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해설집 (2022.5)

본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임직원, 용역업체,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주택사업에 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전반에 관해서 기술된 만큼 주택사업에 안전한 투자 및 주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읽어보길 권한다.

지은이 : 조현기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법률사무소 현인 대표변호사

- 현재 다수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

| 머리말 | 지주택 관련자, 지주택 조합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1장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1.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개괄

3.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의 장단점

가. 지역주택조합 | 나. 업무대행사 | 다. 조합설립인가 | 라. 사업계획승인 |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바. 주택법 | 사. 조합규약

2. 용어의 정리

제2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1. 조합원 자격

2. 조합원 권리행사

3. 조합원 자격의 상실 및 분담금 반환

가. 조합원 자격의 상실 | 나. 조합원 자격의 확인 | 다. 분담금의 반환

4. 청약의 철회

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

가. 이사회 의의 | 나. 총회개최 시 이사회 의결의 필요성 여부 | 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 라. 조합장의 권한대행 순위

2. 총회

가. 총회의 의의 | 나. 의안의 상정 순서 | 다. 의안상정 순서의 변경 가부 | 라. 긴급안건 상정 가부 | 마. 의안의 찬반토론

3. 대의원회

제4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과정에서의 유의점들

1. 토지확보의 중요성

2. 브릿지 대출

가. 브릿지 대출의 필요성 | 나. 신용대출 | 다. 제2금융권의 대출 | 라. PF자금 대출의 중간다리

3. 임의세대

4. 예산안 수립의 필요성

5.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기

6. 업무대행사 선정의 중요성

7. 총회개최 시 유의점

8. 시공사 선정 시 유의점

9. 자금보관업무와 신탁사

10. 부기등기의 필요성

11. 정보공개

12. 안심보장증서

13. 추가분담금

가. 추가분담금은 왜 발생할까? | 나.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 다. 추가분담금은 반드시 발생하는 걸까?

14. 동과 호수의 지정

15.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시 유의점

17. 조합원들의 조합채무의 부담 여부

가. 지역주택조합 파산신청 가능한가? | 나. 파산은 언제 하는 걸까? | 다.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라.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16. 지역주택조합의 파산

제5장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1. 매도청구소송

2. 용역대금 청구소송

3.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

4. 명예훼손 등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유 | 나. 기타 중대한 사유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요건

1. 적극적인 집행부의 구성

2.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원

3.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의 배제

제7장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1. 업무대행계약, 조합규약, 도급계약

2. 임원의 감독

3. 일반분양의 통제

4. SNS를 통한 정보공유

제8장 피해야 할 지역주택조합 유형

1. 서언

2. 형사사건의 진행

3. 주택사업의 지나친 지연

4. 제명되는 조합원이 많은 경우

제9장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

1. 입주예정일

2. 신탁사 및 사업의 안정성

3. 동·호수의 지정

4.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율

5. 안심보장증서상 금전반환

제10장 글을 마치며

제11장 참고자료

1.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

2.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3.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