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2021.3)

동반성장 전도사 정운찬 전 총리가 전하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동반성장 없으면 자본주의도 없다!

동반성장,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가치!

‘동반성장’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와 함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다. 한국 사회에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주인공이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총장,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경제학자 정운찬은 요즘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다닌다. ‘동반성장 전도사’라고.
『한국 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은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한국 사회를 위해 내놓은 동반성장 보고서이자,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서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지, 한국 경제에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반성장’을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했던 우익 진영을 향해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원론을 상세히 짚어가며, 동반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한다.

동반성장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자본주의 이론의 대가 애덤 스미스에게 답을 묻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작동원리다.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동반성장에서 ‘함께 나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만들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동반성장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라며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반대하는 것은 동반성장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격이다.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했듯이 법률과 게임의 규칙을 전제로 한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추구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법질서 및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경쟁만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 사회정의나 공익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방임적인 사익의 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덤 스미스는 특히 자본가들이 누리는 독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의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격을 높이고 생산을 줄여 경제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독점은 또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 가장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장벽 구실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는 특정 계층의 이해보다는 공정한 법질서를 강조했고, 부자보다는 평범한 노동자를 옹호했으며, 국가보다는 시장의 능력을 신뢰했다. 그가 시장을 강조한 것은 자유경쟁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한다는 점 못지않게 시장이야말로 기득권 계층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이름 없는 개인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골고루 혜택을 받는 분배체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저성장과 재벌기업 횡포, 양극화와 중소기업 몰락
오염된 한국 경제생태계, 동반성장이 해법이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당시 런던은 ‘혐오스런 도시’로 묘사되었다. 각종 공장에서 넘쳐나는 폐기물과 폐수, 하늘을 뒤덮은 스모그, 말의 분뇨가 도시를 오염시켰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리 개개인이 생산의 효율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더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이상 그 어떤 산업의 발전도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달려온 한국 경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의 런던을 닮았다. 우리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달려왔다. 그만큼 발전도 빨랐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경제생태계의 오염된 모습이 성장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은 연결고리가 끊겨버렸다. ‘동반성장 전도사’ 정운찬은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위주 정부 구매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동안 동반성장을 위한 저자의 성과물이 고스란히 담긴 성과 보고서이기도 하다.
위태로워 보이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다. 오염된 한국 경제의 해법인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경제의 열매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운찬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애미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1978년 말 귀국해 서울대학교 강단에 섰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장과 사회과학대학장을 거쳐,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40대 국무총리로 봉사했고,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 힘썼다. 지금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동반성장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도전받는 한국경제』, 『금융개혁론』, 『경제학원론』, 『통계학』, 『중앙은행론』, 『거시경제론』,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예금보험론』,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화폐와 금융시장』 등이 있다.

 

머리말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

1장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1.1 문제 제기
1.2 불안한 한국 경제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1.3 동반성장의 필요성

2장 자본주의의 참모습
2.1 한국 사회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2.2 자본주의의 참모습 1
 2.3 자본주의의 참모습 2
 2.4 우리의 현실 1
 2.4.1 일반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
2.4.2 재벌 대기업에 대한 반감의 원인
2.5 우리의 현실 2
 2.5.1 다양하지 못한 산업생태계의 문제점
2.5.2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의 부작용

3장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3.1 애덤 스미스의 사상
3.1.1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3.1.2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3.1.3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인가?
3.2 자본주의의 기본정신과 동반성장

4장 시대정신, 동반성장
4.1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4.2 동반성장에 대한 오해
4.3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역할

덧붙이는 글 나와 동반성장
참고자료 동반성장연구소가 걸어온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