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1부

이 책은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민법전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이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민법〉(1958 제정, 1960 시행)이 큰 틀에서는 일본민법전을 대폭 참고한 것이어서 대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지금 보아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한편, 구체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당시 일본법의 용례에 따르다보니 현행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의 법률용어로 변경했다. 또한, 원문에는 매우 긴 문장이 많다. 당시의 일반적 서술 방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요즘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다. 그리하여 긴 문장으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을 끊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경우에 따라 역자주를 추가한 것도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왼쪽 면에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책 표지는 가급적원 자료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지의 색감을 유지하면서 실로 묶는 방식으로 제본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제목의 글자도 원 자료의 글자를 그대로 재현했다.

 

지은이 : 유치형 
보성전문학교 창립기 강사

 

옮긴이 :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1대학교(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기사장(Palmes Academiques,Chevalier) 수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편 총론

 제1장 물권법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법의 범위
 제3절 물권법의 위치

 제2장 물권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의 정의
 제3절 물권의 요소

 제3장 물권의 창설
 제1절 총설
 제2절 취득

 제4장 물권의 공시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
 제1관 등기의 필요성
 제2관 등기의 사항
 제3관 등기의 주체 및 관할
 제4관 등기의 효과
 제3절 인도

 제5장 물권의 효과

 제6장 물권의 상실

 제7장 준물권

제2편 점유권

 제1장 점유권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권의 정의
 제3절 점유권의 요소

 제2장 점유권의 취득
 제1절 취득의 행위
 제2절 대리에 의한 취득
 제3절 승계에 의한 취득

 제3장 점유권의 효과
 제1절 권리의 추정
 제2절 과실(果實)의 취득
 제3절 필요비용의 반환
 제4절 권리의 취득
 제5절 점유의 소권

 제4장 점유권의 소멸
 제1절 총설 122
제2절 내부원인에 기한 소멸
 제3절 외부원인에 기한 소멸
 제4절 대리인의 행위에 기한 소멸

 제5장 준점유

제3편 소유권

 제1장 소유권의 의의
 제1절 소유권의 정의
 제2절 소유권의 범위

 제2장 소유권의 취득
 제1절 선점
 제2절 유실물의 습득
 제3절 매장물의 발견
 제4절 첨부

 제3장 소유권의 제한
 제1절 임의로 인한 제한
 제2절 강제로 인한 제한
 제1관 징수적 제한
 제2관 금지적 제한
 제3관 상린지에 관한 제한
I. 총설
II. 토지 사용에 관한 제한
III. 통행에 관한 제한
IV. 물의 흐름에 관한 제한
V. 경계에 관한 제한

 제4장 소유권의 소멸

 제5장 공유
 제1절 공유자의 권리의무
 제2절 공유물의 분할
 제3절 입회권(入會權)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공유

제4편 차지권(借地權)

제1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의 정의
 제2절 지상권의 취득
 제3절 지상권의 효과
 제4절 지상권의 소멸

 제2장 영소작권
 제1절 영소작권의 정의
 제2절 영소작권의 취득
 제3절 영소작권의 효과
 제4절 영소작권의 소멸

제5편 지역권

 제1장 지역권의 의의
 제1절 총설 245
제2절 지역권의 정의

 제2장 지역권의 취득

 제3장 지역권의 효과

 제4장 지역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