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원 사용설명서

▣ 출판사서평

진료비 심사청구, 중증질환등록제, 응급의료비 대불제…
몰라서 손해 보는 병원비,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환자를 속이는 병원들의 실태와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지침서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병원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지침들을 들려주고 있다. 예를 들면, 병원비가 없어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나, 암수술환자 뇌수술환자 심장수술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3개월간의 병원비를 대폭감면해주는 ‘중증환자 등록제’,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선택진료비나, 입원비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인 ‘진료비 심사청구제’ 등이 그렇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에는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되돌려 받은 생생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 몰라서 손해 보는 병원비, 제대로만 알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때문에 걱정인 환자나 그 가족이라면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흑인도 여성도 아닌, 환자다.
똑똑한 환자가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 책의 열렬한 애독자인 배우 오지혜씨는 추천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흑인도, 여성도 가난한 자도 아닌, 환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환자가 더 이상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도 똑똑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선택진료비(예전의 특진료)의 경우, 이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불법 청구를 하고 있다”며 “주로 병원들은 최초 선택한 의사(선택진료)를 통해 다른 의사들에게 각종 검사를 받게 하는데, 이 진료비조차 선택진료비로 청구하는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현재 약 1조 원에 이르는 선택진료비 시장에서 약 절반은 불법 청구된 금액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법 청구된 선택진료비와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144, www.hira.or.kr)을 통해 심사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이를 취하케 하는 등, 약자인 환자로서는 신고 자체가 힘들다. 그러나 저자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들이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하는 등 제도개혁 차원에서라도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의료계의 블루오션이라 일컬어진 비급여 부담금의 경우에도 병원들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만들어내(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각종 불법적 시술들을 비급여 항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조차 비급여로 거짓말해 환자를 속이고 있다)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절세(엄밀한 의미에서는 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신고를 안 하니 심사에도 삭감 당할 우려가 없다고 한다. 저자는 “비급여를 없애지 못하면 민간보험의 성장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저자는 “병원과 싸우면 거의 백전백패”라며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한다.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보듯 병원들의 인위적 진료 기록 조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발 빠르게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책에서는 입원보증금 이야기,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병실료 이야기, 엄연히 진료비 항목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불법 청구하는 병원 물품비 이야기,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 법인 이야기,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다룬 약값 이야기 등 그동안 병원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환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불법 청구된 진료비 되찾는 법, 우리 동네 좋은 약국 찾기, 올바른 병원 이용법, 응급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등도 소개해 지침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강주성
저자는 1999년 만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다. 골수이식 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싸움을 근 3년여 하면서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만들었다. 현재의 보건의료운동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가 환우회 창립 이후에 환자의 권리를 위해 만든 시민단체이다.
현재 환자들이 제도적으로 누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질환등록제,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입법화, 병원환자 식대의 급여화, 전체 약가의 인하, 혈액관리의 제도개선 등등 이 단체의 실천적인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외에도 매우 많다.
그 활동의 중심에 서 있던 저자는 2008년 초 보건의료계를 떠났다가 최근 다시 보건의료 활동의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 주요 목차


개정판 서문: 나는 환자다 ·7
초판 서문: 머리빗과 손톱깎이 그리고 딸랑이 ·11
들어가며: 백혈병이 내게 하는 말·18

제1부: 건강에도 형평이 있다

내가 만났던 두 명의 환자 이야기·29
너 담배 피지? 너 술 먹지? 너 운동 안 하지?·35
건강 형평성, 개 풀 뜯어 먹는 소리(?)·40
치료 잘 받고 그러시면 곤란하죠?·45
이혼해야 투병이 가능하다·53

제2부: 병원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처방전은 두 장이다·63
병원이 대부업체냐, 입원보증금·70
치료비보다 숙박료(?)가 더 많다·77
불법 청구의 대명사, 선택진료비·84
환자에게 비용 부담케 하는 병원 물품비·95
항생제와 주사제 이야기·101
학력문진 이야기·107
돈보다는 인식의 문제, 병원 감염·114
의료계의 블루오션, 비급여·121
비급여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128
의료사고, 그 백전백패의 슬픔·138
드라마의 단골 메뉴, 조혈모세포(골수) 이야기·147
혈액, 안전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156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약값 이야기·166
국민건강보험 VS. 민영보험·175
의료 공공성 파괴하는 영리법인 이야기·186
진실 혹은 거짓, 의료 광고 이야기·194

제3부: 우리들이 만드는 희망 의료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읽고·205
경남 창원의 희연병원 입원기·214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훌륭한 의사가 돼주세요·224
당신과 나 그리고 후대를 생각한다면·234
폐차된 버스에서 살 때·242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주세요·246
한미 FTA를 찬성했던 노건강 씨의 투병 이야기·254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까?·268

제4부: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

불법 청구된 진료비를 되찾는 법·281
우리 동네 좋은 약국 찾는 법·295
모르면 손해다, 올바른 병원 이용 방법·306
응급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317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행동 요령·326

찾아보기·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