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경제질서-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2021.10)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인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로 세우는 새롭고 놀라운 경제 패러다임

“나는 우리 미래에는 마르크스의 정신보다는 게젤의 정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경제학자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 취약점을 이해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질비오 게젤은 탁월한 통찰력과 치밀한 사고를 가진 독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이론가였다. 게젤의 대표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1900년대 초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겪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책에서 게젤은 자본주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이론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여 인간을 번영시키는 경제질서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인데,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임대료, 또 하나는 화폐의 축장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다. 이에 게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의 개념을 구상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자유토지란 국유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자유화폐는 일반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되는 화폐를 가리키는데, 화폐의 축장기능을 없애고 교환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게젤은 이 책에서 이 두 가지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역사적 근거와 당대 현실의 맥락을 섭렵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한다. 거침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게젤의 대안이 이 책 전반에 걸쳐 치밀한 논리로 독자를 설득한다.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를 제시한 게젤의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지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임에 틀림없다.

지은이 : 질비오 게젤
질비오 게젤은 1862년에 벨기에(옛 독일령)의 작은 마을 장크트피트Sankt Vith에서 태어났다. 그 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하여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곳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며 위기의 해법을 찾아 연구한다. 그는 경제위기의 이면에 토지소유와 화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1911년 유럽으로 돌아와 토지와 통화제도의 개혁을 주창하는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1916년에는 이들을 종합하여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펴냈다. ‘자유토지’는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접근이 가능한 공유토지, ‘자유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라서 이자 없이 대출되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화폐를 뜻한다.
게젤의 경제이론은 실제 제도로 적용된 적이 있다. 1929년 대공황 직후인 1932년 오스트리아 뵈르글 시가 노동증서라는 시한부화폐를 도입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모방하려는 도시들이 늘어났다. 이 운동의 확산을 우려한 국가권력과 금융자본은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금지했다. 이로써 뵈르글의 실험은 14개월 만에 중지되었다. 이처럼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내세운 지배층의 반대에 가려 국가 차원의 정책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게젤의 이론은 기존 경제학이론이 간과한 이자, 지대 등의 불로소득 문제, 토지의 사적소유와 화폐의 특권을 개혁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
게젤은 1919년 독일 남동부에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자 이 공화국의 금융장관으로 입각했으나, 계속되는 혼란으로 정권이 곧 붕괴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 이후 그는 독일에 머물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가 1930년 3월 11일 폐렴으로 68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한국에서는 그의 이름이 실비오 게젤로 소개되기도 했으나, 이 책에서는 독일 원어 발음에 따라 질비오 게젤로 표기하기로 한다.

옮긴이 : 질비오게젤연구모임
5년 전 각자 사회생활을 해오던 친구들이 모여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뜻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사회과학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서, 주로 우리 사회 질서의 분석 및 개혁과 관련된 책을 선정했다.
그러다 약 2년 전 질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만나면서 현 자본주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구성원 모두 경제학 전공자들로서 대학에서 배운 주류경제학이나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공부한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를 아쉬워하던 차에 게젤의 이 책은 경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었다. 우리는 게젤의 사상을 더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게젤의 대표작인 이 책을 번역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질비오 게젤의 사상에 대한 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그가 제시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 지혜’에 동의하여 1년여의 번역 작업을 거쳐 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이 게젤의 지혜를 공유하는 데 일조하고 현 경제체제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길잡이이자 현 상황을 치유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자유토지와 자유화폐 도입이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어본다.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가나다순)
김상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미시간주립대학 MBA. SK그룹 및 제일모직 근무.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장, 서울협동조합협의회 회장. 공저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
김석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교보투자신탁 대표이사. GS자산운용 대표이사.
유종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감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 저서 『협동조합 회계&세무 무작정 따라하기』 『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 외 다수.
이헌섭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대학원. SK그룹 근무, 인천대학교 전문교수, (사)아름다운서당 교수, 마로니에포럼 대표.
정택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SK그룹 근무. 저서 『혁신의 함정을 넘어서』.

제3판 서문 / 제4판 서문

제1부 분배
서론 / 1. 목표와 방법 / 2.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 / 3. 토지임대료로 인한 노동대가의 감소 / 4. 운송비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5. 사회적 조건이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6. 자유토지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 / 7. 3급 자유토지 / 8. 3급 자유토지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9. 기술개선이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0. 과학 발견이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1. 임대료와 임금에 대한 입법의 개입 / 12. 보호관세와 임대료 그리고 임금 / 13. 자유토지 경작자의 노동대가에 기초한 전체 임금기준 / 14. 자본이자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5. 지금까지 얻은 결과의 요약 / 16. 원료공급지와 건축부지의 임대료 그리고 일반 임금법칙의 관계 / 17. 임금법칙에 대한 첫번째 개요

제2부 자유토지
1. ‘자유토지’라는 말의 의미 / 2. 자유토지를 위한 재정대책 / 3. 자유토지의 실제 / 4. 토지국유화의 효과 / 5. 토지국유화 사례 / 6. 자유토지로 할 수 없는 일

제3부 현재 화폐의 실제
서론 / 1. 화폐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2. 화폐의 필요성과 화폐 재료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 3. ‘가치’라는 것 / 4. 왜 화폐는 종이로 만들 수 있는가 / 5. 지폐의 안전성과 보증 / 6. 화폐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 / 7. 화폐가격은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8. 지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 9.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10. 화폐 공급 / 11. 현재형태의 화폐가 순환하는 법칙 / 12. 경제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 / 13. 지폐발행개혁 / 14. 화폐 품질의 기준 / 15. 기존 수량이론을 화폐에 적용하면 왜 실패하나

제4부 자유화폐―미래 화폐의 모습
서론 / 1. 자유화폐 / 2. 정부는 자유화폐를 어떻게 유통시키나 / 3. 자유화폐는 어떻게 관리되나 / 4. 자유화폐가 순환하는 법칙 / 5. 자유화폐를 어떻게 평가할까 / 6. 국제거래

제5부 자유화폐 이자이론
1.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 2. 기초이자 / 3. 기초이자의 상품으로의 전이 / 4. 기초이자의 소위 실물자본으로의 전이 / 5. 자유화폐 이자이론의 완성 / 6. 자본이자에 대한 종래의 학설들 / 7. 총이자의 구성요소들 / 8. 고정된 범위의 순수자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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