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의 역설-슈퍼 달러를 유지하는 세계 최대 적자국의 비밀-(2022.2 제2판)

★★★ 세계 경제의 역사와 오늘날,

미래 전망을 통해 본 한국과 세계 경제의 돌파구 ★★★

왜 미국이 가난할수록 달러의 힘은 세질까?

슈퍼 달러를 유지하는 최대 적자국의 비밀

2015년 처음 출간되어 세계 경제위기의 진실을 밝힌 『달러의 역설』(21세기북스)이 저자의 서문을 더해 새롭게 출간되었다. 초판 출간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달러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경제 패권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적자국이자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에 발표한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는 호전적인 데 비해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달러로 인한 경제 위기의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결국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이 책 『달러의 역설』은 바로 이 논리적 모순 상황이 세계 금융위기를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30여 년간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온 저자 정필모는 미국이 세계 최대 적자국임에도 ‘슈퍼 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세계 경제가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는다.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의 ‘과도한 특권’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의 금융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어쩔 수 없이 달러를 떠받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을 ‘달러의 역설(Dollar’s paradox)’이라 새롭게 정의내리고, 이 관점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그리고 있다.

KBS 경제 전문 기자의 눈으로 읽어낸 세계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

: ‘달러의 역설’이라는 키워드, 70여 개의 시각자료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을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분석한 책은 많았지만, 국제 금융 질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KBS에서 30년 가까이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 정필모는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원전 5세기경부터 2015년 최근의 이슈까지 경제 역사를 아우르고, 세계 금융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파헤친다.

위기의 진원지는 그 세력이 강해지고, 다른 국가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 저자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미국은 세계 최대 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세계 제1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슈퍼 달러의 지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고, 아시아는 물론 유럽도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모두가 안간힘을 쓰며 달러를 떠받치고 있다. 달러가 세계 경제 불안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달러에 매달리는 이 불합리한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달러의 역설(Dollar's paradox)'이다.

『달러의 역설』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얽혀 있는 세계 경제위기를 ‘달러의 역설’이라는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현재까지의 세계 경제 변화 과정과 각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는 70여 개의 시각자료(표, 그래프, 지도 등) 등을 수록하여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학술지, 논문 등을 인용해 타당성을 높였고 앞으로의 세계 경제 동향까지 읽어내, 한국과 세계 경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흔들리는 유럽, 발목 잡힌 아시아 … 해결책은 없는가?

: 위안화 국제화, 엔저 현상, 유로존 위기 등 가장 최근의 경제 화두까지 아우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면, 다른 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미국의 ‘슈퍼 달러’에 맞서 각 국가들은 끊임없이 저마다의 대책을 강구해왔다. 『달러의 역설』은 달러로 인해 벌어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이 세워왔던 대책들을 분석하며 그것의 실효성을 살피고, 현재 유럽과 아시아,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본다.

미국에 맞선 새로운 경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유로존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가 없다는 통화동맹 자체의 한계 때문에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로존의 위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 등 주변국 일부를 탈퇴시키는 방안, 다른 하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유로존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후자가 유로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통화동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동맹으로 발전해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242쪽).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위안화에 관해서는 달러 이후의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점쳐본다. 실제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는 중국의 정책을 통해 유동성과 안정성 등을 살펴보며 위안화 국제화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살핀다(217쪽). 수렁에 빠진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어쩌면 ‘일본발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와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엔저에 대한 미국의 용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예측한다(267쪽).

이처럼 『달러의 역설』은 전 세계에 만연한 ‘달러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별 대응책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또한 저널리스트 특유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미래까지 전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브레튼 우즈 정신’으로 돌아가자!

: 기축통화국의 책임 강화, 목표환율권제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 제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타계할 방법은 무엇일까? 『달러의 역설』은 현재 국제 금융 질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방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저자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283쪽). 둘째로는 전 세계의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IMF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투표권, 이사회 구성 방식, 총재 선출 방식 등을 개선해 신흥시장에 대한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290쪽). 세 번째, 환율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환율제를 근간으로 하고 고정환율제의 장점을 결합한 ‘목표환율권제도’로 개편해야 한다(307쪽).

마지막 네 번째로 내놓은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다(309쪽). 브레튼 우즈 체제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출범한 국제 통화 질서로, 미국 달러화를 축으로 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금 태환이 정지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경제 질서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자본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현재의 체제를 당장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투기자본의 이동만이라도 제한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대안도 덧붙인다.

『달러의 역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멀리서 찾지 않고,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들을 논리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독자 스스로가 과거의 주요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보이지 않는 위기’를 깨닫고, 더욱 자유롭게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글로벌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연구로 정치학 석사,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미디어 펠로우를 지냈다.

1987년 KBS에 입사해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경제뉴스 관련 부서에서 보냈다. 사회·국제·경제부 기자를 거쳐 ‘경제전망대’ 데스크 겸 앵커, ‘취재파일 4321’ 데스크, 보도본부 경제과학팀장, 1TV 뉴스제작팀장, 경제뉴스 해설위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부사장을 역임했다.

기자로 일하는 동안 주로 저널리즘과 미디어 정치경제학, 금융위기와 국제 경제 질서에 관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공정화와 미디어 공공성 강화,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방송 보도를 통해 본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공저), 『방송뉴스 바로 하기』(공저), 『Understanding Journalism in Korea』(공저), 『躁動的 美元』(『달러의 역설』 중국어판) 등이 있다.

추천의 말•5

두 번째 판을 내며•7

이 책을 시작하며 ‘골디락스’에서 ‘화이트 스완’으로•10

프롤로그 대마는 죽지 않는다•18

CHAPTER 1 달러, 다시 태풍의 눈이 되다

‘금리전쟁’의 시작•26 | 대충격의 예고편 ‘버냉키 쇼크’•28 | 잉태된 위험 ‘자산 버블’•30 | 양적완화 효과의 명암•33 | 부채 화폐화debt monetization의 함정•36 | 이웃 나라 가난하게 만들기•39 | ‘빈익빈 부익부’는 신흥국에서도 마찬가지•42 |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47 | 딜레마에 빠진 세계 경제•49 | 디플레이션 경고음•52 | 위기의 악순환•58

CHAPTER 2 역사로부터 배우다

기축통화는 정치·경제·군사력의 산물•64 |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 시대의 개막•67 |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자본자유화•69 | ‘플라자’에서 ‘루브르’까지•73 | ‘블랙 먼데이’의 교훈•76 | 브레튼 우즈 체제는 왜 자본 이동을 제한했나?•79 | 고정환율제냐, 시장변동환율제냐?•81 | 쉽지 않은 불균형 해소•84

CHAPTER 3 위기를 부른 금융세계화

금융위기는 복합적이다•92 | 위기는 금융자유화의 대가•96 | 금융자본을 위한 세계화•98 | 세계화의 정신적 지주 ‘워싱턴 컨센서스’•100 | 금융자유화의 함정•103 | 경제 주권의 제한•107 | 경상수지 위기에서 자본수지 위기로•109 | 외환보유액은 얼마가 좋을까?•114 |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117 | 금융 변동성 키운 IT•120 |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림자 금융’•123

CHAPTER 4 적자의 늪에 빠진 달러 제국

‘쌍둥이 적자’의 악순환•130 | 재정수지 흑자는 잠시, 적자는 계속•132 | 경상수지 적자는 과잉 투자·소비의 결과•136 | 대책 없는 빚 늘리기•143 | 천문학적 부채를 둘러싼 해프닝•147 |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150

CHAPTER 5 그래도 달러는 강하다

‘슈퍼 달러super dollar ’ 시대•156 | 달러 ‘대세 상승기’의 배경•159 | 견고한 달러 기축통화의 위상•162 | 오일, 달러의 ‘아킬레스건’에서 ‘버팀목’으로•164 | 석유를 무기로 미국과 싸우겠다고?•168 | 석유도 금융상품이다•172 | 러시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가•175 | 통화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179

CHAPTER 6 달러에 발목 잡힌 중국

불안한 균형•186 | 달러 지키기 ‘카르텔’•188 | 꺼지지 않은 유동성 버블•190 | 굼뜬 위안화 절상 속도•194 | 미국의 ‘중국 때리기’•196 | 겉과 속이 다른 미국•200 | 중국도 달러 값 폭락이 두렵다•204 | 중국의 ‘그림자 금융’ 주의보•207 | 갈 길이 먼 위안화의 국제화•211 | 위안화는 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나?•217

CHAPTER 7 흔들리는 유로존

유로존 위기의 근원•224 | 통화동맹의 성공 조건•230 | 통화동맹의 붕괴 원인•232 | 유로존의 한계•235 | 재정동맹이냐, 동맹 해체냐?•238

CHAPTER 8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명과 암•246 | 위태로운 아베의 도박•250 |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국가 채무•254 |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20년’•260 | 미국이 엔저円低를 용인하는 이유•264

CHAPTER 9 안전한 국제 금융 질서의 모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270 | 과도한 외환보유의 비효율성 제거•272 | 중·일 주도권 싸움과 미국의 견제•276 |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280 | 현실성 없는 ‘경상수지 목표제’•283 | ‘기축통화국’ 미국의 책임 강화•287 | IMF의 역할과 구조적 문제•290 | IMF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294 | 비트코인은 왜 대체 통화가 될 수 없나?•297 |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TPP vs. RCEP•300

에필로그 ‘브레튼 우즈 정신’으로 돌아가자 •303

주석•310

참고 문헌•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