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한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전에도 이미 세계는 각국마다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였고, 그 위에 덮친 코로나 충격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 빈곤 등 1929년 세계 대공황에 버금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한다.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혁조치들은 그 후에 형성될 새로운 미국을 위한 준비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계획 안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산업 육성 등 고도의 산업적 가치를 지닌 분야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누군가 희망으로부터 소외되는 정책이라면 자칫 지난 시대의 개발년대식 성장지상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지 모른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정책의 구심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가치를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 발전의 목적이 GDP의 증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삶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기책임이 결합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 필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발전의 목적은 ‘사람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그 ‘자유의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투명성, 공동체적 배려, 개인의 자부심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다.
둘째,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일자리 마련과 사회 서비스 공급 등 사회적 필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개인 삶의 행복과 자부심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는 ‘진보적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복지 증대가 가져올 수 있는 관료주의와 의타적 인간형의 양산을 제어하고, 시민의 자발성과 자기책임이 결합된 보다 활발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의 탁월성을 증명하여, 시장경쟁에서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신뢰자산을 취득하든가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책머리에 : 사회적경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서장 | 나는 왜 사회적경제를 좋아하는가?
1. 나의 젊은 친구들에게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효과
3. 너무나 오래된 당연한 주제
4. 사회적 참여와 행복
5. 진보적 경제정책의 전제조건

 제1장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1. 변화 속의 한국경제
2. ‘진보’와 ‘보수’의 개혁 논의
3. 새로운 발전 모델

 제2장 시장과 정부를 넘어서
1. 역동과 효율의 시장경제
2. 정부 개입의 정당성
3. 사회적 공통자본과 시민공동체

 제3장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 절대빈곤의 세계
2. 구조주의 사고방식
3. 수출비관론과 수입대체공업화
4.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인

 제4장 자유로서의 경제 발전
1. 부자 나라 미국의 가난
2.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
3. 깨어진 미래 약속
4. 자유로서의 경제 발전

 제5장 진보적 경제정책의 성공 조건
1. 2008~2009년 금융위기
2.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3. 하토야마 정부의 진보 실험
4. 이명박 정부의 그레이 뉴딜
5. 진보적 경제정책의 전제조건

 제6장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1. 2012년의 경험
2. 한국정부의 사회적경제 인식
2. 새로운 반란: SOVAC(Social Value Connect 2019)
 3. 사회적경제 집단 vs. 사회혁신 집단
4. 이상과 현실의 간극

 제7장 가난에 대응하는 ‘두 가지 사례’
1. 대학에서의 십시일밥 활동
2.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3. 사회적경제로 세상은 바뀔 수 있는가?

제8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정당한가?
1.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인식
2. 한국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3. 취약계층이란 누구인가?:
4.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의 향후 방향

 제9장 「사회적경제 기본법」-의의와 쟁점
1.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2. 전체적인 성격과 법안의 경과
3. 분야별 쟁점

 제10장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성공 조건
1. 한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2. 대안 모색(1):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협력 강화
3. 대안 모색(2):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조직 강화
4. 시대적 변화와 전문화의 요구

 제11장 협동조합 : 이상을 향한 현실주의자의 기획
1. 협동조합의 가치
2. 자본주의의 충격
3. 협동조합의 선구자들
4. ‘현실’을 딛고 ‘이상’을 향하여

 제12장 기업과 사회운동체로서의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성공 조건
2. 사례로서의 ‘아이쿱’
3. 지역 시민활동의 거점으로서의 협동조합
4.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
1. 이기심과 도덕감정의 양날개
2. 개발년대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3. 새로운 법인격의 도입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4. 시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정책
5. 축복으로서의 사회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