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 비정상의 정상화 (2022.4)

2차 세계대전 직후에나 가능했던 전례 없는 대책들, 그 실험의 기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시재생뉴딜,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초환 시행, LTV·DTI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DSR 도입,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공급,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신혼·청년 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확대, 투기지역 추가 지정, 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발표 ……’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경제학적 논리가 부족하고, 내놓는 대책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

심교언 교수는 본문 곳곳에서 정부 정책을 분석·인용하고, 비슷한 해외 사례를 들어 비교한다. 그는 경제학적 논리와 자유시장주의 관점을 견지하는데, 이 기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과 시장의 반응은 가히 ‘실험’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 책을 실험의 기록이라 부르는 데는 그러한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엇갈린 정의,

좌파와 우파의 논리를 비교하는 재미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은 저자의 비판적인 주장을 줄줄이 늘어놓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대변되는 좌파ㆍ 우파의 시각을 상세하게 인용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유세 개편을 골자로 한 2018년 6.22 대책에 대해 다음날인 6월 23일 자에 두 신문은 같은 대책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조선일보가 “대출 막고 금리 오르고 종부세 조이고, 부동산 3중고”라면, 한겨레신문은 “공시가 손 안대고, 고가 1주택 봐주고, ‘누더기 개편’되나”다. 한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더 강한 정책 개편안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시각차를 ‘정상화’에 대한 관점 차이로 해석한다. 그는 “우파 성향 정권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정상화’라고 명명하고, 좌파 정권은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을 ‘정상화’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좌우 대표 언론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대비하며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각 신문사가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 독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좌파적 시각과 우파적 시각에 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과연 무엇이 당시 상황에 적절했는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지은이 : 심교언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 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쟁』, 『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도시를 만드는 자의 고민』(번역), 『토지정책론』,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공저) 등이 있다.

머리말

1장. 세계적 실험의 서막

2장. 첫 번째 실험, 정책에 대한 불안?

3장. 광풍의 서막

4장.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끊어라

5장. 서민을 지원하라

6장. 이제는 재건축도 손을 봐야…

7장. 토지공개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공급

8장. 이젠 보유세다

9장. 규제 강화와 드디어 언급되는 공급

10장. 지금까지의 규제는 잊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