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이의 있소 (2023.11)

현직 감정평가사가 직접 쓴

감정평가 대처 꿀팁 다수 수록

감정평가 제도가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세심하지 못한 감정가격이 누군가의 재산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액이 한번 나와버리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감정평가가 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춰야 한다. 결국 내 재산의 진정한 가치를 가장 잘 알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감정평사가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지은이가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썼다.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쉽게 포기하기 쉬운 감정평가의 프로세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의 대처 방안,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소중한 내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것은 물론, 변호사 보수, 사적 감정평가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공부하려는 일반인을 위한 책이 시중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만큼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프롤로그 당신의 재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 5

1장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

01 협의보상 감정평가 …… 17

들어가며 협의보상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한 이유 …… 17

농경지 …… 20

임야 …… 26

주택 …… 30

공장 …… 32

영업권 …… 35

영업이익 …… 35

고정적 비용 …… 36

이전비 …… 36

감손상당액 …… 37

부대비용 …… 38

현황과 지목이 다른 경우 …… 38

유형 …… 38

대처 방안 …… 39

02 재개발·재건축에서의 감정평가 …… 43

다세대주택, 아파트 …… 43

단독주택 …… 49

상가 …… 51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 5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56

| Plus Tip | 사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 59

2장 사례로 살펴보는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는 걸까?

01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례들 …… 65

들어가며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65

개발하기 좋은 임야 …… 66

희소성이 높은 토지 …… 70

첫 번째 사례 …… 71

두 번째 사례 …… 74

세 번째 사례 …… 78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 82

용도지역 등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0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0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1

주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토지 …… 94

지장물 평가액이 현실적 가격과 괴리되는 경우 …… 95

수목 …… 95

건물의 인테리어 등 …… 97

02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할 사례들 …… 100

같은 도로변의 토지로 고평가된 경우 …… 100

대로변인데도 가치가 높지 않은 토지 …… 103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 …… 103

수변구역 …… 114

물리적으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임야 …… 119

도로에 접해 있으나 상하수도 인입이 어려운 토지 …… 125

| Plus Tip | 비양심적 사감정은 No! …… 133

3장 감정평가 이후의 대응 방안

01 제도적 대응 방안 …… 139

들어가며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마세요 …… 139

보상평가 …… 140

내 보상평가액이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140

1차 감정평가 결과는 수정 가능하다 …… 141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용 상황을 불리하게 판단할 때 …… 142

법적 권리구제 제도 …… 143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진행 방법 …… 144

혼자 수용재결을 진행하는 방법 …… 145

혼자 이의재결을 진행하는 방법 …… 150

혼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 152

재개발·재건축 등에서의 감정평가 …… 161

종전자산평가에서 …… 161

현금청산평가에서 …… 163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평가에서 …… 164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감정평가에서 …… 164

02 현실적 대응 방안 …… 165

보상 지역에서 …… 165

사업자의 경우 …… 165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을 취득할까 …… 167

받은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 169

| Plus Tip | 사적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

(feat. 감정평가사 선임 방법) …… 174

※ 사적 감정평가의 권리구제수단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제도와 평가검토 제도 …… 178

에필로그 내 역적 하겠슴메!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