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조합원 살리기 -재개발 재건축 비리수사 매뉴얼-

▣ 작가 소개

저자 : 김상윤
196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검찰 수사관으로 15년간 재직하다 퇴직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9년간 운영했다. 이후, (주)저스티스 파트너스를 설립하여 각 조합의 총회에서 오에스의 개입을 막고 조합원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카페 <서면결의서위조방지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비사업조합의 허위 사업비와 사업비 부풀리기에 관한 실태를 알리고 있다.

▣ 주요 목차

■ 들어가며

1. 정비사업비 절감이 중요한 이유
2. 정비사업비 인상을 하는 과정
3. 철거비리의 유형
가. 철거업체 선정과정 비리의 유형
나. 고철매각대금의 횡령,배임
다. 철거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손해
라. 철거비의 임의 분할(수도, 전기, 가스 철거비의 별도 산정)
마. 석면 철거 관련 사업비의 이중계약 또는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배임
바. 수용재결 사업비의 횡령,배임
사. 이주관리 사업비의 횡령,배임
아. 범죄예방대책비의 횡령,배임
자. 수방대책비, 제설대책비의 횡령,배임
차. 철거감리 용역비의 횡령, 배임
4. 행정청의 횡포
가. 국공유지 매각대금 산정방법 및 비리 확인 요령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허위 용역비의 등장
다. 정비기반시설 용역비의 과다계상 또는 이중계상
라. 국토교통부 표준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마.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점
바. 각 시, 구청 등 인가 관청 공무원의 문제점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문제점
6. 오에스 업체, 정비사업에 필요악인가
가. 서면결의서 위조, 왜 가능한 것인가
나. 서면결의서 위조,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은 없는 것인가
7. 그 외의 사업비 절감 방안
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나. 이주비 이자의 각자 지급
다. 임대주택 매각사업비의 현실화
라. 신탁등기와 관련한 문제(재건축조합의 경우)
마. 조합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마치며

[부록]
진술조서(예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방법
석면이 포함된 경우의 철거감리 지침(철거 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