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

최저임금, 불평등, 빈곤, 그리고 의료시스템까지

경제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신작

· 2023〈파이낸셜타임스〉올해의 책

“내가 이민을 온 1983년 이후 미국은 더 어두운 사회가 되었다.” 앵거스 디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이자 동시에 영국에서 나고 자라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미국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땅에서 ‘불평등의 땅’이 된 데에 경제학과 경제학자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지적한다. 나아가 경제학과 경제학자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데, 이는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은 미국 내 이슈와 그와 관련해 벌어진 경제학계·정치계 내 논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의미하다. 1990년대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진 논쟁과 그 영향, 자신의 수술 경험을 통해서 바라본 미국 의료 시스템의 폐해,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논쟁, 소득과 자산 그리고 건강 불평등, 경제학계가 돌아가는 방식, 노벨상 및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얽힌 이야기 등이다. 1945년생 노학자의 학문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는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이 성취해 낸 점과 해악을 끼친 점,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할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의 성찰

《위대한 탈출》,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에 이은 역작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은 총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마다 특정 주제를 담고 있으며, 앵거스 디턴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써온 것이다. 주제와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의 상황을 반영했다.

1장 ‘패스트푸드점과 최저임금’은 저자 자신이 이민자로서 받은 미국의 첫인상과 미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1990년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국내에서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는 다양한 사례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수준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이 연구 결과는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저자는 당시 두 연구자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비판을 되짚는다. 또한 저자는 해당 연구가 자연 실험 연구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장 ‘미국의 건강보험, 그리고 의료시스템’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체계를 다룬다. 국민의 건강 상태가 미국인보다 더 좋은 그 어떤 부유한 나라도 미국만큼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미국은 전체 국민소득의 약 5분의 1이 의료비에 쓰인다.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의료시스템을 갖춘 스위스와 같은 비율의 국민소득을 의료에 지출한다면 연간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왜 의료 시스템이 부실한지에 대해 지적한다. 저자는 자신이 미국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던 경험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3장에서는 미국 국내의 필요성 관점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과거 행정부와 학계에서 오갔던 원조에 대한 논의, 미국 내의 빈곤 문제를 다룬다. 이 장에서도 1장과 마찬가지로 ‘측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저자는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 측정시스템은 결함이 있고, 정치는 이를 고치는데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사기꾼과 엉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정당화할 여지가 항상 열려 있다”고 지적한다.

4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측정뿐만 아니라 빈곤 측정에서도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논쟁에 대해 살펴본다(‘숫자와 통계의 정치학’).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보고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우파와 좌파가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 측정 기준을 선택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형국이다.

5장 ‘소득과 자산불평등’에서는 돈이나 물질적 복지의 불평등과 이에 대해 경제학자, 정치인, 대중이 어떻게 글을 쓰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첫 번째 꼭지 ‘시카고의 불평등과 케임브리지의 불평등’에서,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시카고학파와 케임브리지학파가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물질적 불평등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이유, 그리고 물질적 불평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관한 현재 생각을 정리한다.

6장 ‘돈을 넘어선 불평등’은 미국 내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저자가 경험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미국 내 인종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백인과 흑인 간 건강 격차, 소득 격차와 인종 차별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그리고 기후 문제와 미래 세대와 관련한 문제, ‘능력주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나 자신이 항상 스스로를 첫 번째 능력주의자 세대의 일원으로 여겨왔고 능력주의야말로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으로 믿은 적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옳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고백한다.

7장 ‘은퇴, 연금, 그리고 주식시장’은 연금의 형태, 경제학자에 대한 연금의 영향, 그리고 경제학자의 연금정책에 대한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금을 납입했던 당사자로서 미국 연금 제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8장 ‘현장의 경제학자: 콘퍼런스와 학술지’는 경제학계에 관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미국과 세계의 음울한 정치, 사회 문제에 경제학자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경제학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학계 내 학회, 학술지 그리고 경제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경제학의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건경제학자의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여성 경제학자에게 여전히 차별적이고 편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학계의 분위기를 지적한다.

9장 ‘노벨상과 노벨상 수상자’는 노벨상 및 노벨 경제학상이 만들어진 계기를 시작으로 리처드 스톤과 제임스 미드라는 두 경제학자의 우정, 저자가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을 당시 경험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10장 ‘경제학자가 경제를 망쳤나’에서는 현재의 미국 자본주의 그리고 다른 고소득 국가의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병립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 경제학과 (자신을 포함한) 경제학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성찰적으로 탐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위기의 내용과 그에 대한 여러 경제학자의 반응, 절망사(deaths of despair)와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요인과 그와 관련한 경제학자의 책임을 다룬다.

마지막 11장 ‘경제 실패는 경제학의 실패인가’는 앞서 다룬 논의를 정리하며 경제학과 경제학자의 반성을 촉구한다. 다음의 말로 끝을 맺는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돈이 인간 복지의 기준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자들과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때 경제학의 중심에 있었던 철학적 영역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학술적 성격이 강했던 이전의 책과 달리 쉽게 쓰인 만큼, 경제학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된다. 오히려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여러 경제학자의 삶과 이론을 다루고 있어서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다. 경제학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경제학계 내에서 있었던 첨예한 이론적·정치적 논쟁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피터 싱어, 퓰리처 수상 작가 매슈 데즈먼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가 추천했으며, 〈뉴욕타임스〉에서 추천했으며,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2023년). 원제는 ‘Economics In America’다. 

지은이 : 앵거스 디턴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연구로 공로를 인정받아20 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프린스턴대학교 공공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다. 프린스턴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브리스틀대학교 계량경제학과 교수와 케임브리지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연구원을 지냈다.

지금까지 200편에 가까운 전문 저널 논문을 발표했으 며 여섯 권의 책을 썼다. 특히 그중에서 2013년에 출간한 《위대한 탈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또 다른 대표 저작으로는 배우자이자 프린스턴대학교 공공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인 앤 케이스(Anne Case)와 함께 쓴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가 있다.

옮긴이 : 안현실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로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 트랙의 강의 및 연구지도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상산업부 장관자문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국사무소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한 후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및 AI경제연구소장을 지냈다. 연세대학교 기술정책협동과정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위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부의기원》(공역)이 있다.

옮긴이 : 정성철

사단법인 원정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국경제인연회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정부 및 민간부문의 과학기술 정책·전략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부의장, 세계은행 컨설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과학기술혁신정책 자문역을 거쳤다. 옮긴 책으로는 《부의 기원》(공역)이 있다.

서문

1장 프롤로그: 패스트푸드점과 최저임금

2장 미국의 건강보험, 그리고 의료시스템

3장 미국 안의 빈곤, 해외의 빈곤

4장 숫자와 통계의 정치학

5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

6장 돈을 넘어선 불평등

7장 은퇴, 연금, 그리고 주식시장

8장 현장의 경제학자: 콘퍼런스와 학술지

9장 노벨상과 노벨상 수상자

10장 경제학자가 경제를 망쳤나

11장 에필로그: 경제 실패는 경제학의 실패인가

감사의 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