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혁명

▣ 출판사서평

다가오는 복지국가 무상의료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의료공급체계의 대혁신을 위한 힘찬 발걸음!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 확보이며,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의료전달공급체계가 왜곡된 상태로는 백약이 무효다. ‘의료공급체계 혁신’이라는 특효약 처방이 필요하다.

▣ 작가 소개

저자 :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998년 창립, 우리나라 최초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병원 및 혈액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민간 중소병원, 재활요양노인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사회복지기관, 의료협동조합, 치과 병의원, 심리치유센터 등 한국을 대표하는 160여 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Life before money / Patients before profit’,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건의료Healthcare for all’를 조직의 공식 구호로 내걸고 병원 현장과 사회 속에서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환자 만족 직원 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의료 공공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글쓴이 소개
김용익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회의원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남상요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남은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문정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윤은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 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주요 목차

머리말·5
발간사 8
복지국가 시대, ‘의료혁명’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유지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머리글 13
다가오는 복지국가, 무상의료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1부 왜 지금 의료공급체계가 전면 혁신되어야 하는가?
총괄 34
한국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김용익(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회의원)
공공의료 1 (국립중앙의료원) 52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2 (국립대병원) 92
광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과제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3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111
지역거점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지방의료원, 지자체 소속 공공병원, 적십자병원
문정주(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공공의료 4 (보건소) 142
1차 의료의 현실과 과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공공의료 5 (보훈병원) 157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과제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19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 직영(산재)병원의 현실과 과제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7 (한국원자력의학원) 215
원자력의학원의 현실과 발전 방향: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보론 220
원자력의학원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227
혈액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공공의료 9(진주의료원) 242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공공의료의 미래다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2부
10%,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
질적·양적 확대·강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1 (국립중앙의료원) 52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2 (국립대병원) 92
광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과제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3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111
지역거점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지방의료원, 지자체 소속 공공병원, 적십자병원
문정주(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
공공의료 4 (보건소) 142
1차 의료의 현실과 과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공공의료 5 (보훈병원) 157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과제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19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 직영(산재)병원의 현실과 과제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공의료 7 (한국원자력의학원) 215
원자력의학원의 현실과 발전 방향: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나백주(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보론 220
원자력의학원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공의료 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227
혈액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공공의료 9(진주의료원) 242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공공의료의 미래다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3부
90% 넘는 민간의료 ,
시장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의료 1 (사립대병원) 254
사립대병원의 현실과 공공적 발전 방안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민간의료 2 (민간 중소병원) 286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 전략 모색
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민간의료 3 (건강증진병원) 322
건강증진병원(HPH) 사업에 대한 이해
남은우(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민간의료 4 (의료협동조합) 332
의료협동조합의 현실과 과제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간의료 5 (노인요양병원) 347
고령화 사회, 재활 및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적 재구축을 위하여
임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간의료 6 (정신병원) 367
한국 정신 보건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
이영문(국립공주병원장 / 충청남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민간의료 7 (의료 민영화) 409
의료 민영화 No! 의료 공공성 Yes!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4부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보건의료 인력 422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병원 인력 충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 미국의 Ratios(간호사인력비율법)과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운동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보호자없는병원 440
보호자없는병원(포괄간호 서비스) 제도화의 현 단계와 과제
윤은정(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5부
외국 병원과 의료공급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미국, 일본, 영국의 의료제도)
외국 사례 1 454
미국 의료공급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김태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외국 사례 2 472
일본의 의료제도 현황과 쟁점
남상요(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외국 사례 3 499
영국 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윤태호(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6부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총괄 토론 529
무상의료 시대!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