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미래

▣ 출판사서평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봄가을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으며 삶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봄가을에 집밖에 나가기를 꺼리게 되고, 병원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호흡기환자들이 넘쳐난다. 미세먼지를 막아줄 마스크에 공기청정기까지, 돈 없으면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는 왜 이렇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까? 미세먼지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전통적 바이오매스 및 석탄화력발전, 가솔린 차다. 특히 화력발전소나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인구가 많고 공장이 많은 중국에서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피부로 느끼는 민세먼지가 큰 위협인 한편, 세계적으로는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극지방의 얼음을 녹이고 전 세계기의 기후를 바꿔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또 물 부족을 불러오고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키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해 식량난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 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에너지의 미래』에서는 그 이유를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이 너무나 거대하고 현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한 개인이나 국가가 이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15인은 모두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 과학기술정책대학원Science Policy Research Unit, SPRU의 서섹스 에너지 그룹SussexEnergy Group, SEG 회원으로, 에너지에 관한 각 분야 전문들이다. 이들은 에너지 시스템이 한 개인이나 국가가 바꾸기 힘들고 전 세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환의 과정과 각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재의 거대한 발전소로부터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소비자 주변에서 중소형 발전소를 만들거나 소비자가 직접 자가발전해서 생산한 에너지들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주고받는 분산 전원을 그 대안의 하나로 소개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의 실제 이행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탄소거래제의 효율적인 운영방법도 언급한다.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한다

이 책은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각국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국제 에너지기구부터 각국의 에너지 정책 담당부서, 정치인들,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에너지 이용자들이 그 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폭넓은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은 그 거대함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의도적 전환이 필요하며, 저자들은 이 전환이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한다. 에너지의 전환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안정적 공급, 에너지 빈곤층의 구제, 에너지 사용 방식의 변화, 민주적 변환의 경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가며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에너지는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고 밤을 밝혀준다. 또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해 직장에서 업무 효율을 올려주고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줄여주며, 전 세계 어디로든 단시간에 이동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미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런 과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우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 작가 소개

디에르크 바우크네히트Dierk Bauknecht 독일 에코 연구소Oko-nstitut의 연구 교수이며, SEG의 박사 과정에 있다. 연구 분야는 망 규제,분산 전원,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다.

플로리안 컨Florian Kern SEG 연구원으로 박사 과정 중이며, 저탄소 기술의 지원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사회-기술적 전환을 추진하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혁신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마르쿠 레토넨Markku Lehtonen SEG 연구 교수로 최신 전력망 통제 기술, 바이오연료 혁신 및 원자력을 연구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심사, 지속가능한 정책 기획 및 정책 결정이다.

고든 매케른Gordon MacKerron SEG의 교수이며, 의장이다. 경제학자로서 원자력 정책, 전력 시장 관리 방식, 에너지 정책 목표 간 갈등 관계에 관심이 있다. 영국 핵폐기물 관리위원회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RWM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마리 마티스카이넨Mari Martiskainen SEG의 연구 교수로 소비자 행동과 에너지 수요,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소형 자가 발전, 원자력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프랜시스 맥고언Francis McGowan 서섹스 대학교 정치학... 과 및 현대유럽연구학Department of Politics and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교수이며, SEG의 교환 교수다. 에너지 정책의 정당 정치학과 EU 에너지 정책의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오크웰David Ockwell SEG의 연구 교수로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틴달 센터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의 명예 교수다. 특히 Q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

라파엘 사우터Raphael Sauter SEG의 연구 교수로 에너지, 기후, 환경 및 혁신 정책을 연구 중이며, 특히 분산형 에너지, 소형 자가 발전, EU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관심이 있다.

이반 스크레이즈Ivan Scrase SEG의 연구 교수로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지원하는 영국의 전략에 관해 연구했다. 탄소 저감 영역에서의 정책 프레임 만들기, 심사 및 변화, 평가와 변화, 에너지 효율, 바이오에너지와 식량 위기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애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SEG의 교수이며, 서섹스 대학교의 개발학 연구소 내 STEPS 센터Social,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Pathways to Sustainability Centre에 속해 있다. 지속가능 기술 및 정책, 혁신과 지속가능 개발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스티브 소렐Steve Sorrell SEG의 교수이며, 영국 에너지 연구 센터UK Energy Research Centre, UKERC의 교수다. 에너지와 기후 정책, 특히 에너지 효율 및 시장 기반 규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지그리트 슈타글Sigrid Stagl SEG의 교수이며, STEPS 센터 회원이다. 주된 관심사는 지속가능성 평가 기법 개선과 제도 및 행동 변화의 이해다.

앤디 스털링Andy Stirling SPRU의 과학 의장이자 STEPS 센터의 공동 대표이며, SEG의 교수이다. 과학적 불확실성, 대중의 참여, 지속가능한 전환, 기술적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타오 왕Tao Wang SEG 및 틴달 센터의 연구 교수로 중국의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기술 이전 및 에너지 경제학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짐 왓슨Jim Watson SEG의 교수이자 부의장이다. 틴달 센터 에너지 프로그램의 부대표이기도 하다.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역자 : 이경훈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에 근무했다. 2008년부터 영국 서섹스 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거쳐 독일, 중국,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한 논문 〈산업의 발전 경로 및 국가별 제도 우위: 독일, 중국, 한국의 태양광 산업 사례 간 비교분석Industrial Evolution and National Institutional Advantag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hotovoltaic Industry in Germany, China and South Korea, 2011〉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식경제부 스마트 그리드 팀장을 거쳐, 2017년 현재 스위스 제네바의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파견 근무 중이다.

감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1986년 개원 이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의 큼지막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국민경제 향상에 힘쓰고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총서 편집자 서문
역자 서문
용어 정리

│1부│ 에너지 정책 의제

제1장 서론: 기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다
1절.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는 배경｜2절. 에너지 안정성 및 에너지 ‘쇼크’｜3절. 세계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4절. 에너지의 미래: 새로운 정책 의제의 검토

제2장 국제 에너지 체제: 적정 수준의 정책 찾기
1절. 세계적 수준에서 에너지 관리｜2절. 지역적 관리: 더 적합한가?｜3절.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수립: 세계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이 얽힌 난제｜

제3장 에너지 문제: 프레임 만들기와 정책 변화
1절. 담론적 관점｜2절. 에너지 정책의 목표, 입장 그리고 논쟁｜3절. 에너지 정책 프레임 재구성?

제4장 에너지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의 과제
1절. 오늘날의 문제들, 어제의 거버넌스｜2절. 계승된 에너지 시스템, 지속가능한 전환｜3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거버넌스를 위한 일반적 도전 과제｜4절. 에너지 정책에 힘 싣기

제5장 에너지 정책 결정의 긴박성: 영국의 교훈
1절. 영국의 에너지 정책, 1945년부터 2000년까지｜2절. 2000년 이후의 새로운 에너지 논쟁｜3절. 긴급성과 정당성의 화해

제6장 고착
1절. 진화주의적 관점: 증거와 이론｜2절.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이에 따른 실행은 전환의 장벽｜3절. 경쟁이 능사는 아니다

│2부│ 새로운 정책 의제를 향해

제7장 협의를 통한 사회-기술적 전환
1절. 에너지 정책에서의 전문기술관료제: 비평｜2절. 심도 있는 협의, 시나리오 및 학습을 통한 전환의 촉진｜3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전환으로서 에너지 정책 결정

제8장 기술 평가와 혁신 정책
1절. 승자 선택의 회피?｜2절. 미래의 우선순위 설정｜3절. 국가의 강점 노리기: 영국의 사례

제9장 분산 전원: 전력망의 전환
1절. 분산 전원｜2절.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과제｜3절. 전력망 전환｜4절. 정치, 정책 그리고 규제

제10장 에너지와 시민
1절. 가정의 에너지: 녹색 미래?｜2절. 개인 및 공동체의 행동: 장벽 없애기｜3절. 선택의 제한?｜4절.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서비스｜5절. 말잔치에서 행동으로

제11장 탄소 거래제
1절. 탄소 거래제의 역할｜2절. EU 배출권 거래제｜3절.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고려 사항｜4절.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5절.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 제고

제12장 범세계적 에너지 해결책?
1절. 범세계적 기술 해결책의 잠재성｜2절. 기술 이전｜3절. 경쟁에서 협력으로

│3부│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3장 결론: 전환, 거버넌스 및 평가
1절. 전환｜2절. 거버넌스｜3절. 평가

제14장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함의
1절. 새로운 원칙과 접근법｜2절. 인프라 및 기술 변화의 촉진｜3절. 제도 및 시장 개혁｜4절. 정부 권위 및 정당성 확보｜5절. 새로운 의제

후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 선택이라는 난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