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집권 경제학

1. 지금까지 이런 ‘경제학 교과서’는 없었다! 

살아 있는 진보경제학 지침서

우리 사회에는 이제 ‘실행 가능한 경제정책을 제시할 진보적 경제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리된 텍스트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이론적 토대 없이 팩트에 의존해 ‘현상분석’에만 머무르거나, ‘직관’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할 뿐이다. 그런 방식은 보수경제학의 ‘지적 공격’에 금방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 이론적 뒷심이 없으면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것이다. 진보경제학도 이제 정리된 텍스트가 필요하다. 진보적 경제를 향한 지침서 말이다. 

_ <서문> 중에서 

『진보 집권 경제학』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모든 ‘깨어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학 교과서다. 지금까지 경제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보경제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 주는 책은 없었다. ‘해외 학자들의’ 몇몇 주장이나 이론을 간단히 소개했을 뿐이다. 그런 책들은 읽으면 경제 지식은 채워지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명확한 이론 정립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진보경제학의 진면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려준다. 

2. “경제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문답식 서술과 명료한 도표와 그래프, 

체계적인 설명으로 심층적 이해를 돕는다.

『진보 집권 경제학』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고전주의경제학과 진보 성향의 케인스경제학 및 제도경제학을 비교 설명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예전처럼 선진국의 제도와 해법을 베껴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우리만의 해법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이 세계 경제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애덤 스미스도 칼 마르크스도 케인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충분히 주고 있지 못하다면, 여기에 제도경제학을 더한 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이 책은 경제학 지식이 깊지 못한 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서술했다. 진보와 보수의 경제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경제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드러낸다. 한 권으로 읽는 진보경제학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철학, 경제사, 경제사상과 이론, 한국경제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나 한국부동산 문제, 최저임금 논란 등 지금의 이야기들을 학술적으로 풀어간다. 현재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서라 하겠다.

3. 현실을 읽어주는 ‘진짜 경제학’!

진보경제학도 이제 정리된 텍스트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을까? 『진보 집권 경제학』은 현대 주류 경제학 체계인 신고전주의 경제학으로부터 인간이 추방되고, 따라서 경제학이 더 이상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인간과 경제학 사이의 불화가 시작했다는 것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진보 집권 경제학』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삶’에 권력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경제학 선언이다. 확실하다. 기술과 지식의 국가적 혁신체제, 소득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명확한 해법과 정책도 들어 있다.

_<추천사 중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의식과 소득수준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진보 경제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저자는 지난 100여 년간 서구의 진보경제학자들이 연구해 온 케인스경제학과 제도경제학에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결합해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쉽게 제대로 이해하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 책을 저술하였다. 저자는 이 책이 깨어 있는 이들의 경제적 지적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보수 경제학에 당당히 맞서는 진보적 경제학을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

지은이 : 한성안

독일 브레멘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산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주의경제학을 비판하는 동시에 마르크스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경제학’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경제학자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십여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진화경제학적 동반성장 모형>, <진화경제학의 유토피아로서 ‘에브토피아’>, <기술경제패러다임변화에 따른 한국자본주의 진화> 등은 그의 대표적 논문이다. 이러한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6년 한독경상학회가 주는 <BMW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등에도 다수의 칼럼을 게재하였고, 한겨레신문에서 <한성안의 경제산책>으로 2년간 칼럼을 쓰기도 했다. 현재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는 동시에 페이스북에서 시민들과 제도경제학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경제학회 교육특별위원장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경제학 위의 오늘』,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경제학 광장』,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통계학』, 『상식이 그리운 시대,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블로그 경제학』 등이 있다.

서문

1.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부터 공부합시다.

경제학의 기반 | 경제학과 철학 | 경제학과 자연과학 | 경제학파 | 경제학의 보수와 진보 | 경제학과 수학 

2. 우리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주류 경제학의 경제 | 비주류 경제학의 경제 | 시장과 비시장의 수학적 정의 

3. 경제활동은 계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가? 

제도와 경제 | 총체론적 제도형성과정 | 제도와 관련된 연구 주제 | 총체론 | 경제학과 경제현실 

4. 인간은 얼마나 똑똑한가?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완전합리성 | 진화적 존재의 제한적 합리성 | 불확실성과 제한적 합리성

5. 사람은 이기적이기만 한가?

경제학과 본성 |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단일본성론 | 제도경제학의 다중본능론 | 행위자의 경제학 | 다른 인문학, 다른 경제정책 

6. 어떻게 하면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 사회적 존재 | 사회적 존재가 낳은 구성의 오류 | 무책임한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인문학 | 비용의 역설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 사회적 존재, 저축의 역설, 소득분배정책 | 죄수들의 딜레마와 사회적 자본 | 경제적 개인의 수요곡선 | 사회적 존재의 수요곡선

7. 경제학에 ‘깨어 있는 시민’이 살아 있다!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동질적 존재 | 맥락종속적 존재 | 제도경제학의 ‘깨어 있는 시민’ | 이질적인 소비자와 윤리적 소비문화 |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인지능력, 본성론, 존재양식, 정부 

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 | 에우다이모니아 | 가치판단논쟁 | 에우다이모니아의 경제학 | 제도경제학의 도덕적 규범 | 제도경제학의 행위자, 신고전주의경제학의 행위자 | 진영논리는 나쁜가? | 진화하는 좋은 삶 | 경제학과 자연과학 | 진화생물학과 제도경제학의 관계 

9. 경제학적 전제와 에우다이모니아, 지속가능한 발전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전제와 경제정책 방향 | 풍요의 시대 | 이스털린의 역설과 과유불급 | 이스털린의 역설과 불평등 | 서로 다른 목적함수 | 지속가능한 발전 | 경제학 연구방법과 정책 방향 

10. 임금이 높으면 경제는 성장할까? - 포스트케인지언 제도경제학의 임금주도성장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성장론 | 세계대공황과 저임금, 불평등성장론 | 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 | 승수효과, 규모의 경제, 가속도효과 정리 

11. 우리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을 도대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역사적 방법 |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 | 지식의 속성 | 다양한 지식과 제도경제학적 지식정책 | 제도경제학적 지식재산권 |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한 지식재산권 범위 |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제도경제학의 혁신정책

12. 국가란 무엇인가?

시장주의 국가 | 비시장적 국가 | 역사적 국가 | 진화하는 국가 | 균형재정의 함정 | 제도적 납세의지

13. 혁신성장은 가능한가? - 신슘페터리언 경제학의 국가혁신체제

기술과 성장 | 제도와 성장 | 식민지근대화론과 국민국가 | 기술과 제도의 불일치 |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 사회적 자본과 성장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 국가혁신체제 | 다양한 국가혁신체제 

14. 제도경제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한가?

저임금성장론의 허구 | 최저임금제도와 고용 | 분배의 사회적 효과 |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성장론 변호 | 제도경제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 제도경제학의 사회적 가치론

15. 자본주의경제는 모두 같은가? 

다양한 혁신체제의 연구모형 | 독일과 미국의 사례 |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 다양한 사회적 혁신체제 | 사회적 혁신체제의 진화

16. 한국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사회구성체론 복습 | 혁신적 한국경제 | 반복지적 자유시장기반경제 | ‘3분의 2 사회’ | 반복지적 혁신경제 | 깨어 있는 시민들과 제도경제학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