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의 시대-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외치는가-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재난이 시작되었다!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벼랑 끝에 선 한국 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전문가 3인의 극약 처방

돌보는 의료로의 체질 개선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의료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무려 11개월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서울 대형병원 앞에 늘어선 환자방,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환자와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시민들 사이의 인사말이 되어버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씁쓸함을 더한다.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 모두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저자 나백주, 정형준, 제갈현숙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에 관해 면밀하게 추적한다. 의료 현장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답게 의료재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처방한다. 필요성보다는 가능성을 문제 삼고, 분절적인 의료 문제 해결만을 우선시하는 물타기 속에서 공공의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이 책은 좋은 의료를 꿈꾸는 이들에게 최상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일선을 지켜온 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공의료가 막연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은이 : 나백주

공공의료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가 상업성이 아니라 공공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예방의학을 전공한 후 군의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위원, 대학교수, 공립병원 병원장, 시청 시민건강국장 등 다양한 인생 궤적을 거쳐 지금은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지은이 :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 운동에 함께 해왔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기술의학과 치료의학이 아닌 예방의학과 지역사회 재활돌봄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 현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기획단 위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의료붕괴』(2017), 『인권의학 강의』(2023) 등이 있다.

지은이 : 제갈현숙

공적 의료보험이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됐을 만큼,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의료접근권에 관심이 깊다. 한국의 영리추구형 의료구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해 연구자로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왔다. 사회공공연구원, 민주노총정책연구원에서 노동 및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했고, 한신대학교와 경기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국민연금 가치 선언』(2024)이 있다.

추천의 글 ㆍ004

이야기를 시작하며

- 임박한 디스토피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세상 ㆍ008

제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

1. K-방역, 결코 보건의료체계 덕분이 아니었다 ㆍ024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 코로나19 범유행 ????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경험과 유보된 평가, 그리고 잊힌 사람들

2. 돈벌이 수단이 된 의료재난, 팔짱 낀 국가 ㆍ036

원격의료업체의 행태 ???? 민간보험 돈벌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 백신을 둘러싼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

# 알고 싶어요 : 혼합진료 금지는 왜 필요한 건가요? ㆍ052

제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

3. 영리의료 일번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ㆍ058

낭비의료를 권유하는 의료구조 ???? 가짜 의료라도 괜찮아 ???? 과자를 약으로 팔 수 있는 나라 ????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도 진료비는 들쑥날쑥할까 ???? 의료기관 이용이 가장 많은 나라, 왜 영리병원에 집착할까 ???? 내가 제일 잘나가, 민간의료보험 ???? 의료민영화는 현재진행형 ???? 반복되는 의료파업, 지쳐가는 시민들

4. 영리의료가 낳은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불평등 ㆍ086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지역의료기관 ???? 지역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공공의료 부족 ???? 의료비 급등, 막을 길 없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 알고 싶어요 :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 ㆍ100

제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

5. 의료공급의 시장화 역사 ㆍ106

일제의 차별과 민간개업의 악순환 ???? 의료공급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한국전쟁 ???? 민간의료공급과 의료보험, 승승장구하는 민간병원들

6. 뒤늦은 의료보장제도 도입과 제도의 식물화 ㆍ119

의료보장제도의 의미와 한국의 특징 ???? 잘못 낀 첫 단추: 의료보험 도입기 ????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 시행 원년 ???? 의료보장에 조응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저수가 프레임

# 알고 싶어요 :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어떻게 등장한 건가요? ㆍ140

제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

7. 의료를 보는 패러다임 전환 ㆍ146

사회를 비추는 거울, 의료 ???? 돈 버는 기술 아닌 인간 살리는 기술 ???? 돌보는 의료로의 복원

8.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ㆍ163

과연 재정 건전성이 문제일까 ????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의무 강화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 가입자의,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으로

9. 의료시스템 다시 세우기 ㆍ188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 ????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 공립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로

# 알고 싶어요 : 공공의료 강화도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인가요? ㆍ202

이야기를 마치며 ㆍ208

-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를 꿈꾸자

표ㆍ그림 출처 ㆍ214

주 ㆍ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