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정의 실현-세상을 바꾸는 에코사이드 저항운동-

《지금 당장, 정의 실현》은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에코사이드’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에코사이드 저항운동의 역사와 현주소, 그리고 그 의의를 깊이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간 국내에서 이런 관점으로 서술된 책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누가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지 고발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더 나아가 저자만의 에코사이드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에코사이드의 원인과 발생 경로에 대해 매우 탁월한 분석을 선보인다. 제목에도 담겼듯이 에코사이드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를 위해 ‘지금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 실현’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에코사이드에 대한 기초지식은 있지만, 개념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환경운동가들, 환경법에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가들과 학자들, 인권운동의 확장을 모색하고 사회-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지은이 : 황준서

2007년 고향 땅에서 벌어진 삼성기름유출사건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사고였다. 그 뒤 나는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2010년 서울로 상경해 성공회대학에서 인권과 비판적 실재론을 공부하며 미군기지, 사육 곰, 생물다양성협약, DMZ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캠페인에 참여했다. 당시 강의실보다 거리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다. 반전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의 교차성을 더 깊이 고민하기 위해 잉글랜드 브래드퍼드대학교로 가서 평화학을 공부하며 ‘평화협정 체결 후 북아일랜드의 환경거버넌스 재건(실패)’에 관한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다. 이후 북아일랜드 퀸즈벨파스트대학교에 입학해서 풀뿌리 환경정의운동에 동참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지금은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생태정의, 평화운동, 환경범죄, 인권이론, 생태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의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 오키나와, 아일랜드섬, 독일, 사르데냐 등을 넘나들며 평화운동과 생태정의운동에 계속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태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유럽연합의 환경범죄 대응 정책: 포용성, 비례성, 책무성을 중심으로>, <기로에 선 북아일랜드: 성금요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 갈등과 평화의 동학>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추천사_ 조효제

서문 | 에코사이드에 저항하는 이유

들어가며 |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다: 해수구제와 ‘승자의 정의’

한반도 ‘유해동물’이 된 ‘멸종위기종’ 고라니 | 폐허가 된 한반도, 눈감은 ‘승자의 정의’ | 정의의 눈으로 보는 에코사이드

1부 | 에코사이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1. 에코사이드 논의의 시작, 베트남전쟁과 고엽제

고엽제의 발명과 환경전쟁 | “고엽제 살포는 명백한 에코사이드” | ‘승자의 정의’에 가려진 강대국과 전쟁 공모자들

2. 죽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에코사이드 현장들

사회적 언어로 에코사이드 생각하기 | 전쟁 수단으로서 에코사이드 | ‘부차적인 피해’로서 에코사이드 |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뿌리뽑기와 땅뺏기 | 제도화된 살상: 일상의 에코사이드 | 대형 환경재난과 산업재해

3. 누가, 어떻게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가

생산의 쳇바퀴, 파괴의 쳇바퀴 | 기술자본주의, 기술과 돈으로 지구를 살린다? | 기술자본주의, 기술과 돈으로 지구를 살린다? | 녹색식민주의, 부자들이 주도하는 환경주의 | 기후부정론, 권력집단이 퍼뜨리는 거짓말 | 해로운 남성성,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일으키는 에코사이드

2부 | ‘한국형’ 에코사이드

1. 모든 비극의 서막, 개발독재

한국형 에코사이드의 축소판 새만금개발사업 | ‘한국식 민주주의’와 토건국가의 형성 | 개발독재 국가가 만든 ‘그린벨트’ | ‘제자리를 찾지 못한’ 환경법

2. 한국 에코사이드 현장들

전쟁에서 쓰이는/쓰일 한국산 무기들? | 미군과 한국군이 짓밟은 생태계 | 해외에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 | 국가가 주도하는 생태학살 | 재난과 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기업

3.‘한국형’ 에코사이드, 왜 계속되는가

‘종이호랑이’가 된 환경범죄 처벌 규정 | 미군과 한국 군산복합체의 ‘상부상조’ | 정경유착, ‘규제포획’과 ‘경계지대’ | 위험의 불평등 | 국가의 폭력: 길들이기와 흠집 내기

3부 | 에코사이드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21세기 에코사이드 정의운동

1. 국제법상 에코사이드 처벌 규정

국제형사법의 발전과 로마규정 | 전시 환경파괴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 국제형사재판소의 변화와 도전 과제, 그리고 희망

2. 기업 권력에 맞선 에코사이드 저항운동

디프워터호라이즌 사고가 일으킨 에코사이드 논의 |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디딘 첫걸음 |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도전?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 방관자와 반대자들 | 국제법상 에코사이드 처벌에 대한 토론

3. 인식의 지평 넓히기: 에코사이드 처벌 논쟁을 둘러싼 토론

인간 모두가 가해자인가? | 넷제로는 에코사이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가? | 법적 책임보다 시장중심 해결책이 효과적인가?

나가며 | 불타는 지구에서 정의를 묻다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