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정경제 (2021.8)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질서 탐색

코로나19,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다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뿌리 깊은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 제안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경제가치
세계 경제의 치명적 문제점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 속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졌다. 한국 경제로 관점을 좁혀 보더라고 세계 경제의 모순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대증적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적인 차원의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제의 모습은 달라진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있어 ‘경제가치’가 배경과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적 가치는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이다.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은 개별적으로 추구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 두 가치는 상호 전제조건이며 상호 강화하는 관계이다. 두 가치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정책에 대한 역발상과 과감한 정부 역할 부여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구조적 모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 역할을 온전히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한국 경제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당장의 경제위기 외에도 앞으로 닥칠 험난한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가계부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구조적인 수요 제약과 저성장, 일자리 부족, 저복지에 따른 취약계층의 가난 등 만만치 않은 난제들뿐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모두 시장에 맡겨둔다고 해결되지 않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 상황을 관리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시민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경제로 나아가는 길에서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고 조세 규모에 따라 정부지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하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지출이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조세수입도 충분해진다. 따라서 지출이 효과적이면, 정부 예산 제약은 문제가 안 된다. 재정 제약을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지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재정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편이 옳다.

평등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경제 담론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를 해소할 획기적인 발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부(Common Wealth)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현실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 확대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이다. 따라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과감한 대안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용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연대경제와 고용보장제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의 완전고용이 아닌 ‘사회적’ 완전고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의 혜택 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도 보전되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경제성장구조로는 탄소중립 사회의 달성이 어렵다. 자연재화를 이용할 때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생태경제, 공유경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목적으로
빈곤·부동산·금융 불평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개혁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은 국가와 산업체계 및 복지제도의 유산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일관된 정부 정책 흐름이 요구된다. ‘행복’이라는 국정목표,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포용적 복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체계 개혁은 어렵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 복지 등 국민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저해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투기와 이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 기생지주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소비를 위축시키고 중간지대를 몰락시킴으로써 경제공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부동산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등 전향적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간적 경제영역과 중산층을 확대하고 지역자본 축적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금융 영역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성 심화 현상이 발견된다.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는 금융자산 가격 부양 중심의 금융정책을 펴왔는데, 이 정책 기조가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재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지역 간, 지역 내 불균등을 완화할 주요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에 대해 다루었다. 지역화폐의 다양한 화폐적 기능을 통해 불균등발전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방안이다. 남북 간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메가리전에 통일지역화폐를 도입하여 남북공동체에 기반한 교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도화된 기술, 세계적 환경 변화, 새롭게 구축된 경제 생태계에 맞추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산업생태계와 혁신역량의 양극화, 기술·경제 구조 전환이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스템의 개념에 기초하여 신기술의 잠재력이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적 지식 스톡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업-스킬(up-skill) 혁명과 엑셀러레이션 플랫폼 정책을 펴고 생산적 지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산업별 전략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화, 글로벌화, 인구 변화, 문화·가치 변화 등으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 교섭권, 적정 소득 보장, 노동시간 주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 구축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로서 공정한 경제를 추구한다. 우리 헌법의 경제 지향점은 ‘사회적 시장 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민주주의는 실효성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제민주주의 발전과 비교해보면 개혁해야 할 점이 많다.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가 그동안의 논쟁과 정책실행을 거치면서 재벌개혁으로 전환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음을 돌아보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다층적인 정책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전환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는 그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지 않아 기대한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감축 중간 목표에 연계하여 적정 수준까지 계속 인상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사회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특히 교육격차와 기회 불평등이 지속성장의 인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분배 기능과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과 시장의 계층사다리 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과 청년 일자리 및 금융지원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추천사
 발간사

 제1부 시대적 경제가치와 경제환경 변화
 제1장 우리 시대의 경제가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제2장 세계자본주의의 혼돈과 무질서
 제3장 한국 경제의 뉴노멀 그리고 도전

 제2부 지속가능한 번영
 제4장 인간과 환경의 공생경제
 제5장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 완전고용 보장
 제6장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의 기반, 기본소득
 제7장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공동체
 제8장 경제번영을 이끄는 재정의 역할

 제3부 공정한 경제질서
 제9장 혁신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산업정책
 제10장 노동의 미래와 노동권 보장
 제11장 빈곤·불평등의 역사적 맥락과 과제
 제12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세력 억제
 제13장 금융정책, 자산금융에서 생산금융으로
 제14장 지역 균등발전을 향한 지역화폐 정책

 제4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패러다임
 제15장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제16장 한국 경제민주주의 모델
 제17장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한 공정 뉴딜

 참고문헌&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