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라는 환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No Trade is Free>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입안하고 지휘한 사람이 라이트하이저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의 출발점은 트럼프가 라이트하이저에게 책을 집필하라고 권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일까? 트럼프가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현재 트럼프 캠프에서 이 책은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레이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다. 무역대표부 대표로서 그는 미국 노동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자유무역주의자, 수입업자, 로비스트, 외국 정부 및 대기업에 맞서 싸웠다.

워싱턴은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노동자들의 유망한 미래 대신 기업의 이익, 값싼 수입품, 중국 등 외국 정부의 눈치를 보았다. 그 대가로 미국은 저렴한 커피 메이커와 티셔츠를 얻었지만, 미국의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수조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회고록이자 정책 분석서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은 미국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낸시 펠로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등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한 인물 스케치를 통해 무역 협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한다.

이 책은 일자리를 위해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맞서 싸운 이야기도 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국과의 협상에 관한 막후 과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재직했으며 1980년대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무역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북미FTA를 비롯한 수십 개의 국제 협정을 주도하고 40년 이상 통상행정에 종사해 왔다. 그는 오하이오에서 태어나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했다.

옮긴이 : 이현정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정보통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조세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카차 호이어의 <피와 철: 독일제국의 흥망성쇠, 1871년∼1918년> 등이 있다.

머리글 6

제1부 • 토대들

1장 • 시발점 18

2장 •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34

3장 • 미국 무역정책에 관한 짧고 선별적인 역사 69

4장 • WTO: 미국의 실패 102

제2부 • 중국: 거대한 도전

5장 • 최대의 지형학적 위협 134

6장 • 21세기 중상주의: 중국의 경제체제 164

7장 • 경제적 위협 182

8장 • 방향을 변경하다 200

9장 • 협상을 시작하다 229

10장 • 협상을 구체화하다 251

11장 • 앞으로 나아갈 길 282

제3부 • 세계화의 관리: 북아메리카

12장 • NAFTA에서 USMCA로: 거대한 이슈들 296

13장 • USMCA: 멕시코와 캐나다 317

14장 • USMCA의 2차전: 의회로 가다 333

제4부 • 세계화의 관리: 그밖의 국가들

15장 • 유럽과 일본 350

16장 • 그 밖의 무역 협상국들 376

17장 • 초월적 이슈들 395

제5부 • 앞으로의 전진

18장 • 미래를 위한 처방 420

감사의 글 433

옮긴이의 글 441

주석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