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상법을 벗 삼아 40년을 지내보니 우리에게 상법학이라는 학문은 과연 무엇이며, 상법학은 어떻게 정의되고 접근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상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이고, 결코 지면 위를 통하여 습득하는 법이 아니라 샐생활 거래에서 직접 적용되며 생동하는 법이다. 상법은 결코 기업규제법이 아니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 ? 발전시키는데 기본이념이 있다. 상법은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끊임없이 진전하는 법이고 항상 새로운 변신을 추구하는 법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 현상과 기업 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작가 소개
저 : 최완진
중앙중 ·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1975)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과정(1977)을 수료, 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1988)를 취득하였다. 국립 강원대학교 법대 교수 · 비교법학연구소장, 미국 Univ. of Pittsburgh,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교환교수, 일본 규슈대학 법학부 초빙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 대외협력본부장 · 법학연구소장 · 법과대학 학장 · 교수협의회 회장 · 재직동문교수회 회장 · 가톨릭교수회 회장,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외무고시 · 입법고시 · 세무사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기업지배구조법』,『신상법 총론』,『신회사법요론』,『기업지배구조법 강의』,『상법판례 강의』,『상법학강의』,『신상법사례연습』,『상법사례연구』,『신법학통론』 등 다수가 있다. 2017년 제 54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으며, 2016년 한국상사법학회와 무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무애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목 차
제1부 기업법의 정립 방향
· 기업의 지배구조
1. 상법은 결코 기업규제법이 아니다 · 17
2. 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 21
3.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 27
4. 사외이사제도의 바람직한 정착방향 · 33
5.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 43
6.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방향 · 49
7. 임원의 보수의 규제방향 · 57
8. 집행임원제도 · 63
9. 무액면주식제도 · 69
10. 이중대표소송제도 · 81
11. 증권집단소송제도 · 91
12. 준법지원인제 잘 활용하면 득이다 · 101
13. 사외이사제도 활성화 하자 · 105
· 기업법의 개정 방향
1. 기업을 숨쉬게 하는 상법을... · 111
2. 상법개정 서두르자 · 115
3. 회사법 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121
4. ‘극약처방’ 필요하다 · 125
5. 포이즌 필의 도입이 시급하다 · 129
6. 종류주식 다양화로 기업 활력소 불어 넣자 · 135
7.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 · 139
8.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 145
9.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자 · 151
· 노사관계
1. 노동개혁 왜 지금해야 하나 · 159
2.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 진단과 대안 · 169
3.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 175
· 공정 거래
1. 금융상품 거래 관련법 제정하자 · 191
2. 공정위 담합규제 신중히 접근해야 · 195
3. 금융상품 제대로 사고 팔자 · 199
제2부 현안에 대한 법학교수의 시각
1. 상법학 교수도 철학과 경영학 공부해야 · 205
2. 상법학의 진수와 상법 전공 교수들의 혜안 · 211
3. 사법의 공법화 현상을 우려한다 · 217
4. 포지티브제도에서 네거티브제도로 · 229
5. 광복절 특사, 통 큰 사면으로 침체 경제 살려야 · 239
6. 공직자의 재산공개 · 243
7.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 · 247
8. 철저하고 엄정한 사법적 규명을 · 251
9. 크레디트카드 제도에 대한 제언 · 255
10. 대학의 본질 · 259
11. 법학 교육의 개혁방향 · 263
12. 외대의 힘을 다시 모으자 · 267
13. 로스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271
14. 강원대 의대 설립 당위성을 다시 강조한다 · 275
제3부 미네르바 단상 - 생활 속 수필 -
1. 상법에는 인생 철학이 담겨있다 · 281
2. 기업의 투자와 기업가 정신 · 285
3. 나의 아버지 · 289
4. 어머니 백수연에 드리는 글 · 297
5. 결혼식은 1회용 이벤트가 아니다 · 301
6.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 · 303
7. 혜화동 추억 · 307
8. 중앙학교의 추억 · 311
9. 내가 사랑한 한국외대 · 315
10. 우정론 · 321
11. 시애틀 소감 · 325
12. 미네르바 회고 · 329
13. 가을 단풍 산행기 · 333
14. 영원한 부부애 · 337
15. 파이프 담배의 영국 신사 · 343
16. 아름다운 추억 · 349
17. 교수 지망생에게 하고 싶은 제언 · 353
18. 교수 지망생의 회색 심정 · 359
최완진 교수 약력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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