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평생 써먹는 토지보상 투자 (2023.6)

한 권으로 끝내는 토지보상 투자

토지보상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부동산 투자를 가장 확실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투자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과 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과 조정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의 지은이는 제대로 공부해서 토지보상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보상은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고, 시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 물건은 계획된 개발정보 내용만 잘 파악하면, 투자 기간도 조절할 수 있어 현금화하기도 쉽다. 토지보상 물건은 이처럼 수익성, 환금성, 안전성이 확보된 투자처다. 또한, 토지보상 투자를 위해 개발정보를 자주 접하다 보면 개발지 근처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 책은 토지보상 투자를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다. 실제 지은이가 7년간 쌓은 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다. 토지보상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했으니, 이 책으로 토지보상 투자를 시작해보자.

지은이 : 김보겸

기업경영컨설팅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지방에 소재한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 KTX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아파트 갭 투자로 시작해서 우연히 알게 된 토지보상 투자를 계기로 7년간 토지보상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보상 물건은 사갈 사람과 시기가 정해져 있다. 계획된 개발정보 내용만 잘 파악하면, 투자 기간도 조절이 가

능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용이하다. 이처럼 토지보상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개발정보를 접하게 된다. 개발정보를 활용해 토지보상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지 근처를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 책은 지난 7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한 것이다. 알게 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주기 위해 토지보상 투자 방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자 했다. 이렇게 노하우를 오픈했지만, 투자자가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부분 투자자는 투자금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투자할 물건은 눈에 많이 띄는데 투자금은 한정적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동 투자다. 토지보상 공동 투자는 각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자 보상을 받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 투자를 하려고 해도 토지보상 투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지은이는 토지보상 투자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며, 토지보상 투자 강의와 스터디를 진행 중이다.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롤로그 ··················································································· 4

CHAPTER 01 토지보상 투자의 시작

제1장 토지보상 관련 주요 용어 이해하기

01 토지보상 투자란 무엇인가? ···················································· 20

02 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 ························································ 22

03 잔여지 매수청구란 무엇인가? ················································· 24

04 저촉과 접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 26

05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 31

06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인가? ············································ 33

0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 37

08 나지상정 평가란? ································································ 40

09 공탁이란 무엇인가? ····························································· 42

제2장 개발정보는 어디에서 찾나?

10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활용하기 ·········································· 45

11 지역별 뉴스(지역신문) 홈페이지 활용하기 ··································· 48

12 지자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파악하기 ························ 50

13 공익사업 관련 법 주관 정부 부처 홈페이지 활용하기 ·················· 51

14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활용하기 ····································· 54

제3장 토지보상 투자에 유용한 사이트 활용하기

1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이해하기 ····································· 59

16 지역신문을 통해 개발정보를 파악하기 ······································ 63

17 내고장 알리미 활용하기 ························································ 66

18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 활용하기 ····································· 70

19 지방의회 ‘회의록’ 활용하기 ···················································· 72

20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을 활용해 이전 ‘토지이용상황’ 파악하기 · · 80

21 토지이음에서 개발정보와 도시계획 파악하기 ······························ 87

22 K-Geo 플랫폼 활용하기 ······················································ 91

23 구글어스 프로 익히기 ·························································· 96

24 지방재정 365에서 지자체 예산 확인하기 ······························· 105

CHAPTER 02 토지보상 물건 찾는 노하우

제1장 숨겨진 개발정보를 찾아 투자하기

2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 ···································· 120

26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른 사업 ················································· 137

27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 ······························ 147

28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조성 사업 ········ 155

29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 사업 ··············································· 160

3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167

31 개발정보 관련 일간지를 활용한 투자 ····································· 171

32 지자체 보도자료를 활용한 투자 ··········································· 176

33 지자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활용한 투자 ·························· 181

34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한 투자 ·············································· 188

제2장 알려진 개발정보로 투자하기

35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발정보 파악하기 ······························ 205

36 보상이 임박한 물건 찾는 데 유용한 사이트 ··························· 212

37 도시계획시설 절차 이해하기 ················································ 214

38 도시계획시설 투자하기 ······················································· 223

제3장 미보상 및 미지급용지 투자하기

39 미보상과 미지급용지의 차이 ················································ 251

40 미보상과 미지급용지 투자 시 주의사항 ·································· 256

41 미보상과 미지급용지 물건 투자 사례 ····································· 264

제4장 고수익을 주는 예정공도 투자하기

42 예정공도의 정의 ································································ 277

43 예정공도가 고수익이 되는 이유 ············································ 280

44 예정공도의 감정평가 방법 ···················································· 283

CHAPTER 03 감정평가와 세금 이해하기

제1장 감정평가 이해하기

45 토지보상의 원칙 ································································ 291

46 사업인정 고시의 중요성 ······················································ 294

4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 ·········································· 296

48 경매와 보상평가의 차이 이해 ·············································· 312

49 건축물 등은 어떻게 보상하나 ·············································· 326

제2장 수익률과 입찰가 결정

50 공동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331

51 토지보상과 세금 ································································ 333

52 입찰가 확정 ····································································· 340

CHAPTER 04 토지보상 절차의 이해

제1장 손실보상 단계별 절차의 이해

53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 350

54 수용재결 단계 ··································································· 352

55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354

제2장 사례를 통한 토지보상 절차 이해

56 수용 및 이의재결 사례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