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을 알면 부동산 투자가 쉽다 (2024.12)

부동산 입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사용 설명서

변수가 많은 부동산, 특히 토지 세계에서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의 시작점이 입지가 빼어난 맹지요, 끝은 대지 지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는 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부동산 공법과 성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습득할 수 있다. 지식은 지혜의 도구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입문자는 부동산 공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토지 입문자(초보자)가 가장 먼저 사서 정독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공법 책이지, 부동산 노하우 책이 아니다. 부동산 노하우 책은 돈 버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만, 부동산 공법 책에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즉, 부동산 공법 책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가치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요가치가 투자 가치를 낳지, 투자 가치가 실수요가치를 낳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최우선으로 실수요가치(현재가치)를 기술한 부동산 공법에 접근해야 한다.

이 책에는 ‘공법의 역사’가 기술(변화 과정 기술)되어 있기에 시행을 앞둔 건설이나 건축업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책을 통해 해당 지자체와의 소통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변화 자체보다는 변화의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부동산 공법 책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 이를테면 주택법은 주택과 공무원과 건축법은 건축과 공무원과,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과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면 모든 사안은 해결된다. 부동산 공법은 현재가치를 기술한 책으로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갭에 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면 된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꿰뚫어 보아 보다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해보자!

지은이 : 김현기

연예기자 생활 중 취재원의 소개로 토지와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충청도 토지에 관심을 두고 답사해왔지만, 지금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1,000만 원으로 독하게 시작하는 땅 투자》라는 책이 교보 문고 2개월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강연과 칼럼 기고를 부지런히 하게 되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부동산 강사와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KBS, MBC, SBS, 중앙일보, 한겨레, 주간동아, 신동아, 이코노미스트, 레이디경향, 일요신문, GS 칼텍스사보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기고 및 자문을 해왔다.

지금까지 30여 권의 책을 출간했고, 감수한 책은 50권이 넘는다. 저서로는 《토지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 101 》, 《부동산 투자비법 알면 인생이 바뀐다》, 《부동산 투자 꼭 알아야 할 111가지》, 《1,000만 원으로 독하게 시작하는 땅 투자》, 《100세 시대에 딱 맞는 부동산 투자》, 《20대 땅 투자로 미래를 준비한다》, 《돈이 되는 부동산 독이 되는 부동산》, 《강남 땅 부자들》, 《강남 부자의 땅 투자법》, 《부동산 그래도 희망이다》, 《교육과 부동산에 미쳐야 사는 민족》, 《 아파트 투자로 잃은 미소 땅에서 찾아라》, 《땅 투자 뜨거운 가슴으로 하라》, 《부동산은 인생이다》 등이 있다.

프롤로그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의 허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2장 건축법

건축법

도로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장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시행 방식

4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존속 중인 건축물 및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과정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다른 법률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순환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이전고시 및 권리 확정

청산금

비용 부담

6장 주택법

주택법의 존재가치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

7장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삼림(森林)

산림의 보호와 개발

8장 농지법

농지법

농지 소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9장 초지법

초지법

10장 토지 투자의 대원칙

토지 투자의 3요소

도로

산지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