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국내에 나와 있는 단 한 권의 맹지투자 전문서
이 책은 토지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땅을 보는 안목을 키워 황금을 찾아가는 보물지도라 할 수 있다! 맹지를 판별하는 법과 가치평가는 물론 절반 이하로 저평가 받고 있는 맹지의 족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토지투자의 핵심인 도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 토지투자의 법률문제는 물론 성공한 투자사례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패한 사례를 분석해 토지투자에서 만날 수 있는 함정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책이다.
작가 소개
이인수
15년이 넘는 토지 관련 PM 컨설팅 경력을 바탕으로 토지중개, 분양중개, 토지매입 및 개발, 매도, 세무, 법무 컨설팅 등 업무영역에서 이름을 알려왔으며 도서관 형태의 3만여 명의 회원들이 열독하는 토지투자 플랫폼을 운영하여 많은 소액 재테크 토지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민원인,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개발분양 사업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10여 년간 소액 토지투자자를 위한 토지투자정보 제공과 커뮤니티제공 취지로 개설한 네이버 카페 ‘땅개미모(http://cafe.naver.com/korland1212)를 운영하면서 일찍부터 인터넷 토지공간을 개척했고,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토지투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지식 나눔이 역할을 하고 있다.
수 년 동안 토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와 정보 그리고 지식경험을 묶어 제공했던 토지 전문 강의록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비도시지역에서의 PM으로서 토지매입, 인허가처리,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 컨설팅 등을 현장에서 심도 깊게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토지투자 관련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위크엔드펜션 대표이사, 한국펜션창업연구소 소장, 한국능률협회 펜션창업 과정 강사를 거쳤으며, 코랜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펜션 재미있는 실천학』 『펜션경영입문』을 번역 출간했다.
목 차
개정판을 내면서
프롤로그
PART 1. 맹지의 판독
맹지란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맹지는 과연 죽어 있는 땅인가? _ 27
고수는 맹지를 노린다 _ 28
눈이 없는 땅과 도로 _ 29
토지의 생명줄, 도로 _ 31
도로로 읽는 맹지투자 _ 32
맹지투자, 과연 돈이 될까? _ 37
맹지투자에서 명심해야 할 두 가지 _ 39
맹지의 판별
지적도로 보는 맹지 구별법 _ 42
도로와 맹지를 분별하는 지적도 스터디 _ 46
접도구역에 붙은 땅은 맹지일까? _ 51
맹지를 만드는 비도시지역 도로 _ 53
PART 2. 맹지의 주요 이슈
현황도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현황도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_ 71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황도로 관련 질문 _ 83
현황도로라도 4미터 이상의 너비라면 OK _ 85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_ 90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_ 91
현황도로도 절대 안전하지 않은 도로 분쟁 _ 93
복잡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문제 해결 _ 100
건축법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차이 _ 106
건축허가와 도로의 요건 _ 110
PART 3. 도로를 알면 맹지가 보인다
맹지와 도로의 함수관계
도로의 의미 _ 119
도로저촉과 접도구역 완충녹지 _ 121
건축법상의 도로 _ 122
활용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라
도로의 정체성 파악 _ 143
도로 폭에 따른 가치 판정 _ 144
도로에 접하는 방식에 따른 가치 판정 _ 145
도로 완전정복
도로의 종류와 구분 _ 156
번호로 보는 도로의 종류 _ 160
도로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_ 162
PART 4. 맹지의 가치 평가
맹지의 의의 및 규정
맹지의 의의 _ 165
토지와 도로의 관계 _ 166
맹지 관련 규정 _ 168
맹지의 감정 평가 방법
감정 평가시 검토사항 _ 173
맹지의 감정평가 방법 _ 177
감정평가 예시
진입로 개설을 전제로 하는 경우 _ 193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_ 195
PART 5. 맹지의 법률적인 문제
일반적인 맹지 관련 민원의 법률적 사례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 판단 _ 203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의 경우(건축허가는 별도) _ 205
지가급등에 따른 갈등들 _ 206
도로의 폐지와 배타적 사용권
도로 폐지는 함부로 할 수 없다 _ 208
도로의 통행방해도 할 수 없다 _ 210
훼손은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 _ 211
어떤 맹지도 진입로는 만들 수 있다 _ 212
주위토지통행권 판례 모음 _ 213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해석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민법상 맹지의 해석 _ 216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과의 관계 _ 224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현황도로에 접한 시골집 매입 _ 226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건축허가 신청 _ 231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 : 현황도로 매입 포장 사용례
사례 설명 : 현황도로에 접한 시골집 매입 _ 241
조례와 법령에서 정의하는 도로
도로 관련 각 지자체 조례 예시 _ 245
PART 6. 맹지에서 탈출하기
진입로를 확보하라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 _ 259
사도법에 의한 도로 개설 _ 261
각지를 활용한 지분 분할 이용 270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활용하기 276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개설 278
맹지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조건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가? _ 282
도로점용허가로 돈 되는 땅 만들기 _ 284
도로점용허가 실무 _ 288
구거점용 실무 스터디 _ 302
사도개설허가 실무 _ 317
PART 7. 맹지 개발하기
건축허가 사례
도로 없는 농지를 대지로 만든 사례 _ 335
맹지의 건축 관련 질의응답 _ 345
맹지의 주택허가에 관한 질의응답 _ 351
맹지의 공장 건축허가 사례
맹지에 공장 짓기 _ 353
사도개설 사례 _ 356
PART 8. 사례로 보는 맹지투자의 분석
맹지투자 실패 사례 분석
이런 토지에 투자하면 망한다! _ 359
사례 토지의 문제점 _ 362
맹지투자 복기하기
기본에서 시작하는 일반적 맹지탈출 _ 364
맹지탈출 실전 해법 _ 369
맹지탈출은 공간구조로 토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_ 374
맹지탈출 사례 분석 _ 378
돈 되는 맹지 임야 찾아보기 _ 396
역세권 맹지투자 성공사례 _ 398
장기 미집행시설 투자 비법 : 돈 되는 도로, 위험한 도로 _ 401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여부를 확인하라 _ 405
구거를 통한 맹지탈출
맹지인가 알박기인가? _ 431
chapter 9. 맹지투자의 함정 피하기
맹지에 투자할 때의 위험 회피 체크포인트
‘도로’ 관련 체크포인트 _ 445
구거 관련 체크포인트 _ 461
‘도로지정동의서’를 꼭 받아라 _ 462
내 땅과 붙은 맹지의 적정 가격 판독법
코랜드연구소 맹지 P.M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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