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불평등한가-쉽게 읽는 피케티 경제학-(2021.11)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일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분배, 정의로운 전환은
여전히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평등’이다. 토마 피케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이 촉발한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경제학자 이정우는 피케티의 첫 책과 함께 최근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와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가 함께 쓴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을 통해 피케티가 정확히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케티가 제시한 사회국가, 누진소득세, 세계자본세 그리고 참여사회주의와 참여연방주의 등의 처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저자가 피케티의 책을 안내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 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국은 소득 불평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유독 심각하다.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말한다. 나아가 한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피케티의 화두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부동산 불평등 그리고 실력주의 논쟁까지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우리 사회에 공고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한 것일까? 적어도 피케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적소유를 넘어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 책은 피케티가 밝히고 있는 불평등의 역사와 전 세계적 불평등 그리고 심화된 불평등을 돌파하는 제안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피케티의 저서를 가로질러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피케티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학자로 만든 『21세기 자본』은 자본의 편향된 축적이 불러온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을 간명한 공식과 통계 자료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소득의 몫이 늘고 노동소득의 몫은 줄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피케티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국가의 건설, 누진소득세 강화, 세계자본세 도입이 그것이다. 『21세기 자본』이 나오고 6년 만에 낸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구조화하는 체제의 역사를 파헤친다. 삼원사회와 노예제사회부터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사회와 포스트식민사회까지 불평등주의 체제의 역사를 밝힌다. 피케티는 여기에서 ‘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피케티의 제안은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이다.
저자 이정우는 『21세기 자본』의 해제를 썼고, 피케티가 한국을 두 번 방문했을 때 모두 인터뷰를 했으니, 각별한 인연이 있는 셈이다. 피케티에 대한 저자의 애정도 드러난다. 저자 역시 척박한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38년 동안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일 것이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건너기 위한, 오늘의 경제학

저자가 피케티의 저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안내하는 이유는 그의 책을 단순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피케티의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 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일명 ‘피케티 비율’로 불리는 자본/소득 비율을 한국의 통계에 대입해 보여줌으로써 그 심각성을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저자는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는 것, 둘째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넷째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 해법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안들이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부동산 불평등이다.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크지만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며,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제안하는 해법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다. 토지공개념 확립과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 양도소득세 정상화, 부동산 거래 취득 등록세 완화,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이 일곱 가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를 이루는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불공정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이 실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이 있어 논쟁이 일고 있다. 피케티는 19세기를 금권주의 시대로, 20세기를 실력주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후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자는 특별히 ‘보론’을 더해서 실력주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실력주의라는 말을 처음 쓴 사회학자 마이클 영에서 최근 마이클 센델과 국내 학자들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며 그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유독 심각하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이정우

“자본주의와 사적소유를 넘어서서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사회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토마 피케티

이정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학자이다. 한국전쟁 중에 대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불평등의 경제학, 비교경제론, 경제민주주의를 강의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지내며 참여정부의 기본 적인 경제·사회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38년 동안 강의한 경북대학교를 정년퇴직한 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지금은 경북대 명예교수로 있다. 『불평등의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을 썼으며, 함께 쓴 책으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어떤 복지국가인가?』 등이 있다.

책을 펴내며

1. 피케티 신드롬! 돈이 돈을 번다
2. 대공황, 뉴딜 그리고 황금시대
3. 피케티의 불평등 처방
4. 피케티에 반기를 들다
5. 세계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6. 불평등은 정당한가
7. 불평등은 정치적이다
8.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저항
9. 한국의 불평등은 더 심해질까?
10. 한국 사회와 부동산 불평등

<보론> 실력주의와 불평등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