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시작-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2021.11)

국제 대전환 시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인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혁신 방정식, ‘기술 융합 역량’ × ‘창의적 사고’ ×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시장이 클수록 혁신에 대한 보상은 증가하며, 이는 더 많은 혁신을 불러온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0.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혁신을 자극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박지형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의 인적ㆍ물적 자원뿐 아니라 전 세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지속적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1년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의 혁신국가로 평가됐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융합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창의적 사고’와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의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이정민 교수는 정부가 충분한 숙려 기간과 사전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정책을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엉뚱한 곳으로 투자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강점, 기술 융합력

기술 융합력은 한국의 강점이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또 대부분 수출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도 적지 않다. 이런 기업 내부 역량은 기술 융합에도 유리하다. 이근 교수는 이러한 융복합을 더욱 확장해 기업의 내부 자원을 넘어선 외부와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혁신의 뿌리,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서는 호기심을 배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토론을 장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지양하고 패턴 위주의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입시제도와 이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한국 경제의 혁신이 가능할까?

경제성장의 코어 엔진은 인적자본이며 인적자본은 주로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주병기 교수의 지적대로 과거 계층 사다리로 여겨졌던 고등교육이 이제는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역량의 보유와 활용의 불일치를 불러일으켜 혁신의 싹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정과 학교의 교육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의 문화가 창의적 사고에 친화적일수록 혁신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혁신의 시작,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공정한 제도는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물적 유인(material incentives)을 제공한다. 김소영 교수는 한국의 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전환시켜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상승 교수는 기업의 자유로운 수익 추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소액주주와 고객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사구제책을 정비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 오너와 이들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경쟁해야 혁신되고 혁신이 있어야 발전한다”며,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에 의한 역차별은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 안동현 교수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낮춤으로써 기존 금융사를 역차별한 사례를 지적한다. 더욱이 금융 규제가 국내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외국 기관이 결과적으로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울어진 판을 편평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때 혁신의 씨앗은 왕성히 자랄 수 있다.

한편 이철희 교수는 경직적 교육 시스템도 노동시장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려면 시장수요에 맞추어 학제 간 융합과 새로운 학문 분야 개설 등과 같은 대학교육 시스템이 유연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의 경직성은 혁신의 싹을 짓밟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혁신의 시작》은 혁신을 촉진하는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혁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 경제학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서문 혁신은 어떻게 시작되나

혁신 성장과 거시경제정책 - 김소영

한국 경제성장 전망과 한국 경제 리스크 분석

중장기 한국 경제 전망: 저성장과 고령화

고령화 리스크 완화 대안: 대외투자 활성화

한국의 정책 진단: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

심화 노트 최근 경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 혁신 역량 - 이근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블록화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 리쇼어링과 대기업 · 중소기업 역량 공유

한국 경제의 기회와 도전

한국 경제 SWOT 분석

심화 노트 한국 국가혁신체계의 현재와 개선 방향:

특허 분석을 통한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

기업경쟁에 의한 혁신 - 이상승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개념과 역할

미래 한국 기업혁신을 위한 제안: 벤처 생태계와 차등의결권 제도

미래 한국 기업혁신을 위한 제안: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활동 규제 완화

심화 노트 혁신 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 주병기

공정한 사회와 한국 경제 재도약

공정한 사회 만들기: 교육, 취업, 기업활동의 성공 사다리

심화 노트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지속 발전 과제

노동시장의 신중한 혁신 - 이정민

노동시장과 한국 경제 혁신

임금 불평등: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과 성별 임금 격차

임금 불평등과 최저임금제도

심화 노트 최저임금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금융시장의 현안과 정책 - 안동현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환경 진단

금융정책 진단과 정책 제안

금융시장의 변화: 가상화폐와 CBDC, DeFi, 빅테크 경쟁

심화 노트 가계부채, 국가부채 그리고 자본시장

인구문제의 해결 공간 - 이철희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 경력 단절 여성 지원과 외국인력 도입

고령화, 고령 빈곤과 정년 연장

심화 노트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 - 박지형

한국의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 성과와 국제무역 환경의 격변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외 경제 전략

새롭게 등장하는 무역 관련 이슈: 기후변화와 탄소 국경세, 글로벌 디지털세

심화 노트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의 한계 및 대 중국 투자의 변화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