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9)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 받을 재산보다 상속 받을 빚이 더 많으면,

내가 몰랐던 재산(빚)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빚밖에 없다면?

조건, 절차부터 상황별 처리방법까지

빚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모든 것

빚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다!

이 책은 상속 중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자들의 다년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 각 장마다 판례 원문과 조문, 서식을 삽입하여 이론적인 지식을 최대한 담았으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핵심만 추려 실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받은 상속,

그냥 이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

상속의 일반적인 단순승인이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물려받을 빚이 더 많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에서 벗어나는 일은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절박한 문제입니다.

_「1장 상속의 이해」에서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히 담았다. 게다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총망라함으로써 실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상황별 사례와 그에 따른 법원 판례 소개

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면서 막연할 수 있는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판례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 한정승인 신고 전 망인의 재산을 실수로 쓴 경우

― 장례비로 망인의 예금을 사용한 경우

― 상속인끼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 망인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경우

― 망인의 재산에 불법자동차가 있는 경우

―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부록’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좀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실제 신청 서식과 민법 ‘상속편’ 전체 조문을 실었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다. 다른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할 정도로 상속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대호

변호사/의사

공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의사 면허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 로펌고우를 창립한 이후 10여 년간 상속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많은 업무를 수행해왔다. 선례를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상속 사례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보급하는 등 상속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주변과 나누고 있다.

추천의 글

시작하며

1장 상속의 이해

상속이란 무엇인가?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의 선택지

상속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와 한정승인자 결정하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장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포기 필요 서류

상속포기신고인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리

상속포기의 취소・철회・무효

상속포기와 세금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상속포기와 이해상반행위

3장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절차

한정승인 필요 서류

한정승인신고인

한정승인신고 기간과 연장 청구방법

한정승인 접수방법

4장 재산 조회와 재산 보존

재산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발급받기

상속재산의 보존과 관리

5장 재산목록 작성방법

재산목록 작성 형식

주의해야 할 재산목록

재산목록을 잘못 작성한 경우

6장 채권자의 소송과 추심에 대응하기

일반적인 채권 추심

불법 추심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판결

7장 한정승인 결정 후의 절차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효과

신문 공고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

청산 및 배당

한정승인과 세금

한정승인의 취소와 무효

8장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요건

특별한정승인신고인

특별한정승인의 효과

9장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 파산 절차

상속재산 파산과 세금

상속재산 파산과 한정승인

부록

한정승인 실제 신청 기록

특정한정승인 실제 신청 기록

상속포기 실제 신청 기록

민법 상속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