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 -

기후재난과 역병 창궐로 대두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를 중심으로 주문한 경제평론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이 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는 미국 유타대학에서 1978~2004 시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중국 경제 관련 연구와 함께 국제 금융,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소개되기 시작한 현대화폐이론을 소개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매체에 연재했던 내용을 재구성하고 정리한 내용이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시장만능주의와 재정건전성 관념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은 이러나 관념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면서, 민간은행들에게 화폐공급을 맡긴 현대 화폐 제도의 핵심적인 모순을 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화폐 제도, 재정 정책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과 실물 경제 운용의 자료 및 통계들을 통해 적자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주장합니다.
1장은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 일반을 다루면서, 수요부족의 현실에 대한 방편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배경을 밝힙니다.
2장은 현대 금융체제의 운영원리를 고찰하고 국가주권의 주요 요소인 통화 발행권을 국가가 회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3장은 정부 재정이 운영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 재정에 대한 통념에 대한 반박을 시도합니다. 중앙은행을 활용하여 재정을 조달하여 새로운 재정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4장은 재정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논박입니다. 국채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인플레이션 위험, 국가 신용도 하락과 외환위기의 가능성, 구축효과, 리타르도 동등성 가설 등에 대해서 2, 3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가설들이 이론적 영역에서 상상된 미신일 뿐임을 밝힙니다.
5장은 정부지출이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임을 밝혀 '거대한 전환'에 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은 국내 경제학자에 의해 소개되는 본격적인 현대화폐이론 관련 저작입니다. 진인진에서 앞서 발간한 이노우에 도모히로의 『기본소득의 경제학 -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의 특수한 환경에서 현대화폐이론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소개'였다면, 이번 전용복 교수의 저작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중첩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대안제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진인진은 기본소득 시리즈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대안적 이론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은 기본소득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을 한국경제에 적용할 구체적인 대안까지 포괄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합니다.
현대화폐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고용보장 정책 관련 주요 저작인 Pavlina Tcherneva 교수의 『The Case for a Job Guarantee』도 전용복 교수에 의해 곧 번역 출간될 예정입니다.
현대화폐이론을 소개하는 진인진의 작업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수용되고,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용복
미국 University of Utah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부산의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학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지만, 더 나은 사회를 기획하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석사과정부터 경제학으로 전향했다. 25년을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때 국가 경제도 건강해지고, 이는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획에서 이런 경제학 지식만으론 부족하다 느껴 2019년부터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성실히 공부하고 있다.
2008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Economic Growth in China, 1978-2004: A Kaldorian Approach』는 이미 '소득(수요)주도성장론'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Puzzles, Paradoxes and Regularities: Cyclical and Structural Productivity in the USA, 1950-2005",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The Endogenous Natural Rate of Growth: The Evidence from OECD Economies", "국제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Finance and Productivity in China: A Spatial Panel Data Model Approach" 외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혼돈의 기원』(공역, 2001),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공역, 2010), 『부상하는 중국 금융시장: 도전과 글로벌 영향』(2012) 등을 번역했다.
2019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전하자, 국내에서도 소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이 소개되고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린뉴딜,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샌더스 후보의 파격적 공약이 이 이론에 기초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의 소개는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곡해되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자는 2019년 4월부터 6월 중반까지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톱(NEWSTOF)에 5회에 걸쳐 현대화폐이론을 소개하는 연재물을 기고했다. 이 책의 큰 골격은 이 연재물을 통해 구상되었다.

 

추천사 _7
서문 _11
제1장 왜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일까 _19
•달라진 세계 _19
•왜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가 필요한가 _27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_32
•너무나도 긴축적인 우리나라 정부 _36
•재정적자의 위험성, 과학일까 미신일까 _48
제2장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_51
•주류 경제학이 들려주는 우화 _53
•Money? What money? _58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나? _63
•돈은 누가 창조하는가? _68
•지급준비금은 은행대출을 제약할까? _73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신용창조 _82
•통화공급을 민간은행에 맡기면 생기는 일 _88
•경제성장과 부채 _92
•대안들과 쟁점 _97
제3장 재정적자는 정부의 숙명 _115
•정부재정, 가장 속 편한 이해방식 _115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_122
•재정 조달의 실제 _130
•국채는 왜 발행할까 _135
•국채 대신 중앙은행이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 _139
•정부의 예산제약 _148
•통화를 공급하는 두 가지 경로 _150
•정부부채는 정부의 숙명 _154
제4장 재정적자는 위험한가? _157
•정부의 건전재정 집착 _157
•국채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_165
•인플레이션 _172
•보론. 화폐수량설 비판 _181
•실업보다 무서운 물가상승? _186
•국가 신용도: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_192
•외국인 자본 이탈이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을까?ㅍ200
•정부지출은 비효율적이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_210
•리카르도 동등성 가설 _214
•오용되는 재정적자 책임론 :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_216
•정부부채 증가는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다! _223
제5장 정부의 재정: 세대 간 연대의 고리 _225
•경제위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_225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 _230
•세대 간 연대를 위하여 _237
•과장된 미래 정부부채 _246
•보론. 정부부채 비율의 동학 _256
•거대한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_263
참고문헌 _266
찾아보기 _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