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2024.7)

메디컬 건물 명의 선택과 운영까지 알기 쉽게!

메디컬 건물(빌딩)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

국내에서 세무 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신방수 세무사가 이번에는 ‘메디컬 건물’, ‘메디컬 빌딩’ 관련 절세 책을 펴냈다. 메디컬 건물(빌딩)에만 집중한 절세 가이드북은 국내 최초여서 눈길을 끈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라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운영된다.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비싼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업적으로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재테크로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해당 건물을 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사업자 본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의 세제는 메디컬 건물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신방수 세무사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세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썼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괄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건물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메디컬 빌딩을 신축할 때 취득세와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메디컬 건물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명의 선택요령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업자, 관련자라면 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를 꼭 읽어보자.

지은이 : 신방수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부동산 투자·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2024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N잡러를 위한 1인 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증여 절세법》,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병의원 세무 가이드북》, 《재건축·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Reset 회계공부》,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 리스크 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80여 권이 있다.

머리말 5

일러두기 9

1장 메디컬 건물에 관심이 많은 이유

메디컬 건물의 실익은 무엇일까? 16

메디컬 건물의 장점 1 : 이자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

메디컬 건물의 장점 2 : 임차료를 조절할 수 있다 24

메디컬 건물의 장점 3 :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 28

메디컬 건물의 장점 4 : 법인으로 운영하면 다양한 실익을 얻을 수 있다 31

[절세 탐구] 메디컬 건물의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35

2장 메디컬 건물과 부동산 세금

메디컬 건물과 세금의 체계 40

메디컬 건물과 취득세 45

메디컬 건물의 취득세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감면에 관한 모든 것 49

메디컬 건물과 부가세 53

부가세 환급 여부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 57

메디컬 건물과 보유세 62

메디컬 건물과 종합소득세 65

메디컬 건물과 양도세 69

메디컬 건물과 법인세 74

메디컬 건물과 상속·증여세 78

[절세 탐구 1] 부가세법상 사업자와 납세협력 의무 84

[절세 탐구 2] 의료업과 임대업의 세금체계 90

[절세 탐구 3]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 유형 체크하는 방법 94

3장 취득가액을 장부에 올리는 방법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 98

계약형태별로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방법 103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구분하는 방법 107

메디컬 건물의 취득 관련 부대비용 처리법 111

건설자금이자 처리법 115

[절세 탐구 1] 메디컬 건물의 취득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119

[절세 탐구 2] 메디컬 건물과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124

[절세 탐구 3] 메디컬 건물의 취득자금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129

4장 메디컬 건물과 소득·비용 처리법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34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법 139

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법 143

메디컬 건물과 감가상각비 148

메디컬 건물과 지급이자 처리법 154

[절세 탐구] 공동임대사업자의 경비 처리법 158

5장 메디컬 건물의 양도와 부가세, 양도세 처리법

메디컬 건물의 양도와 세무상 쟁점 166

일괄공급에 따른 부가세와 양도세 계산 시 가액의 구분법 170

메디컬 건물양도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하는 법 174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의 부가세와 양도세 처리법 179

건물과 비품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법 183

건물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 처리법 187

건물 감가상각비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분석 191

[절세 탐구] 영업권(권리금)과 세무 처리법 195

6장 메디컬 건물취득 명의 선택요령

메디컬 건물의 운영형태와 장단점 200

본인 명의취득 시 실익 분석 206

배우자 명의취득 시 실익 분석 211

영리법인(가족법인) 명의취득 시 실익 분석 216

[절세 탐구] 명의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종합 결론)? 222

7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 처리법

본인 명의취득과 세무상 쟁점 226

본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의 세무 처리법 231

본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세무 처리법 235

[절세 탐구] 권리금과 양도세 절세포인트 239

8장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 처리법

배우자 명의취득과 세무상 쟁점 244

메디컬 건물의 임대 시 세무 처리법 249

특수관계인 간 적정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 252

[절세 탐구 1] 무상·저가 임대와 세무상 쟁점 257

[절세 탐구 2] 개인 메디컬 건물임대업의 법인전환 실익 분석 260

9장 법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 처리법

메디컬 임대법인과 부동산 세제 266

메디컬 임대법인의 세금 분석 270

메디컬 임대법인이 취득세 중과세를 없애는 방법 274

메디컬 건물을 법인이 임대 시 세무 처리법 279

메디컬 임대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283

메디컬 임대법인이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 287

메디컬 임대법인의 배당금 처리법 291

[절세 탐구 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무상 쟁점 검토 295

[절세 탐구 2] 영리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실익 분석 298

[부록] 메디컬 빌딩 신축(리모델링)과 핵심 세무검토

메디컬 빌딩의 신축과 세무상 쟁점 306

구건물 취득과 취득세 중과세 310

구건물 취득과 부가세 처리법 314

메디컬 빌딩의 준공과 취득세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