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서점순의 배신 그 양면성의 패러독스- (2018.9)

정치권력과 시민, 몰아치는 사건 사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철밥통,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승리자,
혹은 부패의 동조자, 꼰대, 무능력, 권력의 하수인?

이제 공무원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한때는 빛나는 주역이었으나 이제 존재감마저 희미하다. 눈 씻고 찾아봐도 우군은 없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는 높아 가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월급은 기대만큼 많지 않다. 야근은 상습적이고 주말 근무는 반복적이다. 정치권력은 하수인이기를 원하는 듯하다. 민원은 어찌된 일인지 거세져만 간다. 줄어드는 법이 없다.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온다. 시민의 목소리는 높아만 간다. ‘더 빨리 더 많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더 좋게 해주든가’ 아니면 ‘그냥 놔두든가’를 요구한다. 더 좋게 해달라는 말보다 그냥 놔두라는 말이 더 아프다.

더 어려운 건 밖이다. 정치권력은 갈수록 세지고 언론은 끈질기다. 기술은 거대한 태풍을 예고한다. 메가톤급 사건 사고가 사회 전체에 휘몰아친다.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공직사회를 덮친다. 그나마 부패의 동조자 내지 변화의 억지자로 간주되는 건 낫다. 이제 같이 하지 못할 거면 뒤로 물러서라고 한다. 존재감마저 희미하다. 좋은 날은 갔다. 화려한 전설은 몰락 중이다. 무기력감이 보아뱀처럼 공직사회를 휘감는다.

이제 낙원은 없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치권력이 뜨겁다면, 공무원은 차가워야 한다!

낙원은 더 이상 없다. ‘그냥 공무원’에게 ‘그냥의 현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냥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시로 변하고 까다롭기 끝없다. 그 와중에 흔들리지 않겠다면 중심을 잃기 쉽다. 오히려 줄타기처럼 흔들림을 받아들여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정치권력이 5km 단축 마라톤을 뛴다면 공무원은 42.195km 풀코스를 뛰는 사람이다. 정치권력이 뜨겁다면 공무원은 차가워야 한다. 뜨거운 열정은 받아들이되 냉정한 마음으로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풀코스 러너라면 단축 마라토너가 갖기 어려운 장기적 안목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의 저자는 20년 이상의 ‘공무원 인생’에서 깨달은 메시지를 전한다. 공무원의 정체성과 양면성을 말하고, 행정 내부 및 외부의 문제와 현실을 진단한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조화로운 길을 이야기한다.

들어가며_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Ⅰ 공직, 그 양면성의 패러독스
1.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2. 영혼은 있는가?
3. 왜 개혁은 늘 실패하는가?

Ⅱ 행정 내부 : 건너야 할 협곡
1. 아! 지긋지긋한 의전
2. 문서로 일한다?
3. 난공불락 칸막이
4. 망할 순혈주의
5. 온정주의, 부패의 고리
6. 몸집 키우기
7. 점진주의, 공무원의 절대 신앙

Ⅲ 행정 외부 : 넘어야 할 봉우리
1. 사회 변동은 독인가 약인가
2. 연고주의, 편은 곁을 부순다
3. 민원 공화국
4. 야합과 음모

Ⅳ 새로운 영토의 개척
1. 문서를 집어던져라
2. 우물 하나는 파라
3. 닥치고 칼퇴!
4. 늘리려면 줄여라
5. 적을 만들어라
6. 공정한 게임을 하라
7. 경계는 점선이다

나오며_ 비록 주역은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