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과 정의의 신 디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법률 상담을 하는데…
몰카, 진상 손님, 중고 거래, 채무 불이행, 환전 사고 등
우리 생활상에 벌어지는 법률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환전 사고가 일어나다
몰카 범죄를 막아라
떼인 돈을 받아내라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까?
출판 인세를 떼이다
블랙컨슈머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이란?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다. 몰카, 진상 손님, 중고 거래, 채무 불이행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다뤘다.
임남택 작가는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네이버 법률에서 ‘임변의 법툰’을 연재하고 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만큼 생생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풀어냈고, 장마다 실제적인 법률 지식과 조언 글이 담겼다.
법조인의 전유물이 된 법
법은 실제로 어렵고, 또 실제 이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거기에 더해 교육 과정에서 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법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법학을 공부하는 경우는 어떤 법조 전문직 시험, 자격시험의 수험 과목으로 법률을 직면했을 때 정도일 것이다. 즉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만 법을 공부할 뿐, 그 외에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법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거나 “내 인생에 송사 문제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믿고 산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하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동안에 우리 주변은 법리가 아닌 ‘관행’과 같은 엉뚱한 논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작가 또한 법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다수의 위력에 굴복하기도 하고,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속으로 분을 삭이기도 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
작가는 법 공부를 해오면서 이 같은 문제 상황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법을 수험의 대상이 아닌 이야깃거리로 다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반드시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한 수험 과목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발생하는 ‘법 이야기’를 부담 없이, 편하게 해보고자 했다. 네이버 법률 화제의 연재작을 책으로 만나보자!
작가 소개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조율 소속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선데이>, <포스코투데이>에서 ‘법툰’을 연재했으며, 현재 네이버 법률에서 ‘임변의 법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목 차
프롤로그: 부담 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
1장 디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다
제1화 디케의 법률 상담
2장 환전 사고가 일어나다
제2화 잘못된 환전
환전 사고에 대처하는 법
3장 몰카 범죄를 막아라
제3화 몰카 범죄
몰카 범죄에 대처하는 법
4장 떼인 돈을 받아내라
제4화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법
제5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5장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라
제6화 지급명령 개인정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는 법
6장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까?
제7화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8화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검토 사항
이의신청 시 검토 사항
7장 출판 인세를 떼이다
제9화 만보세 인세 편취 사건
출판 인세를 떼였을 때 대처하는 법
8장 블랙컨슈머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제10화 마트 진상 고객
블랙컨슈머에게 대처하는 법
9장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이란?
제11화 콘서트 티켓 중고 거래 사건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에 대처하는 법
스페셜 땡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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