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케이스

KDI 출신 대한민국 최고 경제 브레인 윤희숙의 절박한 외침

“지금 새 판을 짜지 않으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급속히 닫히고 있다.

꽉 닫힌 성장판을 다시 열고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선 그동안 미뤄놨던 숙제들을

하나씩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 해결 없이는 나라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싶은 장애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랍 속에 방치해 온 미결 과제들을 꺼내 펼치는 것이 이 책의 기획이다.

_‘머리말’에서

지은이 : 윤희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복지정책 연구부장과 KDl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학계 안팎을 넘나들며 수많은 국내외 학자, 정치인, 저널리스트 등과 교류하면서 의료, 노동, 연금,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전문성을 넓혀왔다.

마흔이 되던 해에는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버클리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시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역동성 복원을 토대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혁신 지향적으로 바꿔나갈지 모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책의 배신』『정치의 배신』 등이 있다.

머리말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1. 한국경제, 세 번째 도약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곱게 늙는 게 최선인가

두 번 연속 도약 후 마주한 세 번째 파도

2. 혁신을 찍어누르는 운영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경제의 운영체제부터 문제다

혁신을 찍어누르는 ‘무늬만’ 공복들

추격형 경제의 모방 관성에서 벗어날 때

규제도 얼마든지 스마트 할 수 있다

족쇄를 늘릴수록 칭찬받는 이상한 의원 입법

공무원들이 규제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원천, 낙하산 나눠 먹기부터 없애야

3. 노동시장, 공정하고 유연하되 안정적일 수 있을까

지나간 시대의 갈등에 갇혀버린 나라

역사의 씨줄과 날줄 속에서 본 우리 노동정책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타파하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을 위한 해법

해고와 대체근로라는 금기를 깨려면

비정규직 장그래 군의 성공을 기원하며

노랑봉투법의 파괴력과 그림자

가슴 아프나 답답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젠 틀을 깨고 바꿔야 할 때

외국인 근로자와의 슬기로운 공존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위쪽은 풀고 아래쪽은 떠받치고

4. 모두가 칭찬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지금 왜 필요한가

20년 전부터 곪아 온 상처가 터진 결과

찍어 눌러서는 안 되는 의정 관계

취약한 정책 리더십, 구멍 난 파트너십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4층 증축이 필요하다

늦출 수 없는 의사 수련 비용의 사회화

비급여 관리,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보험약 가격제도

의료소송 위험 줄이고 안전망은 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필요한 비용 증가는 받아들이되, 의료 이용은 합리화해야

5. 국민연금개혁, 공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은 있는가

26년간 폭탄만 돌리다 엉망이 된 국민연금 재정

공허한 대립선을 벗어나 진짜 문제와 대면해야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변천, 그 뿌리를 찾아서

단어 두 개만 알면, 연금 구조 파악은 끝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디서부터 꼬였나?

‘세대 간 도적질’, 이제 그만 멈추려면

‘연금정치’라는 최강 난이도 과제를 풀기 위해서

국민의 공론을 파악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국민연금개혁의 첫 번째, 두 번째 허들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로, 운용본부는 서울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희망이 쌓여 가면

6. 마음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

바닥까지 가라앉은 건 우리 마음의 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극찬한 한국의 포용경제

100명이 백방으로 뛰면 1등이 100명 나온다

역동성 복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회 이동성 밸류업 지수를 만들자

맺음말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마침내 찾아올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