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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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갑영 외
출판사항21세기북스, 발행일:2019/06/11
형태사항p.298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50981488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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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경제성장률 하락, 만연해가는 위기설
 기존 질서가 안 통하는 저성장, 불안의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세계 경기 위축,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고용 부진 등 한국을 둘러싼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춰 발표했고, LG경제연구원 역시 경기하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에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한 저성장 위기가 한국에 닥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위기설은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기됐었고 우리 사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 좋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국내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려면,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와 산업, 과학 기술, 정보 미디어, 외교 안보 분야의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 사단법인 FROM은 지난 2년 동안 학제적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을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보호무역, 북한의 핵 위협 등 메가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중산층 중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안보, 교육, 노동, 환경까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한다.

16명의 각 분야 석학들이
 혼돈에 빠진 한국경제의 극복 대안을 성찰하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AI, 로봇, 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밀의료와 에너지 혁명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은 선진국 도약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다.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감소,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은 4차 산업혁명부터 미디어, 환경문제까지 각 분야 16명 학자들이 정부, 단체, 사회 각계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담아 정리한 책이다. s
 1장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4차 산업혁명과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해, 2장에서는 통상 문제와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 즉 사이버 테러와 개인 정보 관련 기술적 위협, 난민 문제 같은 사회적 위협,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적 위협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 4장에서는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이 집약된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소개

정갑영
연세대학교 제17대 총장을 역임한 경제학자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 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석사,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현재는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무처장, 정보대학원장, 원주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정부의 통신위원 회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위원장, 감사원 감사혁신위원장, 법무부 정 책자문위원장, 검찰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현재 영국 Routledge에서 발행하 는 SSCI 등재저널 Global Economic Review의 에디터를 맡고 있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매일경제신문)과 ‘다산 경제학상’(한국경제신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한국언론인협회)을 수상하였으며, KBS의 ‘한국, 한국인’에 소개된 바 있으며, 2016년 8월에는 대학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청조근정 훈장을 수여받았다.

일반인들에게 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저서를 다수 집필하였으며, 경제 에세이 『열보다 더 큰 아홉』은 KBS 「TV, 책을 말하다」의 테마 도서로 선정된 바 있 고, 일부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또한 『카론의 동전 한 닢』은 ‘국내 CEO 100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 10권'에 포함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갑영 의 경제학교』, 『정갑영 교수의 만화로 읽는 경제학』, 『나무 뒤에 숨은 사람』, 『위기 의 경제학』, 『명화경제 토크』 (이명옥 공저), 『대학교육의 혁신』, 『1,461일의 도전』 등을 출간하였다. 경제 전문서로는 『산업조직론』, 『한국의 산업조직』, 『미시경제 학』(공저) 등을 집필하였다.


강미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고 미시간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대학 사회조사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고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0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5년부터 4년 반 동안 SBS TV ?열린 TV 시청자 세상?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방송 진행을 했다. 그 전에는 EBS TV ?미디어 바로 보기?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 KBS 2TV의 시사 프로그램 ?세상의 아침? 고정 패널을 맡았다. <동아일보>객원 논설위원을 지냈고 <중앙일보>‘삶과 문화’ <국민일보>방송평 ‘강미은의 채널산책’ <한국일보>‘아침을 열며’ <세계일보>‘미디어 프리즘’ <주간조선>‘시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옴부즈맨 칼럼 등의 필진으로 글을 연재했다.

주요 저서로는 <뉴욕, 컬처 코드>(2012)><그곳에 가면 누구나 행복해진다>(2010)<대중을 매혹하다>(2009)<커뮤니케이션 불변의 법칙>(2008)<글쓰기의 기술>(2006)<매력적인 말하기>(2005)<불의 화법>(역서, 2007)<통(通)하고 싶은가?>(2004)<인터넷 속의 정치>(2005)<여론조사 뒤집기>(1997) 등이 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미국 스탠포드(Stanford) 대학, 경제학박사
일본 쯔꾸바대학교 조교수 역임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및 KU-KIST(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및 논문>

강성진.정태용, 2017, 『경제체제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Rudolf, R. and S. J. Kang, 2016, “Rising or Falling Inequality in Korea?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Trends," Singapore Economic Review, 61(5).
Kang, S. J. and R. Rudolf, 2015,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in Korea: When Gender
Matters,” Feminist Economics, 2015, 21(1), pp.136-163.
Kang, S. J. and Y. Sawada, 2008, “A Credit Crunch and Household Welfare: The Case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Japanese Economic Review, 59(4), pp.438-458.


김동훈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미 코넬대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박사)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미 코네티컷 주립대.일본 국제대 조교수
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자가폴 주유소의 시장진입과 가격경쟁효과에 대한 연구(산업조직연구, 2012)
Mark?ups and Rent Sharing: The Case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Global Economic Review, 2012).
Differences in Consumer Loyalty and Willingness to Pay for Service Attributes Across Digital Channels: A Study of the Japanese Digital Content Market(Teleco?mmunications Policy, 2008)
Cost Pass?through in the Differentiated Product Markets: The Case of U.S. Processed Chees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2008)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New Brands on Incumbents’ Profits and Consumer Welfare: The U.S. Processed Cheese Market Case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04).


김상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 대학 법학부 정치학 석사, 미국 시카고 대학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방문교수, 일본 게이오 대학 법학부 방문교수를 지냈다.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예일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스페인 중앙은행, 일리노이주립대학,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했다. BIS, ADB, ADBI, IMF, BIS, HKIMR, 한국은행, 프린스턴 대학교,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홍콩과학기술대학, 대한상공회의소, 국제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자문위원, 방문교수 등을 지냈다. 국제금융, 화폐금융, 거시경제학 분야의 연구로 아놀드 벡맨(Arnould Beckman) 학술상, 김태성학술상, 청람학술상, 한국경제학술상, NEAR 학술상, 매경이코노미스트상 등을 수상했다.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연구와 교육을 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와 함께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 공저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WTO의 포용적 무역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무역·통상 정책과 함께 국제금융 정책, 특히 금융감독 정책의 국제정책 조정체계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원장)이자 동 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의 환경연구센터장이다.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보건통계학 박사를 취득했다. 통계학적 방법론을 응용하여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300여 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텍사스 오스틴대 조교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 국제처장, 국제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정치경제, 세계화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 세계 매력적인 도시들의 비밀을 엿볼 수 있었다. 도시 고유의 매력을 어떻게 라이프스타일로 발전시키는가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특히 골목길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신도시 문화로 대표되는 기존의 한국 도시문화에서 그동안 골목길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나설 기회가 적었으나, 최근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골목문화가 살아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골목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가 매력적인 골목길 문화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개인적인 경험을 총동원하여『골목길 자본론』을 집필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의 비밀을 밝혀낸 이 콘텐츠는 출간 전 카카오 브런치에 연재되며 SNS 공유만 1만 5천 건에 달할 정도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서울시 미래서울자문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 경제비전위원회 위원, 대전시 정책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총괄피엠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문화와 관광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주요 저서로 『라이프스타일 도시』, 『작은 도시 큰 기업』, 『이민강국』 등이 있다.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물학과 교수이자 대학원장이다.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이학박사를 취득한 후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식물분자생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식물학회지(Journal of Plant Biology)」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석간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경쟁력』 등이 있다.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교 예술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공학(창조환경)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창조지역정책’ 등 다수의 정부 정책을 수립했다. 저서로는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 요인에 관한 연구』,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 『문화예술과 도시』 등이 있다.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이며, 『노동경제논집』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교육학과 학사와 석사,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철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경제학회 제49대 회장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 조세재정연구센터장, 국회예산정책처 초대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2030 한국경제론』(2017) 등이 있다.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자 동 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소속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에너지 및 기후전문가로 근무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일본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 작성에 주 저자(Lead Author)로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에너지, 북한개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및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이며,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지속개발협력학과 겸임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정치학 학사 및 석사, 미국 퍼듀 대학교 정치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및 녹생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고,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공군사관학교 교수교원으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가미래전략,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성장, 비전통 위협과 인간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목 차

머리말
 여는 글 _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전환 _정갑영

1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 : 경제, 산업, 노동, 금융
1 _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도전 _ 이인실
2 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_ 김동훈
3 _ 고용의 확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 _ 박철성
4 _ 글로벌 경쟁 시대의 미래 금융 전략 _ 김소영

2장.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복합 거버넌스를 만들자 : 지역, 국가, 글로벌 경쟁체제
1 _ 지역 거버넌스와 소상공인 성장 전략 _ 모종린
2 _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거버넌스 강화 _ 김영한
3 _ 북한의 성공적 경제체제 전환 _ 강성진
4 _ 신흥안보 거버넌스와 국가 미래 전략 _ 최현정

3장. 지식과 문화 기반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자 :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미디어
1 _ 사회개혁과 지식에 대한 재인식 _ 김상준
2 _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교육 _ 이성호
3 _ 글로벌 기술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_ 박기영
4 _ 문화예술과 창조산업의 미래 _ 박은실
5 _ 뉴미디어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_ 강미은

4장.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자 : 환경
1 _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_ 정태용
2 _ 미세먼지와 한국의 경제 _ 김호

 참고문헌
 집필진 약력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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