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2024.7)

복잡한 건설분쟁 해결,

건설전문변호사와 협업이 곧 지름길이다.

이 책은 건설 분쟁이 낯선 비전문가를 위한 조언들을 담고 있지만, 반드시 소송으로 끝까지 가서 승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약정 공사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정산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송에 가더라도 이길 만한 주장과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원만한 준공정산을 이끄는 힘인 것을 많이 보았다.

분쟁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잘 대응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과 속도를 단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분쟁의 초기 단계라면 더욱 좋겠지만, 이미 상대방의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은 단계라도 마찬가지이다. 늦은 때는 없다. 당신이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전문가를 찾는 일에 에너지의 절반을 쓰고, 그 변호사를 돕는 일에 나머지 절반을 쓰면 충분하다. 자, 시작해보자!

지은이 : 박세원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건설, 국가계약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1년 차 때 접한 여러 소송들 중 유독 건설소송들에 마음이 가서 일찌감치 건설소송을 전문분야로 삼았고, 그 후 맡은 사건의 7~80% 이상이 건설 사건이었다.

건설 분쟁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상황 파악과 자료 이해의 수준이 다르고, 상황 파악이 다르면 그에 대한 대응과 결과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20년째 건설소송을 배우고 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들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양한 규모의 건설소송을 수행했고, 각종 지방자치단체, 지역주택조합,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소규모 시공사, 품떼기 팀장, 난생처음 건설 분쟁에 휘말린 건축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입장을 대리해 왔다.

ㆍ 프롤로그

복합한 건설분쟁 해결, 건설전문변호사와 협업이 지름길이다 004

Chapter1. 왜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ㆍ 건축 과정의 법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015

ㆍ 건설전문변호사의 필수 덕목 : 전문성과 진정성 029

ㆍ 건설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 035

ㆍ 아는 변호사가 과연 좋을까? 041

ㆍ 자기 상황을 스스로 알기 어려우니 전문가가 필요하다 047

ㆍ A가 공사계약 전에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053

ㆍ 1심이 전체 소송의 60% 이상의 비중이다 060

ㆍ 건설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066

ㆍ 건설분쟁의 해결방법(소송절차안내) 072

Chapter2. 건설 소송을 알아야 소송전쟁에서 승리한다

ㆍ 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되어 있다 083

ㆍ 건설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쟁점이 많고 오래 걸린다 088

ㆍ 전문가인 건설회사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094

ㆍ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100

ㆍ 어떤 증거가 유의미한 증거일까? 106

ㆍ 건설소송에서는 감정인이 판사다 114

ㆍ 재판부는 중립적인 심판이지 보호자가 아니다 125

Chapter3. 변호사를 잘 뛰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ㆍ 단독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한다 135

ㆍ 분쟁 초기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모은다 142

ㆍ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은 가급적 한 번에, 서면으로 주고 받는다 152

ㆍ 나의 약점은 상대방의 강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달한다 160

ㆍ 궁금한 것은 직접 변호사에게 질문하라 169

ㆍ 사건의 내용을 인수인계한다 174

ㆍ 가족, 지인, 직원 등 조력자의 도움이 매우 유용하다 181

ㆍ 변호사가 요청한 숙제를 마쳤다면 일상에 복귀한다 189

ㆍ 동일한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하소연, 푸념하는 것은 독이다 195

ㆍ 일상에 복귀한 이후의 의사소통 202

Chapter4. 건설 전문 변호사, 어떻게 찾아야 하나

ㆍ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나 213

ㆍ 건설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쟁점이 많고 오래 걸린다 219

ㆍ 직접 상담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결정하라 225

ㆍ 수임료보다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다 229

ㆍ 승부 근성 있는 파이터, 적극적인 변호사가 좋다 237

부록.

건설 공사 중 분쟁의 지뢰밭은 어느 지점인가?

ㆍ 사례 1 도급계약 해제 시점 247

ㆍ 사례 2 미완성 중단 공사의 재개와 마무리 251

ㆍ 사례 3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255

ㆍ 사례 4 여러 권리자가 등장하였을 때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