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로 완성하는 똑똑한 정책 -정책은 나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

▣ 작가 소개

저자 : 윤광일
미국 코넬 대학교 농촌개발학과 석사 졸업, 제36회 기술고시를 합격했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임 사무관 시절부터 신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신규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농산물 안정성 관리 제도인 GAP(우수농산물관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했고, 농식품부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으며, 부처별 성과 관리 시스템 평가에서 1등상을 받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농어촌 재능기부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 정책 제도 개선을 진행했으며,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체계 마련 시 실무를 담당하고, 취약 지역 생활 여건 집중 개조 프로젝트 기준을 마련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말- 좋은 정책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제1장. 정책, 왜 디테일인가?
생각의 도서관 1-1. ‘정책 콘텐츠’ 그리고 ‘정책 디테일’이란?
1. 정책은 나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
(1) 정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2) 국가에 미치는 영향
(3) 국경을 넘는 영향
2. 정책 환경은 복잡해지고 있다
(1) 과거와 달라진 벤치마킹
(2) 관리가 어려워진 정보
(3) 다양해진 정책고객
(4) 그 외 환경 요인
3. ‘디테일을 잡아주어 똑똑하게 시행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디테일한 정책’의 실마리를 찾는다
(1) 서양식 군함 프로젝트
(2) 실패에서 드러난 디테일의 실마리
생각의 도서관 1-2. 스파르타는 왜 망했는가?

제2장. 디테일을 담는 그릇, 정책 콘텐츠
생각의 도서관 2-1. 어느 정책담당자의 말
1. 수치와 정보를 분석하면 디테일의 실마리가 보인다
(1) 수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디테일의 시작이다
1) 통계에 대한 이해
2) 수치의 오류 및 오차
3) 미래 예측의 한계
4)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치
생각의 도서관 2-2.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마음을 움직인다
5) 정책을 혼란시키는 평균
(2) 정보의 가치는 옥석을 가려낸 뒤 드러난다
1) 사람에 대한 정보
생각의 도서관 2-3.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목수가 나무를 쓰듯 해야 한다
2) 올바른 벤치마킹
생각의 도서관 2-4. 오캄의 빗자루
(3) 정보의 진실성 확인
(4) 확인해야 하는 서면 정보
(5) 실마리 찾기
생각의 도서관 2-5. 다산 정약용의 생각
부록 1. 통계 생산
부록 2.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2. 좋은 콘텐츠는 깊이 있는 아이디어에서 드러난다
(1)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킨 아이디어가 정책의 핵심 콘텐츠로 발전한다
1) 정책 추진 시기의 적절성
2) 공감되는 논리
(2) 아이디어는 정책 방향에 맞춰야 한다
1) 사람 중심의 정책
생각의 도서관 2-6. 문화코드
2) 단순하고 명확한 방향
3) 일관성 확보
4) 효과성과 전략
(3) 개인지성과 집단지성으로 나타난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발전한다
1) 기준이 되는 개인지성
2) 필수적인 집단지성
생각의 도서관 2-7. 독단을 주의하려면?
3) 드러내지 말아야 할 설익은 아이디어
부록 3.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담당자를 위한 9개의 팁Tip
부록 4.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자
3. 정책 콘텐츠는 디테일을 담는 그릇이다
(1)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책 콘텐츠 점검은 필수적이다
1) 관련 규정 확인
2) 관련 예산 확인
3) 이해관계자 파악
4) 문제 이력 조사
5) 관련 전문 인력 확인
6) 개인 간 또는 기관 간의 약속
(2) 디테일을 확보하려면 콘텐츠의 5대 분야를 점검·분석해야 한다
1) 사람
2) 하드웨어
3) 소프트웨어
4) 시스템
5) 홍보
6) 콘텐츠 점검
7) 콘텐츠별 세부 추진 계획
생각의 도서관 2-8. 초기값
(3)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A 영역
2) B 영역
3) C 영역
4) D 영역
(4) 콘텐츠별 업무량 파악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인다
1) 콘텐츠의 실행 과제를 고려
2) 콘텐츠 업무량 파악
(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1) 정책의 전략을 가늠하는 성과관리
2) 문제를 잉태하는 잘못된 성과지표
3) 유연성이 필요한 성과지표
4) 사람의 한계를 고려한 성과목표
5)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성과목표
6) 오랜 시간이 필요한 성과결과
7) 드러내야 하는 단기성과
부록 5. 보고서 만들기

제3장. 디테일의 구체화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
1. 정책은 프로세스를 이해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1) 디테일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만큼 달라진다
1) 프로세스를 끼고 일해야 잡는 타이밍
2)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3)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
생각의 도서관 3-1. 히말라야 등반하기
(2) 목표점을 설정해야 추진력이 생긴다
1) 비효율을 피하게 하는 목표점 찍기
2)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목표점 선정
3) 감초처럼 드러내는 목표점
4) 피해야 하는 무리한 목표점
(3) 목표점 달성을 위해서는 전술이 요구된다
1) 전술에 의해 차이가 생기는 목표 달성
2) 생각을 미리 예단하면 낭패
3) 상실할 수 있는 목표를 복구하려는 노력
부록 6. 신규 정책은 찍어놓은 목표점에 선 잇기를 하면 완성된다
2. 디테일한 홍보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 홍보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1) 홍보 대상
2) 홍보전문가
(2) ‘전략적 홍보’라야 홍보의 의미가 산다
1)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홍보 전략
2) 정책 방향성 유지와 협의
3) 예산에 대한 고려
(3) 홍보는 안방까지 전달시켜야 달성된다
1) 스토리텔링
2) 교육
3) 정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
부록 7. 홍보
3. 시범 운영은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잡아준다
(1) 시범 운영은 현장에서 정책 디테일을 확인·보완하는 작업이다
1) 시범 운영 설계
2) 시범 운영 범위
3) 시범 운영 기간
4) 시범 운영 대상
생각의 도서관 3-2. 상하이 지하철
(2) 정책 실패의 조짐을 미리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1) 정책담당자의 불안
2) 일관성의 실종
3) 하향평준화
4) 유연성 없이 미리 정한 답
부록 8.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 개선하기

제4장. 정책의 깊이는 사람이 결정한다
1. 디테일은 정책담당자의 의문에서 시작되어 노력으로 실현된다
(1) 정책의 변화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1) 정책을 변화시키는 ‘왜?’
2) 깊이 있는 의문
(2) 의문의 답은 함께 찾아야 한다
1) 넘어야 하는 생각의 틀
2) 타인의 생각을 듣는 습관
3) ‘갑’이 아닌 ‘을’의 자세로
생각의 도서관 4-1. 잘못된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3) 인내와 노력이 정책을 완성시킨다
1) 마주서야 하는 선택의 순간들
2) 현명한 불도저 기사
3) 기준을 지키는 꿋꿋함
4) 내가 만드는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
2. 정책담당자의 경험과 학습은 디테일의 깊이를 결정짓는다
(1)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디테일이 실종된다
1) 중요한 현장 경험
2) 정책담당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현장의 껍데기
3) 사람에 대한 이해
4) 주민 제안의 해석
(2) 지식을 관리하면 정책 디테일 수준이 높아진다
1) 인터넷 정보 찾기
2) 현장담당자 인터뷰
3) 함께 쌓는 지식
생각의 도서관 4-2.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것
(3) 지식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신중함도 더해진다
1) 위험을 초래하는 얕은 지식
2) 지식과 경험의 조화
생각의 도서관 4-3. 학자의 역할과 관료의 역할
3) 핵심적 지식 형성하기
4) 신중해야 하는 직관력
생각의 도서관 4-4. 통달한 선비와 일반인의 차이
3. 충실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환경에서 디테일이 발전한다
(1) 정보 공개는 충실하고 심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알기 쉬운 정보 공개
2) 공공과 민간의 정보 공개
(2) 투명한 환경에서는 정책도 투명해진다
생각의 도서관 4-5. 음모론

제5장. 디테일을 잡아주는 제언들
1. 일마다 무게와 속도가 다르다
2. 상황에 따라 전선을 좁히거나 넓혀야 한다
3.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정책이 우왕좌왕할 수 있다
4. 상사는 대안을 찾는 사람이다
5. 상대방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서 대응해야 한다
6. 내부와 외부의 효율적인 협업은 필수적이다
생각의 도서관 5-1. 포토맥 강으로 추락한 비행기
7. 정책은 사람을 상대로 추진한다
생각의 도서관 5-2. 플랫폼
부록 9. 신규 정책 예시 - 정책담당자를 위한 신규 정책 추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록 10. 똑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

마무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