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2020.4)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책은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법률상식 책이다. 평생 법적 분쟁에 얽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기에, 우리는 때때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한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벼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책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공부해둔다면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현직 변호사에게 배우는 변호사 사용설명서!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특히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천기누설의 심정으로 상세히 적어놓았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정당하게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2장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3장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다룬다. 4장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5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6장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집을 잃거나 그에 버금가는 금전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허윤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자들이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이라는 고정 칼럼을 3년 넘게 쓰고 있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코너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1년 동안 기고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박유천 성범죄 의혹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롯데쇼핑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연비과장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고, 이러한 경험을 책에 담으려 노력했다.

 

지은이의 말_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PART 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해도 걱정 없다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는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2.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3.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PART 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여섯 가지 행동

 부록_‘법알못’에게 유용한 사이트