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

더 나은 자본주의, 경제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하는 책임자본주의

 더불어 사는 경제논리를 설파하는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가 현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 이상복 교수는 이 책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대안들의 핵심원리로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등을 우선시하는 실질적 경제민주주의와 책임자본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더 나은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입니다. 경제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민주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는 경제를 인간에게 복무해야 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재벌과 권력과 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개혁을 논하는 경우 재벌과 권력을 함께 논해야 하며, 권력을 논하는 경우 개혁과 재벌을 함께 논해야 합니다.

책임자본주의는 ‘기업사회책임’에 기초해 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데 있고, 이러한 목적은 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의 구성

1.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재벌의 성장 과정부터 현재의 위상까지 촘촘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벌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어떤 배경하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재편되어 지금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고, 어떻게 이어왔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2. 재벌과 여러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는 어떤 관계인지 정치권력, 관료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 대학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3. 현재 재벌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경제민주화, 지배구조의 민주화, 경제질서의 민주화, 조세정의 구현 부분으로 나누어 대한민국 대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4.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지는 자본주의는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대해 주주중심주의, 이해관계자중심주의를 비교해서 대안 체제를 모색했습니다.

이상복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 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 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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