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부동산 경매의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위한 강력 추천도서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주가 자기 돈으로 지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건축업자에게 맡겨서 지은 경우에는
건축주는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며,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건축업자는 어떻게 공사중단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받을 수 있을까?
경매는 일반경매보다 특수물건 경매가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이 따르기에 사람들이 꺼리는
이런 물건을 잘 분석하여 입찰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실무에서 깨우친 경험을 토대로
특수경매를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무지식을 전달하고 새로운 경매시장을 도전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소개
김병용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특수물건 전문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공인중개사
LBA 법률중개사
제일부동산경매학원 원장 역임
서울, 경기 법원경매학원 강사 14년
특수물건 경매 실무교육 강의 중
유뷰트 김병용의 경매교실 운영중
목 차
제1장 유치권
01. 유치권의 의의 14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15
03. 유치권의 성립요건 판례 17
04. 유치권의 효력 44
05. 유치권이 무서운 이유 47
06. 유치권자의 법적 행위 49
07. 유치권의 소멸사유 51
08.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 중단 유치권 62
09. 공사가 중단된 건물 토지만 매각시 유치권 65
10. 법정지상권 불성립시 유치권 66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치권 69
12. 유치권 판결 사례 72
13. 허위 유치권 실형 사례 75
14. 건축중단된 토지(농지)상 유치권 행사 83
15. 유치권 배제 신청된 물건 91
16. 낙찰 후 유치권신고 대처 방법 101
17. 유치권과 관련된 소송 106
18. 상사유치권 111
제2장 지상권
01. 지상권의 의의 118
02. 약정지상권(계약에 의한 지상권) 120
제3장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의 의의 138
02. 법정지상권 종류 140
03.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45
04. 법정지상권 성립시기 156
05.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158
06. 법정지상권 성립범위 159
07.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160
08.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시점 166
09. 지료를 확정짓지 않은 경우 168
10.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169
11.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개축한 경우 171
12.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173
13.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2 175
14. 법정지상권 불성립한 경우 177
15. 경매 진행 중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186
16.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시 첨부서류 188
17. 미등기 건물 등기하기 190
18.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관계 192
19. 법정지상권과 임차인 관계 194
20.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196
21. 토지임대차(土地賃貸借) 207
22. 구분지상권 218
23. 법정지상권 낙찰 사례 225
01. 법정지상권의 의의 138
02. 법정지상권 종류 140
03.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45
04. 법정지상권 성립시기 156
05.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158
06. 법정지상권 성립범위 159
07.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160
08.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시점 166
09. 지료를 확정짓지 않은 경우 168
10.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169
11.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개축한 경우 171
12.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173
13.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2 175
14. 법정지상권 불성립한 경우 177
15. 경매 진행 중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186
16.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시 첨부서류 188
17. 미등기 건물 등기하기 190
18.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관계 192
19. 법정지상권과 임차인 관계 194
20.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196
21. 토지임대차(土地賃貸借) 207
22. 구분지상권 218
23. 법정지상권 낙찰 사례 225
제4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234
(1) 건물의 존재 234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34
(3) 판단 시기 235
(4)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235
(5)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236
(6) 등기와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도 237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과 238
(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240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248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251
(1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성립한 경우 258
(12) 미등기건물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 증명 서류 275
(13)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의 차이 276
(14)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포기 277
(1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 판단 기준 278
(16)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무 279
제5장 분묘기지권
01. 분묘기지권의 의의 284
(1) 분묘기지권의 인정 284
(2)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285
(3)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285
(4) 분묘의 소유를 위한 기지사용권 287
(5)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287
(7)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288
(8) 공시방법 289
(9) 분묘기지권의 지료 290
(1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291
(11) 장사법 이전 이후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294
(12)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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