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2021.4)

경제 위기, 긴축, 과도한 부채, 빈곤, 불평등, 환경적 폐해로 특징지어지는 현 경제 체제!
이를 대체할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성,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긴축 정책의 지속, 빈곤의 확산, 저임금 일자리, 불평등 증대, 환경적 폐해!

현대의 첨단 기술 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 소득을 비근로 소득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비근로 소득은 연금, 복지 혜택, 배당금, 가계 대출의 형태로 크게 늘어났다.

그 중 가계 대출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빚을 낳았다. 또한 복지 혜택의 증가로 정부의 예산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정부 부채의 과다를 초래했다.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계 부채 및 정부 부채를 발생시켜서 은행 파산과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정부에 긴축 정책을 강요하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였다.

소비자의 부족한 소득을 가계 부채로써 보충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가계 대출의 일부를 기본소득(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질 필요가 없으며 2007년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2007년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만성이라는 사실은 재정 적자가 어쩔 수 없이 주권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의 적자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경제에서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를 상회하여 상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연간 막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에는 소비자 부채가 기본소득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가 주권화폐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 적자의 일부를 주권화폐(즉 기본소득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주권화폐는 정부 부채의 발행이나 매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긴축 정책은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여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그동안 각각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의 구현, 복지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다양한 생활 방식 선택, 복지, 고용, 생산, 자원 고갈 및 오염 간의 연계 단절을 통한 환경적 책임 강화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주권화폐는 경제의 금융화의 억제, 화폐 발행 이익의 공동체로의 반환 등의 이유로 경제학계의 일각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왔다. 그런데 저자는 긴축 기조의 탈피와 유효 수요 부족의 타개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주권화폐 발행을 제도적으로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

이 책의 논리 전개의 출발점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근로소득(임금)이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경제의 총수요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유효수요가 부족해지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채 및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효수요 부족을 보충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근로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가계는 부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민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가계의 근로 소득의 부족을 재정 지출을 통해서 보충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자의 관점에서 기술 혁신 ? 근로 소득 감소 ? 민간 부채 및 정부 부채의 누적은 현재의 경제 제도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저자는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주권화폐를 발행)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가계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정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기본소득은 다양한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문제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주창자들은 그 재원을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세금을 재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술 혁신에서 기인하는 근로 소득의 상대적 위축과 유효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권화폐의 시뇨리지(화폐발행이익)을 활용하자는 저자의 주장은 기본소득 재원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래 주권화폐론은 주로 현재의 상업은행에 의한 신용화폐의 창조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상업은행의 신용 창조가 빈번하게 부채 누적과 경제 거품을 야기해왔다는 문제 의식이 주권화폐 발행의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저자는 주권화폐를 유효수요 타개의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권화폐론과는 관점을 달리한다. 따라서 저자는 상업은행의 신용 창조 폐지는 주장하지 않는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제도적 결합이라는 이 책의 요지는 유효수요 부족의 타개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케인스주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 책은 아주 집약적으로 집필되어 있다. 저자는 2008년 위기 이후에 케인스주의 전통에서 발간된 주요 저서들의 그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서 최근 위기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론적 논쟁을 파악하는 데에도 이 책은 매우 긴요하다.  

지은이 : 제프 크로커
기본소득포럼(Basic Income Forum)의 편집자이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술전략 컨설팅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는가를, 특히 총 유효수요 위축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기술의 경영 철학A Managerial Philosophy of Technology』(2012)과 웹사이트 www.ubi.org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옮긴이 : 유승경

현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와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근무했다. 번역한 책으로는 『세계화의 종말』, 『우주의 거장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 가 있다.

PartⅠ 정책 제안
CHAPTER 1 요약 및 핵심 주장
 주요 이슈
 주요 주장
 핵심 주장

CHAPTER 2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경제 사건 및 정책의 일정표
 위기 진단
 위기 교정하기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
 양적 완화(QE)
긴축 정책

CHAPTER 3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소득의 본질
 돈의 본질
 주권화폐
 주권화폐의 요약
 급진적 종합
 사고 실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재원 영역
 자산 심사에 기반한 복지 혜택의 축소 및 세금 인상
 새로운 세금 인상
 또 다른 대안 ―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CHAPTER 4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들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가지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
 인간의 번영
 일
 환경적 책무
 사회 정의
 복지 체제의 효율성
 주권화폐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세 가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정책: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교정
 정책 제안의 실행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실험
 반복적인 관찰을 통한 단계별 실현 경로

PartⅡ 현대 경제사상에서 정책 제안의 맥락
CHAPTER 5 2007년 경제 위기의 진단
 아데어 터너의 『부채와 악마 사이』(2016)
마틴 울프의 『변화와 충격』(2014)
로버트 스키델스키의 『화폐와 정부』(2018)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니콜로 프라카롤리의 『긴축과 부양』(2017)
마크 블라이스 『긴축: 위험한 사상의 역사』(2013)

 CHAPTER 6 경제 사상의 역사에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케인스와 1930년대의 대공황
2007년 경제 위기

CHAPTER 7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최신 문헌
 조셉 후버의 『주권화폐』(201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