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5단계 (2023.4)

◇ 추천사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투자에 있고, 투자는 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 세금, 정책적 위험성을 줄이고, 그 부동산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교수님의 부동산 경매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걸작으로, 당신이 경매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김동규

부동산 경매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권리분석이고 그 마지막이 배당절차다. 이 책은 경매와 관련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정지상권, 공유지분권, 구분소유권, 임차권, 가등기, 유치권 등 선순위 관계 등의 문제와 배당에 대해, 오랜 기간의 실무 경험과 다년간 대학에 강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경매 초보자는 물론 실무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독서라 할 것이다.

-법무사 배재열

김대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 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현) 주식회사 더원케이 대표이사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터, 2014년)

《권리분석 완전정복으로 10년 안에 10억 벌기》(매일경제신문사, 2016년)

논문

〈부동산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신문 2019년 1월)〉 외 20편

프롤로그 – 5

제1장 경매에 입문하면서

들어가면서 14

기초이론 – 민법에 대해 알아보자 20

절차이론 - 민사집행법에 대해 알아보자 22

제2장 입찰에 앞서

부동산 경기의 파악 34

특수물건의 이해 36

기타 등기상의 권리 39

제3장 입찰에서 매각까지

입찰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54

매각 후 대금 납부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 56

매각대금 완납 후 등기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 62

취하 64

제4장 매각에서 인도까지

매수인의 부동산 관리 68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 70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76

제5장 인도에서 사용까지

나 홀로 소송 84

소가 산정 91

소송비용 납부와 소장제출 100

소송의 기술 101

제6장 권리분석 Ⅰ- 말소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 권리 찾기 106

말소되는 권리 108

인수되는 권리 - 용익물권 111

인수되는 권리 - 보전권리와 예고등기 114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118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127

제7장 권리분석 Ⅱ - 말소 또는 인수되는 권리

가등기 138

가처분 140

담보 가압류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제삼자에 이전되어 경매된 경우 143

제8장 권리분석 Ⅲ - 임차권

민법상의 임대차 148

주택임대차보호법 15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6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71

제9장 권리분석 Ⅳ - 공유지분

공유지분 특징 178

공유자우선매수권 179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 188

제10장 권리분석Ⅴ - 등기 안 된 권리

토지와 건물 외에 정착물 224

대지권 미등기 228

토지별도등기 229

구분건물과 구분지상권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230

부합물 232

종물 233

미등기 부동산 234

제11장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 내용 23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42

대장등본 244

<부록> 경매 용어 해설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