년 파리에서 월터 리프먼 토론회(Colloque Walter Lippmann)를 계기로 결집하여 신자유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계획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4년 출판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의 성공이 제공한 기회를 활용하여 1947년 몽펠르랭회를 결성했다.
『우주의 거장들』은 몽펠르랭회가 학자, 지식인, 언론인, 기업인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를 지배하는 경제사상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 과정을 제4장에서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
 저자는 제1장에서 신자유주의를 ‘미국의 뉴딜 자유주의와 영국의 사회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전후 합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제1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전후 합의란 베버리지의 복지국가 이론과 함께 케인스의 경제 개입주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전후의 합의는 1930년대 대공황의 유산으로서 국민들이 ‘시장 실패’에 따른 ‘수모와 치욕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수용하고 정부가 경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경제사상의 측면에서는 케인스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저자에 따르면 경제학의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환대서양 신자유주의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다. 그리고 시카고 학파는 마샬이 확립한 신고전파의 한계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신고전학파의 한 분파이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정
『우주의 거장들』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하이에크의 전략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상가와 이데올로기적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에 주목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신자유주의의 출발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킨 집단은 시카고 학파이다.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는 케인스주의의 수요관리 정책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도전했고, 스티글러 등의 공공선택이론은 국가의 경제개입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렸다. 저자가 제6장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케인스주의적 거시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파산하자 통화주의가 득세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돌파구가 열렸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초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이 최악으로 돌아섰을 때 신자유주의 지도자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념이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상식에 뿌리를 내려서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개입 확대가 미칠 영향을 우려한 부유한 개인과 기업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적 자유라는 호소력 있는 가치를 내세웠고, 그 결과로 자유시장의 원리를 전체 사회 영역으로 확산시켜서 하나의 상식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부터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는 경제학에서 하나의 상식이 되었고, 신자유주의는 북대서양 및 서유럽의 엘리트 학자와 정치인에 한정된 데서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9년 영국의 존 윌리암슨(John Williamson)은 조세개혁, 무역자유화, 사유화, 규제완화, 강력한 재산권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전 세계적인 정책 표준으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
 신자유주의가 분명 개인적 자유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이상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과도한 신념에 이끌려 기업가들과의 결탁을 용인했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실질적 문제에 둔감한 모델로 전락했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자유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믿음은 2007~2008년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금융위기는 자유 시장에 신성한 지위를 부여한 문화의 직접적 결과였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살아남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자의 전체 논의에 비춰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이상할 정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이 또 다른 상식으로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은이 : 다니엘 스테드먼 존스
영국의 변호사이다. 옥스포드대학과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공부하고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새로운 기회 재단(New Opportunities Fund)의 정책 자문이자 데모스(Demos)의 연구자로서 일하고 있다.

옮긴이 :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LG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경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번역한 책으로 『세계화의 종말』이 있다.

역자 서문
 서문
 감사의 말
 연표
 약어

도입
 신자유주의 역사의 세 국면
 신자유주의와 역사
 대서양 양편의 신자유주의 정치

01 전후 합의

02 1940년대: 신자유주의적 비판의 등장
 칼 포퍼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루드비히 폰 미제스와 『관료체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노예의 길』
몽펠르랭회 그리고 지식인과 사회주의

03 밀물: 전후 시기의 신자유주의 사상
 두 시카고학파: 헨리 사이먼즈, 밀턴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주의
 계몽주의, 애덤 스미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 밀턴 프리드먼과 냉전 신자유주의
 독일의 경제적 기적: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규제포획, 공공선택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

04 환대서양 네트워크: 싱크탱크와 이데올로기 기업가
1950년대 미국: 통합주의(fusionism)와 냉전
1950년대 영국의 보수주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신자유주의 조직
 두 번째 파도: 1970년대의 자유시장 싱크탱크
 신자유주의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돌파구

05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의 등장 1945~1971
케인스와 케인스주의
 약간의 국부적 어려움: 이넉 파월의 통화주의
1960년대의 미국 경제정책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차츰 심해 가는 폭풍

06 경제 전략: 신자유주의의 돌파구 1971~1984
전후 호황의 점진적 붕괴 1964~1971
스태그플레이션과 임금 및 가격 정책
 히스 궐위 기간과 신자유주의 대안
 좌파의 통화주의로의 전환 1: 칼라한, 힐리 그리고 IMF 위기
 좌파의 통화주의로의 전환 2: 지미 카터와 폴 포커의 미연준
 대처의 경제 전략
 레이거노믹스
 결론

07 신자유주의의 적용?: 미국과 영국에서의 서민주택과 도시정책의 변모: 1945~2000
전후 미국에서의 저소득주택과 도시정책
 전후 영국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시정책
 지미 카터와 정부의 한계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개인 자유: 주택과 신자유주의 사상
 레이건 행정부
 공영주택의 민영화: ‘매입할 권리’ 계획
 대서양을 사이에 둔 정책 교환: 레이건의 기업지구
‘희망 VI’, 도시재생 그리고 제3의 길
 결론

맺는말 환대서양 신자유주의의 유산: 신념에 기반한 정책
 평행이론: 환대서양 신자유주의 정치의 역사적 장소
 신자유주의의 신격화?
이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

주(註)
도입
 제1장: 전후 합의
 제2장: 1940년대
 제3장: 밀물
 제4장: 환대서양 네트워크
 제5장: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의 등장 1945~1971
제6장: 경제 전략
 제7장: 신자유주의의 적용?
결론: 환대서양 신자유주의의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