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2022.8)

★★IMF 조세 권위자와

이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함께 쓴

제법 재밌는 세금의 과거와 미래 전망★★

시민들은 언제 순순히 세금을 내고, 언제 저항을 했는가?

11가지 세금의 원칙을 알면 경제와 부의 흐름이 보인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약탈’이라고 묘사한 이것! 벼룩의 간을 빼먹는 대신 세금으로 부과한 잉카, 자신의 집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아프리카 추장, 블록체인을 닮은 명나라의 하천 통과세, 세금을 통한 부의 배분 문제, 미래에 등장할 로봇세와 유전자 과세까지.

『세금의 흑역사』는 국가와 시민 간에 영원한 도전과 응전이었던 세금이 어떻게 역사 속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현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거 사건들이 어떤 단서를 제공할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모두 미국세무협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수상했고 국제재정연구소(IIPF)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어려울 법한 경제사를 재치 있게 풀어내는 데도 재능이 있다. 이그 노벨상을 받은 논문의 주제는 ‘상속세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세금을 덜 내려고 사망 신고를 천천히 한다’였다.

경제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금의 역사이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복지가 강조되는 미래에 세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거래 등 이동성이 커지면서 국가 안에 고정된 부동산에서 세금을 걷을 유혹은 커진다.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블록체인과 법인세의 향방은? 골치 아프다고 미루기엔 국가의 씀씀이는 커지고 우리 지갑은 얇아져간다. 이 책은 단지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이들에게도 유익함을 안겨줄 것이다.

지은이 : 마이클 킨 MICHAEL KEEN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의 부국장이다. 공공재정 이론과 실천 연구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미국세무협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국제재정연구소(IIPF)의 회장을 역임했다. 

지은이 : 조엘 슬렘로드 JOEL SLEMROD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이기도 하다. ‘상속세율이 하락 추세면, 사망 신고를 늦춘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발한 연구에 주는 이그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2001) 공공재정 이론과 실천 연구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미국세무협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국제재정연구소(IIPF)의 회장을 역임했다.

옮긴이 : 홍석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외국계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다. 현재 경제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C코드: 성공한 리더들은 어떻게 정상에 올랐을까?』,『온택트 경영학』,『향후 10년 메가트렌드』,『웹을 뒤바꾼 아이디어100』,『조화로운 부』등 다수가 있다.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약탈과 권력

1장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인도 벵골에서 미국 보스턴까지 | 역사에 없었던 치욕 | 볼리비아가 육지로 둘러싸인 이유 | ‘천국의 빛’에도 세금을 | 모든 게 세금 때문은 아니지만…

2장 우리가 걸어온 길

세금 역사 한눈에 보기 |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을까 | 전쟁과 복지 | 배비지의 악몽 빚, 채무불이행, 군주 | 돈 찍어내기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엘리자베스 1세의 독점권 폐지부터 주파수 경매까지 | 국가 주권도 판다! 값싼 노동력 | 자발적(?) 기부금 봉건적 채무 | 벌금인가, 세금인가 못다 한 이야기

2부 승자와 패자

4장 공정해지려는 노력

런던 다리 위에 걸린 목 | 공정해지려는 노력 | 납세능력을 알 수 있는 증거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거인의 발자취, 영국의 소득세 | 세금에도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미국 | 치정에 얽힌 범죄와 프랑스 소득세 | 과거의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여성에게도 세금을 | 노예제도의 찌꺼기 | 믿음의 도약 | 아웃사이더 | 어려운 선택

7장 옛것을 따를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조세 귀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다른 사람의 지능을 훔쳐서라도 | 이것만은 기억하라 | 친구여, 0.5센트만 빌려주게나 |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 전체 맥락을 보라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

8장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만들자

옳은 일을 하라 | 나쁜 일에는 세금을 | 죄를 지은 대가 | 세금 대 규제

9장 부수적 피해

독창성을 자극하다 | 초과 부담

10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성배를 찾아서 | 피해는 최소한으로 | 조세제도 구축에서 고려할 점 |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할까

11장 세계의 시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 조세 폭풍의 피난처 | 부자는 우리와 뭔가 다르다 | 거짓 수익 | 세금 경쟁 게임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

12장 드라큘라와 세금 징수 기술

세금 격차 | 채찍은 많고 당근은 적다 | 믿는 것도 확인하라 | 납세자도 사람이다

13장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세금 관리 갤러리 |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 세금 징수 기술

5부 세금 규칙 만들기

14장 납세의 기쁨

재무장관의 꿈 | 야수 굶주리기 | 코번트리에서 로비의 중심가 ‘K스트리트’까지 | 정부가 벌이는 게임 | 좋은 세금 정책의 승리

15장 미래의 세금 제도

유토피아의 세금 | 역사에서 배우는 11가지 지혜 | 미래를 넘어서 |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