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법률 실전사례의 종결-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변호사의-(2024.1)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사례 중심의 실전상담서. 각각의 사례는 당사자로부터 질의를 받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한 다음, 법률과 판례, 법원의 실무를 기초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의견을 정리했다. 되도록 다양한 상담사례들을 담되 최대한 각색하지 않았다. 가급적 질의 내용 원문을 살려 소개함으로써 법률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지은이 : 원영섭

- 법률사무소 집 대표 변호사

- 전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 부산 선암초, 동성중, 가야고 졸업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수료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37기)

-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위원

- 인천광역시, 고양시 고문변호사

- 한국연구재단 감사자문위원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문변호사

- 전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저서]

- 민법 기출문제 분석의 종결

- 민법 필수 지문 정리의 종결

- 친족상속법 필수 지문 정리의 종결

-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

- 법행 마스터 민법

시작하는 말

PART 1 건설, 부동산 소송 개괄

Chapter 1 부동산 소송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분쟁 /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아파트 입주권(분양권)관련 소송 /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소송 /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소송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 / 부동산 강제집행 및 경매와 관련한 소송

부동산 관련 가압류 및 가처분

Chapter 2 건설 소송

건설 소송 업무 / 건설분야 자문 업무

PART 2 실전상담사례

Chapter 1 건축허가 및 분양단계

상담사례 1 / 상담사례 2 / 상담사례 3 / 상담사례 4

Chapter 2 시공단계(시공상 하자포함)

상담사례 5 / 상담사례 6 / 상담사례 7 / 상담사례 8 /

상담사례 9 / 상담사례 10 / 상담사례 11 / 상담사례 12

상담사례 13 / 상담사례 14 / 상담사례 15

Chapter 3 완공 후 매매 및 임대차

상담사례 16 / 상담사례 17 / 상담사례 18 / 상담사례 19

상담사례 20 / 상담사례 21 / 상담사례 22(추가질의)

상담사례 23(추가질의) / 상담사례 24(추가질의) / 상담사례 25

상담사례 26 / 상담사례 27 / 상담사례 28 / 상담사례 29 / 상담사례 30

Chapter 4 상린관계 및 집합건물

상담사례 31 / 상담사례 32 / 상담사례 33 / 상담사례 34

상담사례 35(추가질의)

Chapter 5 기타 상담사례

상담사례 36 / 상담사례 37 / 상담사례 38 / 상담사례 39 / 상담사례 40

[부동산에 관한 ‘알쓸기잡’]

알아두면 쓸 데 있고 기막힌 부동산 잡학사전

잡학사전 1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잡학사전 2 집주인 아닌 임대인 대처법

잡학사전 3 집주인 반대하는 반려견 기르기 가능할까

잡학사전 4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잡학사전 5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한 가지만 체크하라

잡학사전 6 임대인은 명도소송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

잡학사전 7 전세사기 대처법(1) 부동산 시세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잡학사전 8 전세사기 대처법(2) 공인중개사 선택하는 법

잡학사전 9 매도인 입장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하기

잡학사전 10 분양광고와 다른 오피스텔, 손해배상 받으려면?

잡학사전 11 이웃 사이 층간 소음(1) 층간 소음 기준은?

잡학사전 12 이웃 사이 층간 소음(2) 대처법?

잡학사전 13 제소 전 화해 꼭 해야 하나?

잡학사전 14 건축허가 후 공사착공은 2년 이내에 해야

잡학사전 15 생애 첫 집, 살까 말까?

잡학사전 16 임차인, 임대인 필독!! 언제든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잡학사전 17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잡학사전 18 설계도면에도 저작권이 있다! - 모방건축물 전면 철거 판결

잡학사전 19 건설건축 시공계약, 실패하지 않는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