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진실을 부검하다

▣ 출판사서평

의사는 산 자를 구하고, 법의학자는 죽은 자를 구한다!
- 법의학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사고인가, 사건인가?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다
갑작스럽게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진 여자. 육안으로는 별 다른 사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탐문수사 결과 남편을 수령인으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드러난다. 과연 여자는 단순한 병사인가? 재부검 결과, 투구꽃 중독이 사인일 가능성이 떠오른다. (15쪽)
* 정자 실험으로 진실을 파헤치다
죽은 지 열흘이 지난 시신이 발견되었다. 범인을 찾을 단서는 현장의 콘돔에 남아 있던 정자. DNA형 검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와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그것은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47쪽)
* DNA형 검사로 장기의 주인을 찾다
장례를 치르는 중 유족도 모르는 새 시신이 부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심지어 시신의 심장이 적출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확인했을 때 시신의 가슴에 메스자국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 (101쪽)
* 손상을 검안하여 흉기를 특정하다
수십 개의 손상(상처)을 입고 사망한 피해자.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는 저자에게 재감정을 의뢰한다. 판결의 증거가 된 부검감정서는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날림 감정서였다. 시신도 제대로 된 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손상과 흉기를 다시 감정해 나가는 와중에, 없다던 부검 사진이 나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28쪽)
* 사고 현장에서 시신의 가족을 찾아주다
타이완인과 일본인의 시신이 뒤섞인 비행기 사고 현장. 시신 검안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타이완인 남자와 일본인 남자가 한 구의 시신을 두고 서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한다. 시신은 무사히 자신의 가족에게 인도될 수 있을까? (158쪽)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확률은 낮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법정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뿐,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냉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바로 법의학이다.
DNA형 검사를 하거나 시신에 남아 있는 손상을 검안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를 분석하는 등 과학의 발전은 사건사고의 해결과 처리 방법을 크게 변화시켰다. 법의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인을 밝히고 신원을 명확히 하며 현장의 증거를 분석한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범죄나 불의의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우리 삶은 법의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법의학자의 감정서는 진실보다 무겁다
- 40년 관록의 법의학자가 말하는 법의학의 현장

이 책은 반평생 법의학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한 일본의 법의학자 오시다 시게미의 기록이다. 그는 원래 문과 과목을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이과인 의대에 들어갔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법의학에 관련된 책을 읽은 것을 계기로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 문과인 법대와 이과인 의대가 합쳐진 학문이 있다는 점과 산 자가 아닌 죽은 자를 구하는 의사도 있다는 점에 끌려 법의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오시다 시게미는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반평생 동안 법의학자가 활약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겪은 사건을 크게 ‘살인사건 현장의 법의학, DNA 검사와 법의학, 사고나 재난 현장의 법의학, 의료사고 현장의 법의학’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이 책에 담았다. 각 주제에 관련된 저자의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법의학자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저자는 법의학자가 해야 할 일과 자세에 대해 고민해왔다. DNA형 검사는 항상 옳은가, 사고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법의학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 책은 선배들에게 배운 지식과 현장의 기록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는 40여 년간 경험한 수많은 현장 중 법의학자로서 유의미한 사건사고들을 들려주며 다음과 같이 그 질문에 답한다.
“죽은 자에게도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세상에 남겨놓고 싶었던 말을 법의학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헤아려줄 수 있어야 한다. 법의학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학자는 한 치의 오차 없이 검안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법의학 현장을 생각하다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 수는 1년에 약 25만 명이며 부검 건수는 5,000~6,000건 정도다. 사망 원인을 운수나 추락 사고, 타살 등의 외인(外因)에 한정한다면 사망자 수는 약 3만 2,000명으로 우리나라의 변사체 부검율은 약 15퍼센트 정도다. 노쇠를 제외한 사망자로 따진다면 부검율은 약 2퍼센트로 떨어진다. 30~40퍼센트의 변사체를 부검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누구도 사건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 불안한 시대인 만큼, 부검과 DNA 검사 등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하든 그들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죽은 사람의 마지막을 거짓 없이 밝혀내는 것,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사회의 공평성과 깨끗함을 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법의학이라고 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자극적인 사건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저자가 풀어내는 사건사고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법의학자의 역할은 물론 법의학이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법의학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오시다 시게미
일본의 저명한 법의학자이며 DNA 검사 분야의 일인자. 1942년에 태어나 도호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니혼대학 의학부 법의학 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니혼대학의 법의학 명예교수이자 의학박사이다.
대학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법의학 관련 서적을 읽고 법의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건을 부검하며 수많은 진실을 밝혀냈다. 특히 아시카가 사건(1990)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DNA 검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19년 만에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밖에도 재해 현장과 의료사고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의학이 사회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다. 이 책은 저자가 40년 동안 현장을 지키며 겪은 사건사고 중 법의학자로서 의미 있었던 경험을 담은 것이다.
국내에 《시체의 입》이 소개되었고 이밖에 지은 책으로《법의학자가 본 재심 무죄의 진상》《의료사고: 알아두어야 할 실정과 문제점》 등이 있다.

역자 : 김혜민
제3회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본의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를 거쳐 지금은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저자인 오시다 시게미 선생을 만난 인연으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감수 : 이윤성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과 대한의학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의학의 세계》《의료와 법》(공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_현장의 법의학을 고민하다
제1장. 살인사건의 진상을 해부하다
1. 완전범죄는 없다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편 / 투구꽃과 복어 그리고 생쥐 / 독으로 독을 제압하다 / 또 하나의 투구꽃 살인사건
2. 사형대에서 살아 돌아오다
뜻밖의 인연 / 사형 판결을 뒤집다 / 일기일회의 도움
3. 손상이 밝혀낸 사건의 진상
처참한 현장 사진 / 상처와 손상 /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놀라운 부검감정서 / 이대로 재판을 해도 괜찮은가 / 없다던 부검 사진이 나타나다 / 엉망진창인 감정서 의 부검 그림 / 문헌을 잘못 인용한 검사 / 법의학자도 과학자다 / 피의자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범죄 / 재심이 열리다
4. 화장실 실험이 무죄와 무기징역을 가르다
낮에는 엘리트 사원, 밤에는…… / 무죄에서 무기징역으로 /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실험 /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무기징역에서 다시 무죄로
5.증거를 날조한 수사기관
약 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 / 이 칼로는 피해자가 입은 손상을 낼 수 없다 / 모순이 너무 많은 법원의 판단 /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여정
6. 인권을 지키는 길, 법의부검과 재감정
늘어난 사망자 수 / 진정 풍요로운 나라가 되려면 / 부검하지 않으면 진상은 규명되지 않는다 / 죽은 자에게도 입이 있다

제2장. DNA형 검사를 진단하다
1. 19년 만에 무죄를 증명하다
DNA형 검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 / 머리카락을 다시 감정하다 / 진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했단 말인가 / 이해할 수 없는 판결 / 언론의 주목을 받다 / 년 만에 밝혀진 진실
2. 잘못된 감정 결과가 만들어낸 억울한 사형
자백은 없었다 / 의문투성이 감정 결과 / 사형집행 후 이루어진 재심청구
3.수준 미달 법의학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건 발생과 무기징역 / 피고인의 DNA형도 정정하다 / 법의학자의 과학적 양심
3.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
경찰의 판단 실수 / 부검한 적 없는 남편의 심장이 보존되어 있다? / 감정할 수 없는 이상한 표본 / 법정은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
4. 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DNA형 검사
DNA형 검사의 탄생 / DNA형 검사의 발전 / 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자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

제3장. 대재난 현장을 증언하다
1. 여객기와 전투기가 충돌하다
조각조각이 난 시신 / 시신이 바뀌다
2. 산 속에 추락한 비행기
일본항공 추락사고 발생 /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이 결정된다 / 사고 현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 520명의 시신 중 518명의 신원을 밝히다 /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혹한 노동 / 시민들의 도움으로 / 피해자의 인생 드라마 / 사고 후 출판된 책의 진실과 오해 / 경찰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비디오 기록
3. 항공기 음주운전이 사고를 일으키다
만반의 준비 가운데 일어난 사고 / 최고 책임자가 없다? / 누구의 어머니인가 / 치아 진료기록도 믿을 수 없다
4. 대지진 현장의 법의학자
7명에서 6,000명으로 불어난 사망자 수 / 사고 현장으로 향하다 / 조폭과 폭주족의 활약 /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 / 살아 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다 / 이것은 인간의 뼈인가, 동물의 뼈인가
5. 대지진의 예측과 현실
지진이라는 지옥도 / 대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난 다면 / 사망자 수와 피해액은 비례하지 않는다 / 여행 전의 마음가짐

제4장. 의료사고 현장을 감정하다
1. 의료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의료 현장을 경험하다 / 의료사고를 평생 연구하기로 다짐하다 / 주사를 놓는 부위가 잘못되어 있었다 / 독일 논문을 일본인에게 적용한 잘못 / 아내의 조언으로 알게 된 주사 후유증 / 근육을 파괴한 주사액 / 연구를 계속하다 / ‘내일을 향한 기록’ / 재앙을 부른 4가지 원인 / 왜 일본에만 환자가 많은 것일까 / 주사가 많았던 일본의 의료 /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2. 의료사고와 재판의 현실
의료, 위험을 동반하는 전문적 행위 /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 무거워진 행정 처분 / 사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유죄 / 사례2: 과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사례3: 의료사고의 사회적 파장 / 형사재판과 윤리
3. 사고 현장이 아닌 치료 현장으로서의 병원을 위하여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 의료사고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다 / 생각지도 못한 주목을 받다 / 양질의 것을 남기자
맺음말_실제 일어난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감정하다
옮긴이의 말_인간의 마지막을 해석하는 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